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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협 “의대 증원 후폭풍, 전적으로 정부 책임”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0 18: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숫자에 매몰된 결정…의료·교육 붕괴할 것” “의학교육 협의체 구성하고 추계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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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 등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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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데 대해 “교육 붕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화에 나섰지만, 정부는 합리적 검토 없이 숫자에만 매몰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의학교육 정상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현재 교육 환경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2027학년도에는 2025년 휴학생과 군 복귀생이 동시에 돌아오면서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유입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에 준하는 충격”이라며 “현 교육 인프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의학교육평가원이 제시해 온 증원 상한선인 ‘10%’가 무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서 배출될 의료 인력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 붕괴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했다.
 모집 인원 재산정도 요구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교육부는 즉시 모든 의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실제 교육 가능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7년에는 대규모 복귀 학생이 발생하는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 발표된 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만이 정상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모집 인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교육 논의를 위한 실질적 협의체 구성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지금까지 실행력 있는 협의체를 만들지 못했다”며 “형식적인 자문단으로는 대규모 교육 혼란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상설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의 전면 개편도 주장했다. 의협은 “현 추계위원회는 임상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수급 추계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필수의료 대책의 즉각 이행도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증원의 명분으로 내세운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와 관련해 ▲기피과 해소를 위한 적정보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면책 법제화 ▲면허 박탈 기준 개정 ▲해외 의대 졸업생 인증 강화 ▲의사·의대생 대규모 현역 입대에 따른 인력 공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제도 개선 없이 정원만 늘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또 “일방적 강행으로 인한 의료 혼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참여가 곧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와 실질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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