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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민원부터 국방 AI 도입까지...국가AI전략위, 인공지능행동계획 국무회의 보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0 15: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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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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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37291a422989737e6cbc941debc6564913b0b6b8f38c33238d4ecb73df8efc" dmcf-pid="U7oMqViPc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AI 협력 관련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10. photocdj@newsis.com &lt;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gt; /사진=뉴시스화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0/fnnewsi/20260210153304738vpvh.jpg" data-org-width="800" dmcf-mid="0ScnVQNdj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fnnewsi/20260210153304738vpv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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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AI 협력 관련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10. photocdj@newsis.com &lt;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gt;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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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분기까지 창작자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AI 활용 촉진이 연계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div>
          <p contents-hash="377b229d224b345735cd9049b2890c36ffce75713de94d610a84c50ad0de1e79" dmcf-pid="7qaeb4LxoG" dmcf-ptype="general">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수립 추진현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날 보고는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수립 경과와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p>
          <p contents-hash="3278c1eb61b305c1209e72323dbf7cc9f9028de90541acd345a2ca2d6621fb6f" dmcf-pid="zBNdK8oMaY" dmcf-ptype="general">이날 보고된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AI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기업과 창작자 간 상생 △예방 중심 보안체계로 전환 △국가 AI·데이터 정책 연계·협업한다. 구체적으로, ‘창작자 권리보호’와 ‘저작물 AI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2분기까지 마련하고, 화이트해커가 취약점을 합법적으로 발굴·신고해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를 시범 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2분기까지 AI·데이터 정책 간 종합적·효율적인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f912215965a816cedc16b4a45989e70026a594107afd094a6e641aa70bd46d86" dmcf-pid="qbjJ96gRaW" dmcf-ptype="general">특히 △대국민 서비스와 정부 업무방식 혁신 △복지 신청주의 탈피 △국방AX 가속화가 범국가 AI기반 대전환의 주요 과제로 보고됐다. 구체적으로, AI가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AI 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 내 AI의 안전한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범정부 AI공통기반에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및 국산 AI반도체(NPU)를 연계해 오는 4분기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AI 발전 주기(3~6개월)를 고려해 국방 AI 도입을 전통적인 무기 획득(10년 이상) 대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방 AI 획득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ed885b0162e06c69186acd7dafa0b0f57509978535d4f640165bafeeb9bc6d79" dmcf-pid="BKAi2Paecy"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AI기본사회 추진이 주요 과제로 보고됐다. AI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숙의를 거쳐 오는 4분기까지 AI기본사회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c5bc4e48ac7f8834cbef73c1c9c5160f0d041f764835b806187d553b5b7c11d2" dmcf-pid="b9cnVQNdgT" dmcf-ptype="general">향후 위원회는 99개의 실행과제를 담은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최종 수립하여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02f8a4bbfb29831a0f3b9ef9b009a431d93f5867e77a08696e3d1241fa5a983d" dmcf-pid="KUnQ79d8Av" dmcf-ptype="general">임문영 부위원장은 “이번 국무회의 보고는, 인공지능행동계획이 각 부처가 하나의 방향성 아래 추진 해나갈 국가적 전략임을 분명히 하고, 향후 이행 과정에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최종 수립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원과 조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59acf089878a7b4dfd04c6cc48e1c57a468edc4fddf8f86cbe9143d88b07fd2" dmcf-pid="9uLxz2J6aS" dmcf-ptype="general">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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