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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잇단 '항소 포기'...공소 취소까지 이어지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2-08 05: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sp6Kh1yWp"> <div class="video_frm" dmcf-pid="ZOUP9ltWh0"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GtcTO6gRvu"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HvDYhxjJlU"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GtcTO6gRvu"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08/YTN/20260208052232600mxwk.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15074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5IuQ2SFYy3"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b90e09e6297812809d66ec144b34f66732db3d29306f4241079aef8620059cae" dmcf-pid="1C7xVv3GvF"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잇따라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1d63185d4370c0318234981f58b43a2d733e56b919e8f964bc96be3a64b8511" dmcf-pid="thzMfT0Hvt" dmcf-ptype="general">아예 공소를 취소하라는 정치권의 압박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실제로 실행된다면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731c290699ed12ad2d55e51d858061d623535af0762e1c74cf74f3652f3bc7f5" dmcf-pid="FlqR4ypXW1" dmcf-ptype="general">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3SBe8WUZl5"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34956b68465a3e19a052773242ac7b272914652f95a4d73ff23ec9af9efa0c0b" dmcf-pid="0xsZTdEohZ"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을 꼬집은 건 지난해 9월 국무회의 자리였습니다. </p> <p contents-hash="240acc8d25fddf77c2f832470794a890ff288254e117ef1214677fcdceb59cf1" dmcf-pid="pMO5yJDgCX" dmcf-ptype="general">[이재명 / 대통령 (지난해 9월, 국무회의) :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거 기소해서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에게 고통 주는 거 아닙니까.] </p> <p contents-hash="7714cace51575befd0f2c3f5394698e3db10e6911d545d58883de69febb974fe" dmcf-pid="URI1WiwalH" dmcf-ptype="general">이때 시작된 검찰 내부의 반발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폭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bf2779bfbb90f990e7c7e83026aaf87152ee56691e12bd72588e9851c560580" dmcf-pid="ueCtYnrNvG" dmcf-ptype="general">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사장들까지 나서 단체 성명을 냈고 결국, 검찰 수장이 물러났습니다. </p> <p contents-hash="e143cc6e706878e2a376a0343b9c3cb04c4487d603a0c2696e82311e0881bc8c" dmcf-pid="7dhFGLmjyY" dmcf-ptype="general">[노만석 /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 (지난해 11월) :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p> <p contents-hash="bd44c1a22f4ab6018c936af9e7f652fed68bb48978bfb186bbe355ce6e279d56" dmcf-pid="zJl3HosACW" dmcf-ptype="general">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줬다는 비판이 수그러들 때쯤, 사건 구조와 등장인물까지 비슷한 위례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에도 검찰은 항소심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b4d02f8171cd6b41151aed3e02e141a7a069f965b98e51122e92d602a43f40d" dmcf-pid="qiS0XgOcTy" dmcf-ptype="general">2심에서 유죄로 뒤집을 수 있는지 실익을 따진 '항소 자제' 기조라지만, 검찰 조직 전체로 보면 수사와 재판까지 유지했던 논리를 스스로 뒤엎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p> <p contents-hash="1d8cceb0fdbe6eaacdaa58a4484ba6c753e7ded3844a76f4d1473babd9d8b07d" dmcf-pid="BnvpZaIklT" dmcf-ptype="general">당장 정치권에선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박이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360f9141dcd73b20c3903cbac863ca422483973bc4200dcc29a44c6814ab7a46" dmcf-pid="bLTU5NCESv" dmcf-ptype="general">[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 (검찰이) 국민께 사과하고 공소 취소함으로써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a5748d95f20cd0718b1af94963f15f821ba7808da4dacba13d2e872147f2ae01" dmcf-pid="KaYzFcSrTS" dmcf-ptype="general">임명 전 공소 취소를 언급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들어서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2ac50372d6bef432501806406d6bbe098c69060956fdbfc518e2bbe415bf4af1" dmcf-pid="9NGq3kvmhl" dmcf-ptype="general">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검찰 내부적으로는 항소 포기가 정치적 결정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은 만큼, 공소 취소까지 이어진다면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965417007815f1e255635da66cf71c23cb74fdca477419647623bb894acf4fe9" dmcf-pid="2jHB0ETsTh" dmcf-ptype="general">YTN 김영수입니다. </p> <p contents-hash="0e9918538ecb9e6f14ffe426dcab2c9854901ce6d51dfbcaef78515182415a5e" dmcf-pid="VAXbpDyOlC"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최성훈 </p> <p contents-hash="84a26cb9b4bf237ba4090b191d5f7ce76b51c532238b26d5130e11265fdf48ff" dmcf-pid="fcZKUwWIWI" dmcf-ptype="general">영상편집;김현준 </p> <p contents-hash="3c34c20dd0f03aa6620ae7bc5e47d57ed7baa547c49fac661d664e35a161cd9a" dmcf-pid="4k59urYCyO" dmcf-ptype="general">YTN 김영수 (yskim24@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8E127mGhCs"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6DtVzsHllm"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PwFfqOXSvr"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Q5Pji3V7yw"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x1QAn0fzTD"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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