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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에 '이우환 그림' 전달 김상민 무죄‥불법 정치자금만 '징역형 집유'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9 21: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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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0MyH8LmjSc"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pRWX6osAWA"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f05d0e6e04dbbf8b838b4d7c5cb3f144c009fdfcb25ffd4c9a890f7df6d8468d" dmcf-pid="UeYZPgOclj" dmcf-ptype="general">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f484651473a14add743b1e99b38ab58e4e1a423641e657d75cbddfc2edaf3eae" dmcf-pid="uKrI76gRlN" dmcf-ptype="general">김 전 검사가 자기 비용을 들여 김 씨에게 그림을 제공했는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건데요.</p>
          <p contents-hash="37b5bf8fa7d391b32d30e69aae634e81b7c9a3260e41303de8bd501c452f94d0" dmcf-pid="79mCzPaeha" dmcf-ptype="general">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c1a8fe520df23924b8094dad8204bebd5d16ee58f89d842c17ab761e463c157e" dmcf-pid="z2shqQNdvg" dmcf-ptype="general">차현진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qVOlBxjJSo"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932be37b713fe02eabd7e1c18b4299a4571d81a37ef73bae0ac7aff8c93d6aa3" dmcf-pid="BfISbMAiTL" dmcf-ptype="general">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통해 김건희 씨 측으로 넘어간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작품.</p>
          <p contents-hash="4549dcef0b5da430f98ebd24f96338ac97535bfc6cc1411154097dc627a96d39" dmcf-pid="b4CvKRcnTn" dmcf-ptype="general">'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 전 검사에 대해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이 그림을 김 씨 측에 선물한 혐의로 징역 3년, 그리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로부터 차량 대여비 명목으로 4천 1백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p>
          <p contents-hash="8f529e715653900cc841d881ba4853e514a6ce420d1a4e3541cb449c0ff3cdb6" dmcf-pid="K8hT9ekLSi" dmcf-ptype="general">그런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림 선물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였습니다.</p>
          <p contents-hash="e9c5fa8e0f1ce02bfc594387328dc96c7c63bf7803ca2a9b33c7f301065b92eb" dmcf-pid="96ly2dEoTJ" dmcf-ptype="general">형량도 구형량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ffc109b99cd7e9497ca96fe30d4cdafc9f37114226c35cd73e58dd88a14b1a3e" dmcf-pid="2HenT3V7C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비용을 부담해 그림을 산 뒤 김건희 씨 측에 제공했다는 혐의의 핵심을 특검이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838f321e206787fc75b02234c2f096adcda9121e051089bc8b0083ff5a8c4198" dmcf-pid="VXdLy0fzCe" dmcf-ptype="general">김건희 씨가 받았다는 반 클리프 목걸이 같은 귀금속이 있던 곳과 같은 공간에서 발견된 건 맞지만 보관된 장소가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이고 오빠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김진우 씨의 부탁을 받고 그림 구매를 대행했을 뿐이라는 김 전 검사 측의 주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0106fe3b29c98e15aa1d4de837870a0e9328b8d0490a10737bfb8d20ffdeeed6" dmcf-pid="fZJoWp4qS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 "김 전 검사로부터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은 번복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5e056492a77c2490b3bcce92eb233ec177549631e2a563751f51f7f0e43828f4" dmcf-pid="45igYU8BvM" dmcf-ptype="general">[김상민/전 부장검사] "우리 편이라면 어떻게든 무조건 봐주고 반대편은 묻지마식으로 죽이는 이런 홍위병식 광풍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p>
          <p contents-hash="e77dd6913e6df4199bca193258d9640febd6dcb9a4ace20b8bb6bd1c806c2ec8" dmcf-pid="8pNk1bRfyx" dmcf-ptype="general">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는 위법'이라는 김 전 검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53826a175db9fbbe0cc302db450d6d9d3ffc2cc1c911b963dbb0572e4f455ba3" dmcf-pid="6UjEtKe4l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총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면서 "김 전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를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1f113e7e28ef7b73cadf9dbe75744df1303b0459f3dcf8510e34815526714e6e" dmcf-pid="PuADF9d8WP" dmcf-ptype="general">비슷한 시각, 특검이 출범 초기 수사에 공을 들였던,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김예성 씨도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8a93f38bcc7e044f066b1a335397c927e20af2369ed029d9cdd29c8249fe4b09" dmcf-pid="Q7cw32J6C6" dmcf-ptype="general">오늘 판결에 대해 특검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f862a9f5306543c4a5fe2f0504859be87102cbb390a75b7ef6ce3fceff9736f" dmcf-pid="xzkr0ViPl8" dmcf-ptype="general">MBC뉴스 차현진입니다.</p>
          <p contents-hash="4ea437ebeccd8141878c39d9612b717373a4f6311ff30ca2150289da736cb647" dmcf-pid="yE7bNIZvv4"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김진우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WDzKjC5TTf"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7987e74b83dee1ad172858121858a48b31002c34beaebdb7090a805989fbdfb4" dmcf-pid="Ywq9Ah1yvV"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김진우</p>
          <p contents-hash="4d5e905500e83274ccfece681a70afcdf15c12735fe6de36261feb4b3b91d2f6" dmcf-pid="GrB2cltWC2" dmcf-ptype="general">차현진 기자(chacha@mbc.co.kr)</p>
          <p contents-hash="abaa67b8d4d1ca1dfa96718da932a062f0ae772f2ad5fd7a9205f41e8e557396" dmcf-pid="HmbVkSFYS9"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9873_37004.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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