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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등록임대아파트,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0 12: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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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bSzORLmjlI"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710b082577c23e84edb66ddb759f3d1878e2eb185746be1a590bd8c5830df9ea" dmcf-pid="KvqIeosASO"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띄우며 공론화에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11eeba5abb64eee9e050c97871ae5181876d2c62573a30288cc170346e07a898" dmcf-pid="9XfygkvmCs" dmcf-ptype="general">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 추가 물량이 나오지 않겠냐는 건데, 수십만 호 공급 효과는 물론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3b4b8e0aa8988b8ee90fe0e97f28980e80fb3f144ee3363f0c30787ed0077537" dmcf-pid="2Z4WaETsCm" dmcf-ptype="general">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V58YNDyOSr"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82e619d5305ca3f7256afd573d3c7d57527543119740aabdd612356362ad8bea" dmcf-pid="f16GjwWITw" dmcf-ptype="general">등록임대주택 제도 개편 필요성을 논의해 보자고 공개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p>
          <p contents-hash="3fc66c1a3b9b1363db9fe9aea16ea5465a0d183af7295e4d897d3ffd164e38c6" dmcf-pid="4tPHArYCvD" dmcf-ptype="general">전날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 시장에 수백만 호 공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한 데 이어, 이를 통해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07d22367f9f1d1de74d26856d5a10ea4898ed086f28d0610c540d131432ba328" dmcf-pid="8FQXcmGhyE" dmcf-ptype="general">임대 사업자들이 주택을 매각해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을 거란 업계 반응을 전한 기사를 적극 반박한 겁니다.</p>
          <p contents-hash="b1bf2fe992485ae3228644ee27316d3404ab5b23e58213390c1a295a5f7d2e90" dmcf-pid="63xZksHlhk" dmcf-ptype="general">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서울 시내 아파트 기준 4만 2,500호 정도라고 소개했는데, 이 대통령은 적은 물량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3d3d3d9ef75095ebab32f46a1616723bb536c9b702a661f3cf7f0210717b1a2f" dmcf-pid="P0M5EOXSh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다주택 양도세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20f565e73222a56baab16689feb5190f3581b5a72c13c0fe5020548fb75477c" dmcf-pid="QpR1DIZvSA" dmcf-ptype="general">전날 SNS를 통해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데 의문을 표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336b03a36b57649b000debcf702957778504ff820c58283b1c1a4e5f3d9a0656" dmcf-pid="xUetwC5TSj"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 "무제한으로 백년이고 천년이고 중과도 안 하고 그러면 그때 샀던 사람은 3백채, 5백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p>
          <p contents-hash="ecb8716bc0c38a4069ab052836023e7bc1c80202b21e5d0968de9317fc99b468" dmcf-pid="yAGoBfnQTN" dmcf-ptype="general">한편 구윤철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실수요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역에 따라 4~6개월까지 잔금 유예 기간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fa6d07d9db01bef3438b55759ae48a3910209e780a7763bdea0467965b62b77" dmcf-pid="WPDVGt9UCa" dmcf-ptype="general">또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9d45989126aa729087e3a766b1077f80b923b2bd46ac6372883d1d33fb3e5670" dmcf-pid="YQwfHF2uSg" dmcf-ptype="general">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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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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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d8885f85c520c6796a9320992afa3ae970c374b636491c19a4be3b66e70790" dmcf-pid="HMm8Z0fzyL" dmcf-ptype="general">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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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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