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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입자 낀 매물, 최대 2년 실거주 유예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2-10 21: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pHKYu5Cu"> <div class="video_frm" dmcf-pid="BSUX9G71SU"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75LuMp4qyz"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buZ2Hztv7"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75LuMp4qyz"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10/kbs/20260210210850917owot.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21159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bs1T7SFYCp"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abe7701f2a2031ea66272ab60bba27b8116c696799d1a85849e5946162c0d2c2" dmcf-pid="KOtyzv3GT0" dmcf-ptype="general">다주택자가 시장에 집을 내놓도록 만들려는 정부가 거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4c17f28c7dee47375a5e6dc4a2c578ad19f94edf1420413171c0cda33146f787" dmcf-pid="9IFWqT0HS3" dmcf-ptype="general">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길이 열렸습니다.</p> <p contents-hash="0c978cd75755b3f6fabe87e3091619586448723e7d370f3c8b855e8e290c6b7b" dmcf-pid="2C3YBypXCF" dmcf-ptype="general">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자 입주를 2년까지 늦춰줍니다.</p> <p contents-hash="7618847ce652e5a8c428818098b5a70a63874fbdddc9c552d628f5599128fc7d" dmcf-pid="Vh0GbWUZWt" dmcf-ptype="general">잔금 시점도 최대 6개월 여유를 주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f14acc81ab67954fe2044eebd583258a79be934e4aa33cd089c64c8979aa553" dmcf-pid="flpHKYu5v1" dmcf-ptype="general">첫 소식, 문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ac680c870ac299ee211ea2511e9738e8831f95ff68568916b9bfdce609b949ea" dmcf-pid="4SUX9G71h5"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768c7d67a08236bb835bac7047a31de274e8c45cef720fdcc5609e634e1cf5b6" dmcf-pid="8vuZ2HztyZ" dmcf-ptype="general">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는 제도는 더 이상 없다고 정부는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p> <p contents-hash="451e1ea421dfbcf0dda8cf29d5d56fd1b766076906857b7c904f1e3239f95b6c" dmcf-pid="6T75VXqFhX" dmcf-ptype="general">[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확실하게 (5월 9일까지인데….) 대통령님 '아마'는 없습니다. ('아마' 없어요?) '아마' 없습니다. ('아마'가 없어졌네요.)"]</p> <p contents-hash="d823a34cd22f3e8eb682edbdfba3dca42231474c310998ad8b12dec1757e72db" dmcf-pid="PWqt45b0WH" dmcf-ptype="general">대신 당장 거래가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물에 예외적으로 시간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e07035290008498d58b0642c9eb5082443e96247660b9b045d9bb1c76d3fcd83" dmcf-pid="QYBF81KpCG" dmcf-ptype="general">먼저, 세입자가 낀 집을 살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미뤄줍니다.</p> <p contents-hash="827a550731fee318ef84a98db81d165f419e1ae0136ea116789f80d0e66a3822" dmcf-pid="xGb36t9UTY" dmcf-ptype="general">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당장 팔기 어렵고 세입자 계약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p> <p contents-hash="3ce84fefef863f0ec6a2353e4078068bc56be8464436e800efa273294b657337" dmcf-pid="yeraSosAyW" dmcf-ptype="general">다만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일 때만 해당합니다.</p> <p contents-hash="9b6cc46888a0d3bbab4d3eaea76723b6f6c9e63717cc57db82deb11e34fa047a" dmcf-pid="WdmNvgOcTy" dmcf-ptype="general">임차 기간이 끝나는 날엔 바로 실거주해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710b4bbbc65d1192689ac32d88ff6946a618630bb995d774dfa301754f9aef52" dmcf-pid="YJsjTaIkWT" dmcf-ptype="general">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셈 아니냐는 지적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056dac23b2403860587db8c8672aa6f69341a2c8b61d1fa4b734f58221033f70" dmcf-pid="GiOAyNCElv" dmcf-ptype="general">[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임대 계약을 '나는 5년 해놨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보통은 2년이니까요. 2년으로 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41167cfe3011b900200d1231a238e87bd2387e048511e9e32db36a747c03222c" dmcf-pid="HnIcWjhDhS" dmcf-ptype="general">또 계약은 5월 9일 이내에 반드시 마쳐야 하지만, 잔금, 등기에 걸리는 시간은 고려해 주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e732a1a4b97a6334c0031e1c6ac8b7ec4136f89796ee7ab1db8201f1012f2276" dmcf-pid="XLCkYAlwCl" dmcf-ptype="general">서울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는 계약 이후 4개월 안에, 그 외 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4919b036017a7b5498daa8e9745edc01aadd385dcad456355751a676ceaa0ec" dmcf-pid="ZPciOdEovh" dmcf-ptype="general">재정경제부는 오는 12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8f23e6aeb40ce8a2c1c91764e2c1685f66be7cdf575e2179dbc0b2707c586801" dmcf-pid="5QknIJDgTC" dmcf-ptype="general">KBS 뉴스 문예슬입니다.</p> <div contents-hash="30732cabaec2ff7fbef3273cffe9f05d88672b2c409b3f0e5d0ea0d843168075" dmcf-pid="1xELCiwahI"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성일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16ba3780e7d109886deb4972a1a8fd3b3a4467a6173509b81ce47e1d435f356d" dmcf-pid="tMDohnrNvO" dmcf-ptype="general">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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