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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이거 존재하나요?” ‘AI 환각’ 가짜 판례 법정 덮칠라… 빗장 건 법조계 [법잇슈]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7 22: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행정처·변협, 대응책 마련한다<br>소송자료로 AI가 만든 ‘환각’ 제출 우려에<br>법원행정처·변협 각각 TF와 소위원회 출범<br>행정처는 제재 위한 입법도 고려하고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hgbEKe4jF">
          <p contents-hash="58f247f654a26aadd7f4f18a918ebf6e9982def1171d04eb5c333380269081a0" dmcf-pid="blaKD9d8Nt"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많아지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정확한 정보인 ‘AI 환각’이 소송자료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AI가 만들어 낸 ‘가짜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 적발된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c93058f84b5bb646689c07c1665304ec9a9eb17b36d9a47c4853cf39459bdefd" dmcf-pid="K0liGnrNc1"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 총괄 기구인 법원행정처와 전국 변호사 법정단체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대응에 나섰다. 행정처는 제재 방안 마련을 위해 입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7febff2747040c26e40926b2a0c8447b907be69c57973f99e1678478f212fd" dmcf-pid="9pSnHLmjA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구글 gemini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7/segye/20260207221046764kefn.jpg" data-org-width="1200" dmcf-mid="zpHA3cSra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7/segye/20260207221046764kef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구글 gemini 생성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bf71c0c3a7e8626b66472e14f561c681aea580a74993643b1d0e02c69d8e333" dmcf-pid="2UvLXosAcZ" dmcf-ptype="general">
            행정처는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10월 출범해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예상 종료 시점은 올 2월이다. 현행법상 AI 환각이 포함된 소송자료를 제출했을 때 명시적인 대응책이 없는데, 예방과 제재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소송절차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의무와 허위 법령·판례 제출이 확인된 경우 가능한 제재 수단 등을 논의 중이다.
          </div>
          <p contents-hash="8f1e413f6dbe9c978984932185000bbe470c1c7b5253de5ecc9f2fa68ed78555" dmcf-pid="VuToZgOcAX" dmcf-ptype="general">방안에는 입법도 포함됐다. 행정처는 TF에서 종합적인 방안이 나오면 이를 기초로 법령 개정이나 예규 제·개정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및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a048ecc8062d51ea7f03e1ff91e20c0514450a35fd686829e3e0dc8222900ef" dmcf-pid="f7yg5aIkaH" dmcf-ptype="general">변협 역시 자체 준칙을 만들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를 위한 리걸 AI 가이드라인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첫 회의를 진행했다. 변호사들이 소송 과정에서 AI 활용 시 참고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소위원회는 법원 인공지능연구회가 앞서 발간한 ‘사법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미국변호사협회를 비롯한 해외 변호사 단체가 만든 준칙들을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07028cb1fa3e5c923ef78e41d160bde83ca3f593d3af4ce43a6dc0179302ad" dmcf-pid="4zWa1NCEA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7/segye/20260207221047021gvkn.jpg" data-org-width="800" dmcf-mid="qE2YQG71g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7/segye/20260207221047021gvk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cdb058573cf1dddc30a161291e5f141fcdca3c133eebcfbd01c9ec4ffb625b8" dmcf-pid="8qYNtjhDNY" dmcf-ptype="general">
            지난해 2월 법원 인공지능연구회가 만든 가이드라인에는 법관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에 대한 제약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다만 법적 효력을 갖진 않고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 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div>
          <p contents-hash="c7943121e33591eb5e5065fcf2756f4196bfb51d184b800c2d13c7c61a2e0848" dmcf-pid="6BGjFAlwkW" dmcf-ptype="general">이 가이드라인에는 소송당사자가 AI를 사용할 경우 그 여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고, 법원도 제출받은 자료가 AI를 사용해 작성된 것인지 밝히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I를 활용한 경우 사용한 AI 도구와 입력된 프롬프트 등도 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4aeeca1e64222f494af74fac0f9dbe5e9e7fae39eedb5452dd5d9ed848ee6f3a" dmcf-pid="PbHA3cSrjy" dmcf-ptype="general">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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