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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사법체계 훼손"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2-12 08: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Zr4vSFYu1"> <div class="video_frm" dmcf-pid="u5m8Tv3G75"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08xZoLmjFF"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pyNqmrYCUt"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08xZoLmjFF"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12/sbsi/20260212061509086nfkn.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23957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71s6yT0H0Z"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4de2c001233e2e244a901dd75f0d253e2d7b3c3083b73f4578a63d8d334598f7" dmcf-pid="ztOPWypXpX" dmcf-ptype="general">4심제 논란에 휩싸인 재판소원법안이 밤사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확정에 대비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위헌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사법부가 더 꼼꼼하게 재판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1bb288e57f1ec93e52ddf3658ea4e1c49e668e5631cff3be6a4cf4eace2adc9b" dmcf-pid="qDM5gosAzH" dmcf-ptype="general">오늘(12일) 첫 소식 박재연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BwR1agOc7G"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ee16f29e1adcb5a40b4e3c7b9e7eed671bca614a9337417bccbabf2598137a58" dmcf-pid="bretNaIkzY"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p> <p contents-hash="b75d87bede2d3ebb29f35a49cd8fba3d892d2263be3e7ce15bb6a8bdf8bc85f5" dmcf-pid="KmdFjNCEFW" dmcf-ptype="general">어젯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p> <p contents-hash="aa85821474808cd33a0323d29cef018e2406738880215d7507b191002101848f" dmcf-pid="9sJ3AjhD3y" dmcf-ptype="general">[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결코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제도로서 분명히 세우겠다는….]</p> <p contents-hash="9e0581f558a7d8ebb54a4015a33f2cfdc8a1bfdd7425113d5bb88e1ba8ca2c64" dmcf-pid="2Oi0cAlwF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유죄취지로 대법원에 파기환송 된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를 뒤집기 위해 사법 체계를 훼손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d4e1853e47fbac2fab8e169218482d4964fcb502e7a647e6b290f630f0e905f5" dmcf-pid="VInpkcSr3v" dmcf-ptype="general">[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 5년짜리 임기 보장하려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 제도 다 뜯어 고치겠다….]</p> <p contents-hash="8573a1b4ef889e7f05dd3221c25ec23c361c5a8684e6f122870c2fe7fb253bed" dmcf-pid="fCLUEkvmUS"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현행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p> <p contents-hash="aae69a390a1e732e161bf351bb6c2078271807a340edb3d6392a994911ebc062" dmcf-pid="4houDETspl" dmcf-ptype="general">[박영재/법원행정처장 : 저희는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101조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가 사법권을 가지고.]</p> <p contents-hash="93e8b3ac3cc254df34e8e9768334d46ac42d6fd1178d66f01055835b8c6431b9" dmcf-pid="8yAbOsHlUh" dmcf-ptype="general">민주당 등 범여권은 재판소원법이 도입되면 법원 재판이 더 꼼꼼하게 진행되고, 국민의 기본권도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ac65a43664ec3553ab0aab62b6543946850734b63a97694e0a13f66a3116db31" dmcf-pid="6WcKIOXSpC" dmcf-ptype="general">[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제도입니다.]</p> <p contents-hash="d5c3ce42296f39e6e59a1658d67a2d691b3e1daf77d2069c88bc9f12e63b4023" dmcf-pid="PYk9CIZvzI" dmcf-ptype="general">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의 헌법해석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특별 절차라며 위헌 가능성 주장을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6fee89a2409fec7e7ce46a7d18035fa8441069d8309c082dad78df5f623ed964" dmcf-pid="QGE2hC5TFO" dmcf-ptype="general">[손인혁/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보호입니다.]</p> <p contents-hash="cf2f31d3813e1fb421c61ec1f044220d33fef33d864793d076ac75b7803bf2cd" dmcf-pid="xHDVlh1yFs" dmcf-ptype="general">여야의 논쟁 끝에 표결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재판소원법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p> <p contents-hash="d85e649dd3c63578ca28f2fae468404e3211c0ae457c2b4db669771692ee9f5c" dmcf-pid="ydqI84Lx3m" dmcf-ptype="general">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p> <p contents-hash="e1da8191b51365980a04328a07dd51d64cdea88373f1f7ad99710c9951051905" dmcf-pid="WJBC68oM3r"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40911" rel="canonical"></p> <p contents-hash="935698506408f1b3b7f664ef1d7520e394f0d2f154870db3ace7b6733f380f36" dmcf-pid="YibhP6gR3w" dmcf-ptype="general">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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