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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창영 2차특검 "3대 특검 미진…끝까지 책임 물을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6 11:5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임명 후 첫 출근 길 취재진에 각오 밝혀 "수사 경험 없다"에 "8년 동안 형사 재판" 170일 동안 17가지 사건 수사 매달려야 서울고법 두 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윤과 이상민 연수원 동기 등 걸러내 윤성식, 대법관 임명되면 교체 예상 23일부터 가동, 법관 인사는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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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가 6일 서울 중구 소속 법률사무소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다 상념에 젖어 있다. 2026.2.6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6/552865-A1PVkLX/20260206114902307oqin.jpg" data-org-width="600" dmcf-mid="2PuydMAic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6/552865-A1PVkLX/20260206114902307oqi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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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가 6일 서울 중구 소속 법률사무소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다 상념에 젖어 있다. 2026.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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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이 출범 후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공소사실과 적용 범죄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로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검이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전한 각오다. "내란·계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권 특검은 "현재로서는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하다"며 "수사 방향과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특검보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경험이 없는 대목을 지적받자 그는 "판사 생활 18년을 하면서 형사재판을 8년 해 경험이 충분하다"며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특검은 춘천지법 예비판사(판사)로 임관해 의정부지법·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등 주요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을 묻는 말에는 "수사 성역은 존재하지 않고,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며 "지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 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소환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2차 종합 특검이 '재탕 특검'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존 특검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평가해 수사할 것이기 때문에 '재탕'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공박했다. 
 권 특검은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수사한다.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 헬리콥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등 총 17개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권 특검은 곧바로 특검보 인선을 포함한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물색 등 제반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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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두 후보 가운데 누구를 택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이 대통령의 선택은 권 변호사였다. 조은석 내란특검과 민중기 김건희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였으며, 이명현 채 상병 특검은 혁신당이 추천한 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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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민들 법감정과 반대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사법개혁 목소리가 비등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가 일단 꾸려졌다. 새 내란전담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을 맡는다. 다만 대법관 후보자가 포함돼 있어 앞으로 교체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은 변수다.
 서울고법은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항소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 1부와 형사 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형사 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 이동현(36기) 고법 판사로 구성됐다. 형사 12부는 이승철(26기), 조진구(29기), 김민아(34기) 고법 판사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로, 세 판사가 무작위 추첨으로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다.
 가장 선임인 형사1부 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4명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다른 재판장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는 13일 선고를 앞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장이기도 하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총 16개의 형사 재판부 중 재판부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의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의 형사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아래와 같이 2개의 전담재판부를 정하였다"면서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에 계속 중이던 사건들은 전담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될 예정이고,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의 법관 제척 사유란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17기 와 18기 동기인 판사가 속한 재판부를 걸러 냈다는 뜻이다.
 지난달 1심 선고가 이뤄져 징역 5년이 언도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은 현재 임시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20부에 배당된 상태다. 형사 20부는 23일 공판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므로, 조만간 새로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 2곳 중 한 곳으로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내란전담재판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비슷한 혐의로 법정에 설 일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늘어날 경우,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가 추첨해 증설하기로 했다.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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