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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김호중 '악플러 소송' 2명만 인정된 이유는?...판결문 보니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2-07 07:3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ygJzcSrva"> <div class="video_frm" dmcf-pid="toBUhViPvg"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37yNF2uCj"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5DzWj3V7h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37yNF2uC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07/YTN/20260207052210399nzrc.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13334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FgbulfnQCo"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39194038e7d14c2be63b51e03bcbde4de782d342e37236b1bb269bc4d5004929" dmcf-pid="3aK7S4LxTL" dmcf-ptype="general">가수 김호중 씨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댓글이나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7억 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단 2명의 책임만 인정됐죠. </p> <p contents-hash="8b4e5b4d7cc83e53337176d1f2ff60b2039a02b3d8b74fad9d8154892df9048e" dmcf-pid="0N9zv8oMln" dmcf-ptype="general">YTN이 판결문을 확보해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p> <p contents-hash="859f71cbfc01e07e88a640b07488c99a22e969a823595acdfa80b48a366be4a3" dmcf-pid="pj2qT6gRWi" dmcf-ptype="general">유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UAVByPaeyJ"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c4e1a643731a776fd1eb1aed77f8310c6ac40af22276ff5e2a88b73b6c53e7a7" dmcf-pid="ucfbWQNdyd" dmcf-ptype="general">음주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 </p> <p contents-hash="d3d912debd4b608fdefe3757d9479d6eb6486d8e8809f5f8e02a248dfe00a313" dmcf-pid="7k4KYxjJve" dmcf-ptype="general">김 씨는 지난 2021년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악플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b7f710a9b1fa7f2df97d0da5403fd2bb603b0471ad360b24b6dbfce3a7e88c6" dmcf-pid="zE89GMAivR" dmcf-ptype="general">1심 결과는 178명 기각, 법원은 단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038f6f2e373a53277a2b77ada1ca470bc810d70dfb2495c03b7c73471e75e7f" dmcf-pid="qsM81iwah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누리꾼 대부분이 김 씨의 여러 사회적 논란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글을 쓴 것이라고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3d51f2b549f5245aa167ea896ee5de455c8b07c9055352cd54d9da527eea2646" dmcf-pid="BOR6tnrNSx" dmcf-ptype="general">공인인 김 씨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비판적 의견 표명이었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3ec25a171a8e3429f2c4b3f6367efa128eb14aa1592d9aa0a34922aa09d00f4a" dmcf-pid="bIePFLmjyQ" dmcf-ptype="general">표현의 정도 또한,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행위를 한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eaa32af381d18c82c51f7fe5c61cbf41b2afed2f90e969d9f57c5bcb5fd68fcd" dmcf-pid="KCdQ3osAvP" dmcf-ptype="general">김 씨 측은 누리꾼들이 글을 올려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p> <p contents-hash="92905015435b2a4d8efe0f837ae40b21457863dec25def3ef4c88396cdfc94f0" dmcf-pid="9hJx0gOcS6"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또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72e670ec953c454b782c5678a44bfdc5bd653ef684dd5a69134bacad3361b345" dmcf-pid="2liMpaIky8"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다만 누리꾼 2명에 대해서는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 작성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김 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100만 원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da2b809f4ded0856d5ab3b6b440a7770f14631f3b5336c22fb0dd7bced583b4" dmcf-pid="VSnRUNCES4" dmcf-ptype="general">김 씨가 소송을 낸 180명 가운데에는 댓글을 딱 한 차례 남긴 누리꾼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p> <p contents-hash="61ce4c6e24ee468ad02f3849fbe9472e2a87e3fc10eca207d61b513f5d8768dc" dmcf-pid="fvLeujhDhf" dmcf-ptype="general">YTN 취재 결과 한 누리꾼은 '건달 출신이라서?'라는 댓글 하나 때문에 4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전에 휘말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p> <p contents-hash="513bd2b404489725b8c269a14122d8517a1af4358ad880c0f80c45c58092b369" dmcf-pid="4Tod7AlwlV" dmcf-ptype="general">누리꾼 대부분 각자 소송 비용을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p> <p contents-hash="add5c5d794723277752fcd0138be45625f4dd2adbb99adbea96dc34b4c62251e" dmcf-pid="8SnRUNCET2" dmcf-ptype="general">반면 김호중 씨는 팬들로부터 억대의 소송비용을 지원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 <p contents-hash="dc64acad8f7a20db0409fa36ef25a1e6b70d2ac799bc16cc5e6b317afd5902bf" dmcf-pid="6vLeujhDl9" dmcf-ptype="general">한편 김 씨의 팬 1명은 악플로 자신도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 원고로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재판부는 이 또한 기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b4bf0b872486282bceb337adf883a2382da55242fb3c8a1add3e27b12d0f394" dmcf-pid="PTod7AlwyK" dmcf-ptype="general">YTN 유서현입니다. </p> <p contents-hash="efd4d4b1b78901ce3518273d22d728ad86b3b9d959df8b6f05c41a1c6e1fc6cf" dmcf-pid="QygJzcSrSb"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변지영 </p> <p contents-hash="928705fb8cc809417ec411d189b6348bb3fc9393fea7640020e41d300af4f9c2" dmcf-pid="xWaiqkvmSB" dmcf-ptype="general">디자인 : 김효진 </p> <p contents-hash="1acb7758a87810967dc85b2e216a53c1a3d5534d6b7a831144abf251ea29d356" dmcf-pid="yM3ZD7PKhq" dmcf-ptype="general">YTN 유서현 (ryush@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WR05wzQ9vz"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Yep1rqx2S7"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GdUtmBMVCu"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HJuFsbRfTU"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XgbulfnQCp"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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