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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동산판 금감원 띄운 민주...국힘 "악마화, 사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02-10 19:0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qXwSXqFyL"> <div class="video_frm" dmcf-pid="HBZrvZB3Tn"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Kd0rvZB3vs"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Ynez4ekLCo"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Kd0rvZB3vs"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10/YTN/20260210190113581jwlf.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20872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Xb5mT5b0vi"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038e2c026f33df7b75b07cbf97c367b75ab53df68582d07b08189d8d04355e46" dmcf-pid="ZK1sy1KpSJ" dmcf-ptype="general">여당인 민주당도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라 불리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7c5ada502d2c267a59393c05741118149ba65a7c24b38e0efd0a8a5253f7a33" dmcf-pid="59tOWt9UTd" dmcf-ptype="general">전담 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종합 감독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며 '사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315e34edf3c8b8a4a2f9b7ac0f717046b55706f8417f7482deb8fabbb8ed804" dmcf-pid="12FIYF2ule" dmcf-ptype="general">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tV3CG3V7WR"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97e03f99c070c2971e8504d43a62d496d485551f1ebea33c414bc63486174611" dmcf-pid="FJ2Zu2J6SM" dmcf-ptype="general">당정청 고위급 협의회에서 '부동산감독원'의 조속한 설립에 뜻을 모은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32c4fa73ecc60ceeece02e178fe8984af2c33642bbd70a2360a8613ee2e2823" dmcf-pid="3iV57ViPWx" dmcf-ptype="general">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국무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투기 같은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27b01f184610fd190c3ef32fa468e7e021c115ac2a85bceab39d4af10307f391" dmcf-pid="0nf1zfnQWQ" dmcf-ptype="general">[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반칙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투기세력의 놀이터가 됐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4b5ed44529ca32adfa73dcb62544b59a6610221efe5ca9f9f3bb7b6a93e0f3c1" dmcf-pid="pL4tq4LxTP"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다주택자 때리기'도 효과를 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요인을 끊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027047b9a1db9f6bc99b1dd3fb7a9ecc29aa7aa0a54733b15bff9f0205cc7e4" dmcf-pid="Uo8FB8oMC6" dmcf-ptype="general">[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101.9로 최근 2주 연속 하락해서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0a06f3e6cb5c67208a8b0b73106da0466951b97964689eb726b0d875d6f00d7" dmcf-pid="ug63b6gRS8"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이 영장 없이도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며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빅 브라더법'으로 전락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3f34bee145ea9f9024b3384495594f52df64923b9da12488a55b06a424373f6" dmcf-pid="7aP0KPaey4" dmcf-ptype="general">[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 : 이름만 감독일 뿐, 실제로는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 기구에 가깝습니다.] </p> <p contents-hash="b899701ca00333203253f0b9140ee8725cb412ebc4d4bc52352cfd88629a6f25" dmcf-pid="zNQp9QNdSf" dmcf-ptype="general">특히, 이 대통령이 근본 대책도 없이 다주택자를 악마화 하는 등 '편 가르기'에만 골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83cccac394bb55f71250a267be636dee006192936e7d467f4c14bf9623919ca" dmcf-pid="qjxU2xjJvV" dmcf-ptype="general">[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SNS로 던지는 압박은 정책 효과도 없고 정부 신뢰만 훼손합니다.] </p> <p contents-hash="f27e23c21dbb4ece005ed5ca25d9ea76abe10f3a1e8346aed0a57c9b2fe0eb7e" dmcf-pid="BAMuVMAiS2" dmcf-ptype="general">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부동산 공방 2차전이 이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85e62c169f824bed7c1ec151fa3d4788cab137a831f2583c135813163ff73168" dmcf-pid="bcR7fRcnC9" dmcf-ptype="general">야당은 민주당 정부만 되면 수요 억제책을 펼쳐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임기를 시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af379fe7551d857d3121d47a4109dcef5ca10b77df5caf1097dab946ceeda82" dmcf-pid="Kg63b6gRlK" dmcf-ptype="general">[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수요 억제를 위주로 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국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잘 안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4568bd45571ca4772832753b1e775a867f538291817668b6e5d7394b03270509" dmcf-pid="9aP0KPaeTb" dmcf-ptype="general">[김민석 / 국무총리 :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건데요. 조금 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e7333312a1ee9e8f845dbc917e4da2e3290e5490e10d15c54c51d79f4f39b8c" dmcf-pid="2NQp9QNdlB"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상반기 법안 처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부동산감독원을 띄웠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을 두고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ba98be2ed9cb4202fbf6d88535ed2814ce33e8e1f3b5f32fb5eabbc557d357cb" dmcf-pid="VjxU2xjJWq" dmcf-ptype="general">YTN 윤웅성입니다. </p> <p contents-hash="16209fe4f2c8f7f8d02cb4eb2e8fa39a5533f0c1d540633235d7b7fd6499d0ef" dmcf-pid="fAMuVMAihz"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p> <p contents-hash="1f26028b1ea7a7ba8130e30a0670ddd94b1a3f0296e92b40ad2d06a9c2385bd6" dmcf-pid="4cR7fRcnS7"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연진영 </p> <p contents-hash="5909e10fb9cfcb7aeee1771bc4c8ef0abf7e6a1ada97c5119094058cb44cc7c0" dmcf-pid="8kez4ekLWu" dmcf-ptype="general">YTN 윤웅성 (yws3@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6Edq8dEovU"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PDJB6JDghp"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QwibPiwaT0"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xrnKQnrNv3"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yZInkIZvvF"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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