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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AI전략위,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수립 추진현황 보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0 13: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57onjhDAt">
          <p contents-hash="a8c914c19d27a8e2d7e4fd8b9f758c736ddbf7e2f461b86ec0aec368afb17918" dmcf-pid="W1zgLAlwj1" dmcf-ptype="general"><br><strong>AI기업과 창작자 간 상생<br>예방 중심 보안체계로 전환<br>국가 AI·데이터 정책 연계·협업</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b33618962c8c6de0495b5ef908d5f9e509a3a02688fa3a46bdd0dec166ebbb" dmcf-pid="YtqaocSrg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AI 협력 관련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0/THEFACT/20260210134837033azaz.jpg" data-org-width="640" dmcf-mid="xVzgLAlw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THEFACT/20260210134837033aza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AI 협력 관련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49b13484d25f0ddb647c9160314159dc1de2092fd87b46a8f4d07fc2ce23750" dmcf-pid="GG0JeosANZ"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이하 인공지능행동계획)'을 국가적 전략임을 분명히 하고 각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c4332cd3311dfe8d5d259abd123c3a1189dcd18edf05489de82c909fa9188534" dmcf-pid="HHpidgOcaX"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 인공지능행동계획 수립 추진현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날 보고는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수립 경과와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p>
          <p contents-hash="aaf5f1e6bd1ca8ee538ab490b8d68e27a274146dbc55e0736abba170bd481aa1" dmcf-pid="XXUnJaIkjH" dmcf-ptype="general">인공지능행동계획은 ‘실행’에 초점을 둔 국가 전략인 만큼, 정책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p>
          <p contents-hash="61af6cbb784306ddbc59e3e83c6a04d288035928e8132089b83143edf3f6813a" dmcf-pid="ZZuLiNCEoG" dmcf-ptype="general">이날 보고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AI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기업과 창작자 간 상생, 예방 중심 보안체계로 전환, 국가 AI·데이터 정책 연계·협업이 주요 과제로 보고됐다.</p>
          <p contents-hash="dc5041ed862cd3970642307a6e3b2c73975c182630213baabc429c91c0b83746" dmcf-pid="557onjhDaY"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창작자 권리보호와 저작물 AI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2분기까지 마련하고, 화이트해커가 취약점을 합법적으로 발굴·신고해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를 시범 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AI·데이터 정책 간 종합적·효율적인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43ca9a7f643b50abf151790952d901901118195408748ce51cb73f4919181efe" dmcf-pid="11zgLAlwoW" dmcf-ptype="general">다음으로, 범국가 AI기반 대전환의 주요 과제로 대국민 서비스와 정부 업무방식 혁신, 복지 신청주의 탈피, 국방AX 가속화가 보고됐다. 구체적으로, AI가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AI 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 내 AI의 안전한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범정부 AI공통기반에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및 국산 AI반도체(NPU)를 연계해 4분기까지 구축한다. 또한,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AI 발전 주기(3~6개월)를 고려해 국방 AI 도입을 전통적인 무기 획득(10년 이상) 대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방 AI 획득체계를 마련한다.</p>
          <p contents-hash="6c1503b23b5f459397c86cb3084f83e1db3d6798da4491c99e6363e88b50686a" dmcf-pid="ttqaocSrAy"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AI기본사회 추진이 주요 과제로 보고됐다. AI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숙의를 거쳐 4분기까지 AI기본사회 추진계획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0f571c9bd72f6577d2d257ccda75b2004068d4aeb7fee5d0150aae42f1ff652e" dmcf-pid="FFBNgkvmoT" dmcf-ptype="general">향후 위원회는 99개의 실행과제를 담은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최종 수립하여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이 확정·발표된 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부처별 소관 과제의 이행을 독려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84b674cc3f0df7beb8fa87e6f84081eca2756026886f89e09860f0e8213f62a" dmcf-pid="33bjaETsav" dmcf-ptype="general">임문영 부위원장은 "이번 국무회의 보고는, 인공지능행동계획이 각 부처가 하나의 방향성 아래 추진 해나갈 국가적 전략임을 분명히 하고, 향후 이행 과정에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위원회는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최종 수립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원과 조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6e80f42045f0ca74072c94e1bacc775152234f2e7536c53271681a2f4e37acc" dmcf-pid="00KANDyOcS" dmcf-ptype="general">jangbm@tf.co.kr</p>
          <p contents-hash="da814f8e0e5d6c5aa6dd0847ef5629903d0fb4c9aa025dffb7f090ecea20a6a6" dmcf-pid="pp9cjwWIal"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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