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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AI 조작’ 자료에 판사도 속았다…檢 보완수사에 덜미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1 0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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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SnboSFYl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d6bcc8536b9ca978d4a39f829ee5faaea5d5f9f33986bca41378887908401a" dmcf-pid="BvLKgv3GC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1/dt/20260211074046425clml.png" data-org-width="640" dmcf-mid="UytIpMAiW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1/dt/20260211074046425clm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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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4eaa5929177bb418f55239d2d28925df602b0bf510d9dc307709858a6116162d" dmcf-pid="bTo9aT0HlK" dmcf-ptype="general"><br>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잔액이 23원인 계좌에 9억원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구속을 면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혔다.</p>
          <p contents-hash="32c02db6a08c040939cebde31d4a867ed57207b6f6139ffc819947eb382b93bd" dmcf-pid="Kyg2NypXlb" dmcf-ptype="general">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채고 수사기관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로 A(27)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p>
          <p contents-hash="b75dfaa8abbcf5c2459cede83a439b834c232bf2af589c59a46a29e670c58b1b" dmcf-pid="9WaVjWUZCB" dmcf-ptype="general">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6941f2feee5d843b26da97cd4579c80ee0449b06290d059bf0aab8734e83abf7" dmcf-pid="2YNfAYu5vq" dmcf-ptype="general">A씨는 사기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계좌에 9억원이 있다며 AI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5f4927a0485c4aa4ebd7b73437de77cbcb43939002be4d22f3b77bb4be96fdd4" dmcf-pid="VGj4cG71lz" dmcf-ptype="general">영장 기각 후 약 한 달이 지났음에도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A씨가 AI를 사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 자료를 위조한 점을 주목해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의심했다.</p>
          <p contents-hash="bddd4aff532b866e5acb7ea8f04c98605ee73f9220bc82688f4263d8bc1a21dd" dmcf-pid="fHA8kHztT7" dmcf-ptype="general">검찰은 사실조회 및 계좌 추적을 통해 잔고증명서 역시 위조됐으며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은 23원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7035a8abe5fe9d22fcedede4d6ab375f02908fc1c376e6573e5124ae9bdb0cc4" dmcf-pid="4Xc6EXqFhu"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고, 추가 조사 후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허위 AI 이미지를 제출해 판사까지 기망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로 법원의 오판을 시정하고 여죄를 추가 규명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5d9300f4382f75e68f558a0a28dced20fc110cbe5a4dfdc63a266af180c03e" dmcf-pid="8KyjYKe4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작 자료. 검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1/dt/20260211074047766gzrn.png" data-org-width="640" dmcf-mid="uK058cSrv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1/dt/20260211074047766gzr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작 자료. 검찰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92ddb2689a281a6836057333d690d28acf55d99de517bcac3c0b5fcab9c77c" dmcf-pid="69WAG9d8vp" dmcf-ptype="general"><br> 정래연 기자 fodus0202@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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