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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국힘 "대통령 방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2-12 00: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A9cT8oMCa"> <div class="video_frm" dmcf-pid="PA9cT8oMhg"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4rT2nHztyj"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8zfDYQNdC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4rT2nHzty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11/YTN/20260211235814777ubrk.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23678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Qc2ky6gRCo"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dcde27d33e9190ea9845281462816ac57fdae33edd2d201cc7038c5d683b228d" dmcf-pid="xkVEWPaeTL" dmcf-ptype="general">'4심제 논란'을 빚은 재판소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38c24c8a9f41eaba2103c3fc2fe4015cf72f54c2ab2c2e354d800bab2bb6983" dmcf-pid="y7IzMv3GTn" dmcf-ptype="general">여당의 사법 개혁안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d2569d62a70a2a90039f8d674df0aa349f05c6ec9d429adb2dda37cbff478da" dmcf-pid="WzCqRT0HTi" dmcf-ptype="general">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YqhBeypXTJ"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6504159292d4831376e21c33b62af40615148d645e5415a6d47a70886132c829" dmcf-pid="GBlbdWUZCd" dmcf-ptype="general">1인1표제와 합당, 특검추천 등 첨예한 당무로 시끄러웠던 민주당이 다시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p> <p contents-hash="53e953fc43a5dc57b1c62d8395aa8212082643643e1e24ff6f6f01f30c8594c6" dmcf-pid="HbSKJYu5he" dmcf-ptype="general">'조희대 사법부'가 연속으로 무죄 시리즈를 내고 있다면서, 알량한 법대 위 판결을 국민이 심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60b659d9eaffce943f66064c5de8773192f2cf17cf4d386263d3256bb5d8ed5" dmcf-pid="XA9cT8oMh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민주당 사법 개혁안을 2월 임시 국회 안에 처리한다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p> <p contents-hash="6a3ced85c31ad7be62ea134ba1eaec0935bdb7728547ee738be6503bef6c935d" dmcf-pid="Zc2ky6gRTM" dmcf-ptype="general">[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p> <p contents-hash="8159b1540b62b7c59be5d89b607e1fd1e462e2b47d7ec4e643da9a283dae8823" dmcf-pid="5kVEWPaelx" dmcf-ptype="general">같은 날,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은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 도입법'을 일사천리 단독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 방탄 목적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2ef432599d41ae07d28a9669ecec0fe0e0c368166de42b9b1233eb6baa6f55e" dmcf-pid="1EfDYQNdWQ" dmcf-ptype="general">[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이 모든 것이 바로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사법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p> <p contents-hash="81cd592dbc38ece387af3ad35462919397ff2f234daa7cc3fb41bd48b237cf03" dmcf-pid="tD4wGxjJWP" dmcf-ptype="general">대정부 질문에서도 '검찰'은 화두였습니다. </p> <p contents-hash="f0ed118dc88a559ece55ae97bc5402415db4824b8f8b2a00a66928cbb597f1e1" dmcf-pid="Fw8rHMAiC6" dmcf-ptype="general">여당은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해 수사-기소 분리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생각인데, 야당은 '한풀이'가 목적인 것 같다며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0c3554d1bad8a5da113ebb393006a1da2712e8456c9ed780b378dfab0a022f0" dmcf-pid="3r6mXRcnv8" dmcf-ptype="general">[이상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힘의 원천은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거든요. 그래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p> <p contents-hash="f620f372f6d35ebae673cd80d5b0fcab70358a18fdf3ef05fc13da4674f4c204" dmcf-pid="0mPsZekLl4" dmcf-ptype="general">[신성범 / 국민의힘 의원 : 목표가 검찰의 힘을 빼고 제도를 없애는 것인지 국민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p> <p contents-hash="482be56e3c37d90f0e143c216de3f361fd809fb76bc0640eed21ebb1150ff70a" dmcf-pid="psQO5dEoTf" dmcf-ptype="general">사사건건 충돌한 여야지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6cb25369516ea4a8092cc0be75d501cfc5fcbdfdeab28d023e0d0c84a4cd3e78" dmcf-pid="UkVEWPaeyV" dmcf-ptype="general">[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경영 행태 문제들을 대관으로 풀려고 하는 이런 경영 행태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ce076706f17c484002c9fb50e39a24a1318bcc65657bbc77e7cef466eaaafeff" dmcf-pid="uEfDYQNdh2" dmcf-ptype="general">[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빗썸이 광란에 가까운 좌충우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는데….] </p> <p contents-hash="d4d6618145fcc94de6dd59546717f52038e75f9f29ed898cdbec108e4f1422b7" dmcf-pid="7D4wGxjJT9" dmcf-ptype="general">빗썸이 과거에도 두 차례 오지급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빗썸 대표는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8bd2b71ce7e3fb8635100684e37489e32fb2778faf674c51b6e931c3ef23ae33" dmcf-pid="zw8rHMAiCK" dmcf-ptype="general">[이재원 / 빗썸 대표 :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p> <p contents-hash="b554d957f258cd104ee06fdb2c21a46fd7e2a53fa814d37b51878cf7a89bc1d0" dmcf-pid="qr6mXRcnlb" dmcf-ptype="general">대통령과 총리가 '입법 속도가 늦다'며 연일 입법부를 저격하는 만큼, 민주당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p> <p contents-hash="2cda44abd628f06cdc204cbf0c50ebff03a9a38f07cab44db0f7c130eee0bf45" dmcf-pid="BmPsZekLvB" dmcf-ptype="general">다만, 삼권분립 훼손과 위헌 소지 등 논란의 법안들을 계획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5bb2387376607e1b00b32d01890d53f1e21b492954080867d1c88574dcc381a5" dmcf-pid="bsQO5dEovq" dmcf-ptype="general">YTN 김철희입니다. </p> <p contents-hash="002ccd9de910b457e9d936ae8ff7f8e8504dc78b7e819400cc99caf7971f63a8" dmcf-pid="KOxI1JDgCz"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p> <p contents-hash="4859925c950bc04bbc611d8c28503a6acb791d7688fdb8246fd101f29d294246" dmcf-pid="9IMCtiwaW7"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주연 </p> <p contents-hash="d9b5daf75f4f7cf7616c18e710d6db043b59114be698e09323d4f54ec88afabf" dmcf-pid="2hel3Lmjlu" dmcf-ptype="general">YTN 김철희 (kchee21@ytn.co.kr)</p> <p contents-hash="d21f764bdb244416758a83a9f00c624e27d21dce0f388a1e4b832b7d2949a378" dmcf-pid="VldS0osATU"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2cf4ec01bb66109b4217c401bbbed11174e958c0b83e5003a4d5cd89feb3d85c" dmcf-pid="fSJvpgOcCp"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a08af9d50c1596838a96137a45c4980c360400327e71fc76142eb2acf27ea18" dmcf-pid="4viTUaIky0"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032da6e4ae9af004fd3711c65a11bf9097b2a31e8b29642bd0c9319963c645f9" dmcf-pid="8TnyuNCEy3"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23b880d579961ece4a3680742f090eb888b883f50c17a9ddca50f41505c3ec9d" dmcf-pid="6yLW7jhDSF"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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