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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일 '계엄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선고...법정 생중계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1 1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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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판부가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내일 선고 공판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선고는 내일 오후 2시 서관 508호에서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법정 내부 모습이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씨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이 전 장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오늘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재판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8차 공판기일이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다는 의혹인데요. 
 이 재판은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재판 초반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이 끝난 뒤에는 비공개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후 3시에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됐습니다. 
 지난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앵커] 
 오늘 특검이 기소한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도 여럿 예정돼 있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에는 이른바 '로저비비에'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2023년 3월 김건희 씨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전달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같은 해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건희 씨가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로 가방이 전달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이송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인데, 오늘 오전 10시 반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리는데요. 
 다만 방금 전해드린 세 재판 모두 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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