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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시대, ‘통제’에서 ‘진흥’으로”…미디어 규제 패러다임 전환 시동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1 17:2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시대 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 세미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rVoQp4qW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39eed7b88ce0f3428a2aff3d641ec91dcf6029bedd43e0448e7831dac64c2d" dmcf-pid="G8y7ZrYCv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시대 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1/dt/20260211172506890mjwp.jpg" data-org-width="640" dmcf-mid="WiZ90h1y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1/dt/20260211172506890mjw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시대 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e4c6733d3970e344fa17de820cda51e36f21709c66f3ee8937aacc77fe330f4" dmcf-pid="H6Wz5mGhSG" dmcf-ptype="general"><br>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와 글로벌 플랫폼 성장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방송광고 규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방송광고 규제가 생성형 AI와 데이터 기반 광고 기술 등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e6d7fc3aabe3a609cde39ab4804f017eeff677e1eca9ed47113fef75cb861fc6" dmcf-pid="XPYq1sHlSY" dmcf-ptype="general">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디지털미래연구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시대 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을 개최했다.</p>
          <p contents-hash="98fe22e2d15085132f572feb4f2484375a0bd7cdccee27a4fb299d6297c68cd3" dmcf-pid="ZQGBtOXShW" dmcf-ptype="general">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광고연구소 강신규 책임연구위원은 미디어 이용 환경 변화가 방송광고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이용률이 높아지고, 스마트 기기 중심으로 이용형태가 변화하는 동안 TV를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사람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c3ecc034f190ab085dedd2800679811694b0bf8dab6f92b0a630e829a1d33b69" dmcf-pid="5xHbFIZvTy" dmcf-ptype="general">전체 광고 시장에서도 디지털 광고비가 빠르게 증가하며 2016년 방송 광고비를 추월한 뒤 지속적으로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방송 사업 매출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22.7%에서 2024년 12.2%로 크게 줄었다. 강 연구위원은 “광고 매출 감소는 콘텐츠 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시청률 하락과 광고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541bdb94ac4343f3092553aba9ad819b1c28b93e734f315f21ca2abafd3eaa4" dmcf-pid="1MXK3C5TTT" dmcf-ptype="general">생성형 AI는 광고 제작과 집행, 타겟팅, 성과 분석 등을 넘어 창작 영역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되며 산업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기존 방송광고 규제는 이러한 AI 기반 광고 혁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규제는 허용된 광고 유형만 가능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과 품목별·형식별 세부 규제가 중첩돼 있어 AI 기반 광고 도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8a65eb48ec9b08f2d20228f93ad608e051e287507cdaab34993128dc2c65fca0" dmcf-pid="tRZ90h1yvv" dmcf-ptype="general">강 연구위원은 “방송 광고 규제 체계는 수십 년 전 사회적 맥락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현재 미디어 환경과는 괴리가 있다”며 “방송은 형식, 총량, 내용,품목 등에 규제가 이뤄지는 반면 글로벌 OTT 플랫폼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0a363ad55cf9b91883c544be29f7b7e95d20fe5c9f0bbed27944723e0b68827" dmcf-pid="Fe52pltWSS" dmcf-ptype="general">규제와 진흥 주체가 분절돼 있어 거버넌스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령 제도 개선과 산업 활성화를 담당하고,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는 광고 내용 사후 심의를 맡고 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별 산업협회 등이 각 영역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a8e715b837494160efd3e474445700d0c6ba813281ff2dc9d8856b662dd0717" dmcf-pid="3d1VUSFYSl" dmcf-ptype="general">그는 규제 개선 방향으로 △규제 중심에서 산업 진흥 병행 체계 전환 △방송·디지털 간 비대칭 규제 해소 △AI 활용 광고와 이용자 보호 규제를 병행하는 ‘투트랙’ 정책 △데이터 기반 광고 인프라 현대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등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87b7fbd0ee25490af23483843a37174758312beb3b9a4f7bbac8fb175ad2483a" dmcf-pid="0Jtfuv3GCh" dmcf-ptype="general">강 연구위원은 “AI는 이미 광고 산업 전반에도 깊이 침투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기존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에 대한 빠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7a21c21078bec8ced4a29039cdcbf2aaea92c6996f20c694b891f5b8288b04f" dmcf-pid="piF47T0HTC"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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