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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찬진 금감원장 "빗썸 사태로 구조적 취약점 드러나…기획조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9 10:4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검사 중간발표' 원칙적 제한…"금융소비자보호 원년으로"<br>이찬진 "2026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 원년으로 만들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rMxLETsG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d7c7c307c87d2ad0e310582e4856645cce33d6bce2ce13f6eb70c4b19b118d" dmcf-pid="qmRMoDyO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6.2.9 ⓒ 뉴스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9/NEWS1/20260209104303683sugy.jpg" data-org-width="1400" dmcf-mid="7Asmv5b0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9/NEWS1/20260209104303683sug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6.2.9 ⓒ 뉴스1 오대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1200bf9632a6549b103d92d5f066051a968719749bcbaff61112582312ee705" dmcf-pid="BseRgwWI5D"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한병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빗썸 사고에서 드러난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하고, 주요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68d53a4de6138c6d5a55d9167a0602a14b793968687bf571c248974948772b9" dmcf-pid="bOdearYCtE"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이날 오전 '2026년 업무계획'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1884ec1f87ce5b1bb0a88f8a8c066bf4dde5d894b90b5b02247466550ab348a4" dmcf-pid="KIJdNmGhHk"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상자산시장의 주요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모두발언에서 지난 6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구조적 취약점을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함께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23e088124fb18b8e32b922b8c08f9d156ce4562be455fe921dae97acabaf61f5" dmcf-pid="9CiJjsHlZc"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아울러 업무계획에서 금감원 5대 전략목표로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 지속(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신뢰)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안정)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상생)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미래) 등을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d53f4cb5851c2eedf9a0b51a9758f9190f9522595d4259a773f922f3dc4d67f9" dmcf-pid="2hniAOXSGA" dmcf-ptype="h3">중간발표 원칙적 제한…법조인 중심 제재심 위원 다양화</h3>
          <p contents-hash="5c7cf51ec475e51349eba75d35518f17bbf52fbdeb1108e0bc9622e819a40099" dmcf-pid="VlLncIZvYj"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내적 쇄신을 위해 전임 원장 시절 빈번히 이뤄진 '검사 중간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검사 중간발표는 '금융판 피의사실공표' 논란으로 감사원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부분을 들여다본 바 있다.</p>
          <p contents-hash="c3f5e740e21185320db6f8d54690c50fe879e1b2e17611ec92acc31a17034edb" dmcf-pid="fEP6JAlwHN"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발표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해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수시검사 사전통지기간도 확대한다. 담당 검사역이 검사 결과 처리 진행단계 입력 시 금융사에도 자동 통지되도록 한다.</p>
          <p contents-hash="392ac34c5ddcc2da541d586cff9f9e2ca36f55d581071afc1a98f1d45059085d" dmcf-pid="4DQPicSrGa" dmcf-ptype="general">제재 프로세스 또한 개선한다. 경미한 위법 행위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법조인 중심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민간위원도 다양화한다.</p>
          <p contents-hash="d8999c51312d5620684802ab6391a46bb1cdc1d2ad14b3e663b579b395fd76f9" dmcf-pid="8wxQnkvmZg"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제재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제재공시시스템을 개선하고 제재심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제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장 업추비 상세내역 공개, 공공기관 알리오를 통한 경영공시 강화 등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c05f60d2f427b393209b7a79d96c1f373b23e048a89dc0e7adaf2ccbea3b00e" dmcf-pid="6rMxLETsHo" dmcf-ptype="general">금융사의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허가 등록업무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인허가 통합 시스템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p>
          <h3 contents-hash="30783861e6c0d80698ea6454f3e96e67b01b6bf4bfd3b2df22750c0e3b227912" dmcf-pid="PmRMoDyO1L" dmcf-ptype="h3">상품 설계-제조-심사-판매-사후관리 전 과정 소비자 보호 강화</h3>
          <p contents-hash="fd81f694fcd16ca4830a277a8db7f2494d8ffded576eaffa642b8c3b9ac9bad7" dmcf-pid="QseRgwWIYn" dmcf-ptype="general">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감원의 최우선 가치로 확립하고, 금융상품의 생애주기에 맞춰 보호 수준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4ca05daa3fa5c2c26c5294667c779673d33ba548ad3a757ded51c91f33c0890" dmcf-pid="xOdearYC1i"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사후 수습 중심이 아닌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금감원의 업무 프로세스(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eb8a61490da3668d654228fce40787cc60253afae123847de270fc82ebb419d" dmcf-pid="y2HG3bRfZJ" dmcf-ptype="general">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기준을 마련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실손보험 전담협의제를 고도화하는 등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분쟁처리 프로세스도 개선한다.</p>
          <p contents-hash="7d0a7dce00c371448e38117962c256196269f609a9d3188837bbdd4b9de331b9" dmcf-pid="WVXH0Ke41d" dmcf-ptype="general">특히 이 원장은 "은행지주 등의 이사회 독립성, CEO 선임절차 등을 점검해 미흡사항은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단기실적 중심의 '영업 우선주의' 문화를 근절하는 등 금융사의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7690e8732a985ac503e25bf0c30244d3860dacfadaa9faa638e765538827a65" dmcf-pid="YZDECG71Ze"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주요 고위험분야(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p>
          <h3 contents-hash="a2f038331966ceb1e3f9bedfdd34e73e2b08f4f445f312a6aaf433bde37555e5" dmcf-pid="G5wDhHztXR" dmcf-ptype="h3">국민·금융 동반 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생산적금융 뒷받침</h3>
          <p contents-hash="3b1a1bda22c187f35119ab86ca6bc93f3f66649b88d6c8bd3ea5e66dc2a1adc9" dmcf-pid="H1rwlXqF1M"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금융산업 성장의 과실을 금융사가 독점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895ba0be6b05b3de1a1ffb9a20784acbdb752d2dbdffd83b3fc5044b833899f" dmcf-pid="XtmrSZB3Gx"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모험자본 공급현황 점검 및 개선과제 발굴, 투자처가 필요한 금융사와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연결하는 모험자본 공급 플랫폼 구축과 함께 외국인 투자제도를 지속 보완해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하겠다"도 말했다.</p>
          <p contents-hash="8f471e33ac1204d2bac9d4854f842a997d489a6f65f554dac831b655cb808535" dmcf-pid="ZFsmv5b0XQ" dmcf-ptype="general">은행권엔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민생금융범죄(불법사금융 등)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유관협의체를 추진해 계좌관리-이체-출금 단계별로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d5ced6b8586d5ad117b6bed857c2a72ce3fffd32929c225923dbc817e8ef54d" dmcf-pid="53OsT1KpHP" dmcf-ptype="general">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규제 개선(정책프로그램을 통한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 경감 등)과 함께 감독제도 정비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7d363d24f0e8fd6d49c2a92137f717381332949f2e89e543f7a55953c51435b8" dmcf-pid="10IOyt9U56"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으로 공급돼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68b804ee86bdac8bccf810ea0b1eb5b6974078a4a51e26dd73270bfa25429a1" dmcf-pid="tpCIWF2uZ8" dmcf-ptype="general">junoo5683@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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