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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청소년들, SNS 규제 정책에 "무조건 금지는 답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5 18: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미통위 정책간담회 열어..."사용시간 규제는 반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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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과 과의존 문제를 둘러싸고 청소년들이 단순한 사용 제한 보다는 알고리즘 구조 개선과 교육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책 간담회’를 열고, 중·고등학생들의 SNS 이용 실태와 문제의식, 정책 대안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소년특별회의,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대한민국 청소년기자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청소년 등 12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모두 익명으로 발언하며, 실제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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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5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청소년 SNS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5/ZDNetKorea/20260205182237165bdfn.jpg" data-org-width="638" dmcf-mid="5UwbNwWIj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ZDNetKorea/20260205182237165bdf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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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5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청소년 SNS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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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3~5시간, 습관처럼 보게 된다”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디스코드, 틱톡 등을 주로 이용한다고 밝혔다. 이용 목적은 친구와의 소통, 정보 탐색, 심심함 해소가 중심이었고, 대부분 ‘보기 위주’의 소비형 이용이라고 설명했다.
 방학 기간에는 하루 4~5시간 이상 SNS를 사용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특히 숏폼 콘텐츠에 대해 “15초 내외의 짧은 영상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보게 된다”며 “시간 조절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 학생은 “긴 뉴스는 부담스럽지만, 쇼츠 형태의 뉴스는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학생은 “국제 분쟁이나 사회 이슈를 현지 영상으로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확증편향·외모 비교·사이버폭력…부작용 체감
 반면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더욱 구체적이었다. 알고리즘 추천 구조로 인해 특정 의견이나 콘텐츠만 반복 노출되는 확증편향, ‘좋아요’ 중심의 노출 방식으로 인한 의견 획일화 문제가 대표적으로 지적됐다.
 한 학생은 “인스타그램에서 보정된 외모나 다이어트 콘텐츠를 계속 보다 보면 강박이 생긴다”며 “섭식장애를 겪는 친구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욕설과 뒷담화, 사이버폭력이 익명성 뒤에 숨은 채 쉽게 발생한다”며 실제 피해 경험을 공유했다.
 허위정보 문제도 언급됐다. 청소년들은 “출처 확인 없이 콘텐츠가 확산되고, 의심 없이 믿는 경우가 많다”며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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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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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시간 규제엔 반대…제대로 된 교육 필요”
 해외서 이뤄지는 강력한 규제 사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호주가 시행 중인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정책을 두고, 참가자들은 “우회 가입이나 불법 경로 이용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들은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 규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한 학생은 “SNS는 흡연처럼 백해무익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용을 막기보다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알고리즘 이해 교육 ▲허위정보 판별 훈련 ▲사용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강화 ▲보상 기반의 자율적 절제 유도 등이 대안으로 제시했다.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표시 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쿠키·데이터 수집 제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교육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형식적이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참여형·문제해결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SNS의 위험성과 구조적 문제를 이미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급진적 규제보다는 이용 행태에 맞춘 단계적·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숙의와 공론화를 통해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SNS 이용률은 70.1%에 달하며, 이 중 절반가량은 매일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정책 검토와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하고, 아동·청소년과의 직접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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