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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퇴직금' 20년 만에 바뀐다…"회사 밖 적립"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6 2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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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Kl03f4Lx05"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280f5cae902863f4e2c245fdff4c2b1dc797625ae384afcb8a2005916ef74657" dmcf-pid="9Sp048oMuZ" dmcf-ptype="general">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이 추진됩니다.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회사 외부 금융기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을 만들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p>
          <p contents-hash="dff3c186aa0f38629d06334c961a9bffd761b4400eb5a5e90d9994eedf9300a4" dmcf-pid="2BdeEDyOuX" dmcf-ptype="general">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VbJdDwWIFH"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17956f735c8c87897fa33e099d4cfe2adb2b81a9ba1f83a816f8fcec7211933a" dmcf-pid="fKiJwrYC0G" dmcf-ptype="general">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퇴직연금 도입 20년 만에 제도 개편 방향에 합의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aa9cf7eba3beafd982daf00ef2d06fa436284cee7f37b3582da0917b3b1bb79b" dmcf-pid="49nirmGhzY" dmcf-ptype="general">[장지연/퇴직연금 노사정TF 위원장 : 근로자의 퇴직 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p>
          <p contents-hash="8a7c6fb644b481339987ff64ceaac232a0d119fbb96273d3ba564b3b848bd732" dmcf-pid="82LnmsHl3W" dmcf-ptype="general">선언문에는 먼저 퇴직금을 반드시 회사 밖에 적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p>
          <p contents-hash="3edfe8cac0a3b348f7c4831e06c5629809c681e590bf1c0924ab81619cc28a40" dmcf-pid="6VoLsOXS0y" dmcf-ptype="general">회사 안에 쌓아두지 말고,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6f05a399794dbfcc7142768d8793de28edf7256f8f5df1886d9e5a38671b1102" dmcf-pid="PfgoOIZvUT" dmcf-ptype="general">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가 퇴직연금을 도입했는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도입률은 10%에 불과합니다.</p>
          <p contents-hash="781cc25a4320d5dc0c1e3b97fa8d1d3912051d66d0ba3c288f100f7b3fe7814f" dmcf-pid="Q4agIC5TFv" dmcf-ptype="general">퇴직금은 회사가 미리 적립하지 않아도 근로자 퇴직 시점에만 지급하면 되다 보니, 중소업체들이 퇴직금을 운영자금 등으로 쓰다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p>
          <p contents-hash="3863666cdbbdb15d2015d5b9a4c958cce8b28b578f31c85a85dce13f1e890580" dmcf-pid="x8NaCh1y3S" dmcf-ptype="general">다만, 사외 적립 의무화가 중소업체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2991ca36ea6b0e9a41a2417e723d7be3817842c0e3728fc795a2f952d966a2b0" dmcf-pid="yl03f4Lxpl" dmcf-ptype="general">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18cd0f788644048bda279f64d0086197e9dc55224f52fb896bce8a4830f42c6d" dmcf-pid="WSp048oMUh" dmcf-ptype="general">지난 5년간 개인이나 기관이 운용한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2%대에 불과합니다.</p>
          <p contents-hash="315cb496e310b7cc129af6ebdce2a8bc494e3ac2e9d30cd491a265d2d990a3fd" dmcf-pid="YEYWu7PK3C" dmcf-ptype="general">퇴직연금도 기금을 만들어서 큰 규모로 자산을 운용하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0325689a7d3be65f16db30f9752d831e3ad627d70713ec8520256852e28a9f37" dmcf-pid="GDGY7zQ9zI" dmcf-ptype="general">[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기존 계약형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와 사업장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선택지로서.]</p>
          <p contents-hash="5bf629d77b4ad47534baf23bf230029b36c233bf351744102234160becb54aa3" dmcf-pid="HwHGzqx20O" dmcf-ptype="general">증시 부양이나 환율 방어용으로 쓰이는 걸 막기 위해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선언문에 명시됐습니다.</p>
          <p contents-hash="e2cc5b8b823ce93c70cfb23a4f40394e422ee934c234004d64f1726fe107ad3c" dmcf-pid="XrXHqBMVFs"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플랫폼노동자 등 퇴직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cf2e581a533e102918813539b3d8d8e433fa23767e2de6786aa655b1828d62cc" dmcf-pid="ZmZXBbRfUm"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정용화)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34382" rel="canonical"></p>
          <p contents-hash="db678d2079a765b975da2a1040e9772af80171f598ae70953b767d8420724c60" dmcf-pid="5s5ZbKe4ur" dmcf-ptype="general">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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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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