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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빅터 차 "안보는 美, 경제는 中 끝났다"...韓에 전략 전환 주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2-08 13: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OLED 등 중국 의존 품목 지목<br>韓, 연대 전략 핵심 국가로 언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mf2Kt9Uj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0f9c286d445b56776fa1728a734d21a580f35edcce2d78dc4c8e9052342be7" dmcf-pid="6s4V9F2u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소장 겸 조지타운대 석좌교수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주최 특별강연에서 강연하고 있다. 최종현학술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8/fnnewsi/20260208123414262eury.jpg" data-org-width="800" dmcf-mid="43aon4Lxj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8/fnnewsi/20260208123414262eur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소장 겸 조지타운대 석좌교수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주최 특별강연에서 강연하고 있다. 최종현학술원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ba8bad78e509bb44d7520fb86281a70f53be2df09c99037770ddb81bcdc539e" dmcf-pid="PO8f23V7cY"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중국이 무역을 외교·안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제적 강압'이 구조적 위협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관세나 무역 규제로는 막을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은 국제 연대의 중심축으로서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div> <p contents-hash="2f74903f9bf378a1f29a023e28fd5831e354ca6c60d6328ab6e5f3a65d96bd8a" dmcf-pid="Qd1ZHOXSgW" dmcf-ptype="general">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조지타운대 석좌교수)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최종현학술원 특별강연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제질서를 흔드는 새로운 위협"이라며 해법으로 집단적 회복력 구축을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95f45192d18e5eaf9e3d355e2e20c41fbe0a2d38f0832d981e0f1ebcf376d935" dmcf-pid="xJt5XIZvoy" dmcf-ptype="general">차 소장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5년간 600건 이상의 경제적 강압 사례를 통해 18개국, 470개 기업을 압박해 왔다. 이 가운데 한국 기업 33곳도 포함됐다. 그는 "이 수치조차 과소평가된 것"이라며 "많은 정부와 기업들이 보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d84c15caec22bd4e54dff1ebf0e6414c950084fedaf876e9f4b04dc67776ce94" dmcf-pid="yXonJViPcT" dmcf-ptype="general">중국식 경제 압박의 특징으로는 △비공식·비공개 방식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어려운 수단 등이 꼽힌다.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중단과 일본에 대한 희토류 압박,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 중단 등도 모두 같은 맥락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08233474974f8e376bc4eeed81ce6e31b568d7e5abd9c69fff5c72860cf892f4" dmcf-pid="WZgLifnQcv" dmcf-ptype="general">차 교수는 이러한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방어를 넘어 중국의 구조적 취약점을 역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국제무역정보센터(UN Comtrade)의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589개 품목에서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이며 이 중 259개 품목은 의존도가 90%를 초과한다. </p> <p contents-hash="1123e47f7d5a2dc80a8663051d4d81064d0445e5620bb78cc181c7811ef8df54" dmcf-pid="Y5aon4LxkS" dmcf-ptype="general">특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94%에 달한다. 상당량이 한국산이라는 점에서 동맹국 간 공조가 이뤄질 경우 실질적인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산 비고리형 탄화수소, 일본산 산업용 로봇과 은분(태양광 패널 핵심소재) 등도 중국이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지목됐다. </p> <p contents-hash="8a27cb556c8799f1582bab23bd770da1fdbcf138947af4a525679e05948933b8" dmcf-pid="G1NgL8oMol" dmcf-ptype="general">최근 각국이 추진 중인 공급망 다변화, 이른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에 대해 차 교수는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공급망을 지키면 중국은 다른 공급망을 공격한다"며 "문제는 대응이 아니라 억지(deterrence)"라고 진단했다. </p> <p contents-hash="19b56c9ebf18b1cd9e8724378f8c7244632d078b88cf5fdf2f5566341ac08429" dmcf-pid="Htjao6gRoh" dmcf-ptype="general">그가 제시한 해법은 집단적 회복력 개념이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집단방위 개념을 경제 영역에 적용한 모델로 한 국가가 중국의 압박을 받을 경우 유사 입장국들이 공동 대응 및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신뢰를 미리 형성하자는 구상이다. 각국이 고의존 품목을 나눠 맡고 공동 억지 수단으로 준비하는 방식이다. </p> <p contents-hash="090a42cdba473569c8b0ceb33e04dbedd1f8054df760a5ee4ad9375ac0c0b191" dmcf-pid="XFANgPaeNC" dmcf-ptype="general">그는 "한국은 기술력과 공급망 내 위상이 높고 중국의 압박을 실제 경험한 국가"라며 "미국·일본과 함께 집단적 경제 억지체계를 논의할 충분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15f2acbf4fb2510f09052cd5877e353ffe9769879cdf4a89952c0e45c021ce61" dmcf-pid="Z3cjaQNdoI" dmcf-ptype="general">전통적인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적 모호성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공식은 지속 불가능하며 한국 기업들의 투자 흐름과 공급망 재편은 이미 미국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p> <p contents-hash="c14806041478f5da0ca60f53e977163c1586420a386f3918819d0037637a9f8c" dmcf-pid="50kANxjJjO" dmcf-ptype="general">한편 차 교수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도 "중국 리스크뿐 아니라 미국 리스크도 함께 관리해야 할 시대"라며 "중견국들이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호 협력과 제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2841479ab2a7c9d2eb3b28035e54bff3a7b6ddea4733c5307528ddf43fad92a" dmcf-pid="1pEcjMAiNs" dmcf-ptype="general">그는 마지막으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로 묶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라며 "집단적 회복력은 중국에 대한 억지 수단이자 미국 스스로의 전략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6954512bf4a29bf9ed760f6a97dd709f894458ad3e8938da008f28ea8d8696e" dmcf-pid="tUDkARcnNm" dmcf-ptype="general">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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