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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국세청, 영장없이 이민자 수천명 개인자산내역 임의 열람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8 16: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 대통령 SNS 이후 통계 확인 돌입<br>최근 3년 이민자 개인자산내역 전체 조회<br>범죄 혐의 없이 열람…논란 일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SIgOZB3S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68837864cc30bf2fd5bab72ac2a1aa505d42f8773f9de8bf1df4b3257ebf59" dmcf-pid="YEjQNh1yl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8/kukminilbo/20260208150845948aonp.jpg" data-org-width="811" dmcf-mid="Pl87ht9U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8/kukminilbo/20260208150845948aonp.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c6e6b23af97606f3520a86799e3b706708ce7e33cec8b1e9e7cf20576b56701" dmcf-pid="GDAxjltWhB" dmcf-ptype="general">국세청이 최근 3년간 해외로 이민 간 국민들의 개인자산내역을 임의로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외이주자가 범죄자가 아닌데도 이들의 자산 내역을 다 들여다 본 것이다. 해당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의의 ‘백만장자 이민통계’ 인용 보고서를 가짜뉴스로 지적하자마자 전격 실행됐다. 개인자산내역이 열람된 이들은 수천명 정도에 불과해 대상자가 열람 사실을 인지할 우려가 크다. 때문에 향후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1841ca3be199d66ec5f62ff1c1339069ded9f79cea24a4692cfbee5f7f13a54a" dmcf-pid="HwcMASFYWq" dmcf-ptype="general">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팩트체크 하겠습니다’란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대한상의의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보고서 통계 오류를 정조준했다. 해당 보고서가 인용한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는 2025년 기준 10억 달러(약 14억6550만원) 이상 자산을 지닌 한국인 2400명이 이민을 택했다고 추계했다. 2024년에는 1200명이 이민자라는 통계도 있다. 임 청장이 제시한 통계는 이를 한참 밑돈다. 2024년 기준 국내외 자산 10억원 이상인 이민자는 175명이라는 통계를 내놨다. 헨리앤파트너스 추계의 14.6% 수준이 정확하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3129f99f9d8e3ed216cf145ced43a7450e75ca825ac4598f1ec96a3c1fe0f8cc" dmcf-pid="XrkRcv3Gyz" dmcf-ptype="general">문제는 해당 통계 추출 과정이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이 통계는 국세청이 매년 법령에 근거해 집계·공표하는 국세행정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별건’ 통계다. 공표된 것도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이 대통령이 엑스(X)에 이민 통계 오류를 지적하는 글을 싣고 나서 곧바로 통계 작성을 시작했다. 주말에 재외동포청에서 이민자 통계를 받은 뒤 이들의 자산 내역을 한 명 한 명 확인했다.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자산내역을 들여다 본 것이다.</p>
          <p contents-hash="cf85181dd63a37f99b90f56dcd8fd8f73d14bd33ec2670468c4132296da40497" dmcf-pid="ZmEekT0Hh7" dmcf-ptype="general">기존 통계 외에 추가 통계가 있다는 점도 개인자산내역을 들여다봤다는 점을 입증한다. 이민자는 국세청에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통계로는 국외반출자금만 확인이 가능하다. 임 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팩트체크 표에는 이민자들의 국외자산뿐만 아니라 국내자산까지 명기돼 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국내 개인자산내역까지 다 살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정보다.</p>
          <p contents-hash="6e7eef815ead6b2fd1eb2d1e67573c3bfca514da4aea489931aac1f3f1e49151" dmcf-pid="5sDdEypXSu" dmcf-ptype="general">이민자들이 탈세 등 특정 혐의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검찰도 영장 없이는 개인자산내역을 열람하지 못한다. 즉 범죄 혐의가 있어야만 한다. 임 청장의 팩트체크 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이민자(3004명) 중 2829명은 자산이 10억원을 밑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 통계 작성을 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3ab4ca58050f78122ce223ac348324e23e3222867df8a0dae234c752a4a218e" dmcf-pid="1OwJDWUZhU" dmcf-ptype="general">대통령 말 한 마디에 각 부처 수장들이 과잉 대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SNS를 동원했다. 구 부총리는 “대한상의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도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대한상의 감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ebc3b853ed5fdb1962f407b41993b6161bfe3fdd2f7db85b46e5b3aa9762a2c" dmcf-pid="tIriwYu5Wp" dmcf-ptype="general">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p>
          <p contents-hash="67bcb1ee3eaf53453ef637531b80f7386b8a2289633b7497a48dc3fc2ba0a128" dmcf-pid="FXWDyU8BT0"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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