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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용현 변호인단, 이하상 감치 항의...특별항고는 '기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2-10 18:2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EqI6JDgWr"> <div class="video_frm" dmcf-pid="UDBCPiwaSw"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3P5jzfnQys"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0W6GncSrym"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3P5jzfnQys"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10/YTN/20260210182213922mocj.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20803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uwbhQnrNyD"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52d399ca5e3fcfa10dba5b45ec0465921fb46fc487bc97881a2f45c21bc5126b" dmcf-pid="7rKlxLmjyE" dmcf-ptype="general">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 집행 과정을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23456dc4175a1d88091820f49c755fa1633ec857a6ab89a688969c9e3401953" dmcf-pid="zm9SMosACk" dmcf-ptype="general">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경위 설명까지 요구했는데, 정작 이 변호사가 대법원에 낸 특별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76e30cd0cdac6f6ee851b90cef3e1ba0044ad282d5ec6e7e7c64c40c9fc4e8ce" dmcf-pid="qwbhQnrNWc" dmcf-ptype="general">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BrKlxLmjhA"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18f4e1cbcb62257f414f56a0d3a85693bfe8c7315416a68fc1be4233b3edd054" dmcf-pid="bm9SMosAvj" dmcf-ptype="general">[김 지 미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이 재판은 재판장님께서 소송지휘를 하는 곳이고 감치명령을 그렇게, 소송 종결된 직후에 들어와서 감치명령 집행하는 걸 저희가 선례를 본 일이 없어서….] </p> <p contents-hash="a480e59dda8ef110bf246a1af9d556a7da03ac294298bd50dd4dad2a5c583642" dmcf-pid="Ks2vRgOcCN" dmcf-ptype="general">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 408호 법정. </p> <p contents-hash="bbae0d78b7188a63beeaa1829069d08ac2a5ad125746f5ff77a32beab008edef" dmcf-pid="9OVTeaIkla" dmcf-ptype="general">지난주 이곳에서 형사합의34부의 재판이 끝난 직후,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들어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0126c486a8e0146f537a15f45cc32c5bf4b7d3db048530b42c8bd6607e688b6" dmcf-pid="2IfydNCElg" dmcf-ptype="general">변호인단은 34부 재판장을 향해 감치 집행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며 따져 물었지만, 재판부는 답할 필요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c90d21c4e8fe75e4c2531d5bab615019e9f66c9e62c54c8adc98e52175c3d0c" dmcf-pid="VC4WJjhDyo" dmcf-ptype="general">[김 지 미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 한 사람을 감치한 것은 의뢰인의 이익에도 굉장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께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 </p> <p contents-hash="dcb1816275f2d2888828fdcd5d5c3b120e40e3fecc75e4d5ccf97c323b1ad849" dmcf-pid="fh8YiAlwTL" dmcf-ptype="general">[한 성 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 꼭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p> <p contents-hash="2efcf85a57c38ed3bd0eab208c03cef65b7bb98c33d9a3266e3a9878b5695ccb" dmcf-pid="4l6GncSrCn" dmcf-ptype="general">변호인단의 계속된 항의에 김 전 장관이 손을 내저으며 말리기도 했지만 소용없었고, 특검은 '시간 끌기' 전략이라며 항의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d081ed7d699ed9450d22667f6df3c2f287f2bbe4da6d76c0d647950f282e463" dmcf-pid="8WR1NrYCSi" dmcf-ptype="general">[서 성 광 / 내란 특검 파견 검사 : 저런 것들이 바로 몽니를 부리는 것이고 재판을 지연하는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828c1962aba6f2eacd15907bf56cf766f938ca85f9990bf867dc8dba801be092" dmcf-pid="6YetjmGhSJ" dmcf-ptype="general">[고 영 일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저런 것들'이요? 서 검사님, '저런 것들'이라고요?] </p> <p contents-hash="cb66f264b0fe3e55667f755b4a051e16bbd9761f94586d56fa8df91760e06c08" dmcf-pid="PGdFAsHlCd" dmcf-ptype="general">하지만 변호인단의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이하상 변호사는 예정대로 16일까지 구치소에서 지내게 될 거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0cbbcc4d367041b95577e759a4626f4648830d689af06199ec28549617d63649" dmcf-pid="QHJ3cOXSle"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가 감치 결정에 불복해 낸 특별항고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0e07298447c1c4773b4dd6f666f64a44b7a257ea6ec169e980ecef213911903a" dmcf-pid="xXi0kIZvSR"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 측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긴 했지만, 사실상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는 그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55510587eaf0c7dd372707b89e5a14559b3ea69dfd3e3bc354d0db69ef22ffda" dmcf-pid="yJZN7ViPSM" dmcf-ptype="general">YTN 신귀혜입니다. </p> <p contents-hash="dc1a11c8316c46436d8730bc90d1a142dab521b080db7e6a19a90694eb0ca1d6" dmcf-pid="Wi5jzfnQTx"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자은 </p> <p contents-hash="960a939460bc596f6448f84da70eb52bf9ab0b1125d814ce81c15556e5d02760" dmcf-pid="Yn1Aq4LxvQ" dmcf-ptype="general">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GLtcB8oMSP"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HUcKCYu5S6"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Xuk9hG71C8"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Z7E2lHztC4"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5zDVSXqFyf"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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