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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방부 'DMZ 관할권 현실화' 제안…유엔사와 10여년째 협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5 15: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MZ 내 철책 이남은 한국군이 이미 관리 중인 현실 인정해줄 것 요청 국방부, 'DMZ 공동관리'는 부인…정전협정 위배, 美측과 갈등 우려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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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DMZ 공동관리' 제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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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유엔군사령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DMZ 내 남측 철책 이남 지역은 이미 한국군이 관리 중인 현실을 반영,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 승인권을 이관해줄 것을 유엔사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0여년 전부터 이 같은 제안을 해왔고,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이 'DMZ 평화적 이용 지원법안'을 입법 추진하자 실무선에서 재차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DMZ 남측 철책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2km 지점의 남방한계선을 따라 설치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지형 및 작전상의 이유로 이보다 북쪽에 설치됐고, 여기에는 한국군이 투입돼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다. 이 지역은 계산법에 따라 DMZ 전체 면적의 30~50%를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DMZ 내 MDL ~ 철책 구간은 정전협정에 따라 지금처럼 유엔사가 관할하되, 철책 이남 구간은 한국군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다만, 이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DMZ 공동관리'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정전협정에 의한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며, DMZ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 사령관에게 DMZ 관련 제안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DMZ 관할권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한 적은 있지만, 유엔사와 공동관리하자는 구상을 해본 적은 없다"며 "유엔사 측에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의 이런 언급은 유엔사가 DMZ 남측지역 관할권을 행사해온 정전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미군 측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전시작전지휘권 전환 등 한미 국방·안보 현안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유엔사는 최근 국내 언론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 의원들이 입법 추진 중인 'DMZ 평화적 이용 지원 법안'에 대해 "정전협정에 정면충돌되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지난 2018년 남북 철도 연결사업 추진 때 정부와 유엔사가 합의했던 '관할권'(Jurisdiction)과 '행정적 관리권'(Administration)의 분리 방식을 원용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란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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