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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오늘 본회의서 민생법안 우선 처리…초당적 협력 기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2 11:1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병도 "민생 입법 늦어지면 국민 삶 위협…국힘 협력 당부"<br>"재판소원법·대법관 수 증원법 등 사법개혁법 2월 내 처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CVRv6gRX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d13e89c6ad9dd884b81580eddf64b18daf6a76e627cbd2925278476f4f2c27" dmcf-pid="thfeTPaeX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8.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is/20260212110729833icpa.jpg" data-org-width="720" dmcf-mid="5o1zj0fz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is/20260212110729833icp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8. kgb@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0820c8e47e3d914204a87be3a67f70b28039ad2804ec6f79b2e52808de5be21" dmcf-pid="FPSZRWUZGm"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고 예고했다.</p>
          <p contents-hash="81f4cc60cb36c6f39c6a721c68e82018e5987c232573bced2d7db491211a3ff6" dmcf-pid="3Qv5eYu5tr" dmcf-ptype="general">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민 삶을 지키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며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은 위협받는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2ca7b863baf7511fb97a4b48010093f7c73fe6cc0269cf17980ba518406f7f1" dmcf-pid="0xT1dG715w" dmcf-ptype="general">이어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 주거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22dea40b8132427cd87731b20d37078991e41ec2f4c3cc50e998a12e5f887ba" dmcf-pid="pMytJHzt1D" dmcf-ptype="general">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안건이 약 80개 정도"라며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만나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마지막으로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7994b99790fc02cb660859acfa9a9e89ba67df28f21e16c1982765208897888" dmcf-pid="URWFiXqF1E"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전날(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법관 수 증원법(법원조직법)·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은 2월 내 처리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 법안은 여당의 사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p>
          <p contents-hash="d467bd1727ac0213913cbf36f807b5cda41c6276c2d141298060220a9d5e64b4" dmcf-pid="ueY3nZB3Xk" dmcf-ptype="general">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2월 안에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7ec7010dcf67c88dfd0cacf4223e1786ee39b85b51b7e41a70c52777c75bc77" dmcf-pid="7dG0L5b0Xc" dmcf-ptype="general">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충남·대전 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각 지역별로 미세한 이견이 있어 조정이 되는지 봐야할 것 같다"면서도 "(기존에 밝힌 입법) 일정에 변함은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93a91af06da037eab5443114c98907b0731cd27d5ebf39182f27ddad92c55bf" dmcf-pid="zJHpo1KpHA" dmcf-ptype="general">한편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aaee79763c47fe0aae2e22df343f00022792db5bdc243f864516f74e694ac7c3" dmcf-pid="qiXUgt9UYj"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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