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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법원도 등돌린 음악사용료 일괄 징수...정부가 해결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6 14:3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음악 사용료 관리 범위 어디까지?...검증도 안되는 징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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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홍지후 기자)방송채널에서 실제 음악을 사용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사용료를 징수한 관행에 위법한 행위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정부가 명확한 징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방송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13년부터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조정계수와 징수요율, 관리비율 등을 통합 적용해 PP 측에 음악 사용료를 청구했다.
 이를 두고 방송채널사업자(PP) 사이에선 실제 음악사용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일괄 징수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전 저작권 처리가 완료된 음악이나 자체 제작 음악까지 포괄 징수 대상에 포함됐다는 논란도 이어졌다.
 공정 배분도 의심받는 일괄적 사용료 징수
 특히 음악 사용료의 불투명한 징수 방식이 불공정한 배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저작권 사용료 배분은 ‘누가,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전제로 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모인 금액은 배분 역시 내부 기준이나 추정 방식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십수 년간 매출액 기준으로 걷힌 포괄 징수액 가운데 실제로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창작자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사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되고 배분되는 구조가 유지돼 온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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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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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에 이어 법원도 잘못이라는데
 이같은 관행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법원까지 음저협에 ‘사용 검증’과 ‘관리 범위’ 등 사용료 징수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먼저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음저협이 음악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자신이 신탁 관리하는 음악에 한정되며, 관리하지 않는 음악까지 포함해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출액 기반 통합 산정 구조가 중소방송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아울러 최근 법원은 구체적인 음악 사용 내역과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음저협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PP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음저협이 한 PP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채널에서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 사용됐다고 주장하나, 어떤 음악저작물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느 범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특정이 부족하다”며 “(손해액 산정도)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을 뿐, 실제 사용량과의 객관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지속 논란 방관...주무부처 나서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징수 관리 범위와 사용 검증에 대한 경쟁당국과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만큼 관행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수년간 이어진 논쟁에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처 내에서는 징수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여전히 PP와의 소송전만 이어지고 있고 10년 이상 갈등을 방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방송업계 관계자들은 “문체부가 저작권 보호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법원의 위법 판단까지 감쌀 수는 없다”며 “절차와 기준이 무시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더욱 큰 논란으로 번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승현 한국PP협회장은 “공정위가 관리 범위에 한정된 징수 원칙을 제시했고 법원이 개별 사용 사실에 대한 입증 없는 포괄 청구에 제동을 건 만큼 징수 관행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과 시정이 필요하다”며 “행정 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지후 기자(h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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