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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8년 만에 사라지는 R&D 예타…사전 점검하지만 '경제성' 안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2 15: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자문회의, 예타 폐지 후 '대형 R&amp;D 사전점검체계 개편안' 의결<br>1000억 이상 연구형 R&amp;D 사업은 사전점검…경제성 아닌 시급성 평가<br>대규모 구축형 R&amp;D '전주기 심사'…사업 가부 아닌 운영 필요사항 점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67quypXG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e6cf8607a183406305777c68ba0389d3d1290cb8e38ed7c0360c4941fb7125" dmcf-pid="7PzB7WUZ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is/20260212150141627cqeo.jpg" data-org-width="650" dmcf-mid="0ZwmDekL1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is/20260212150141627cqeo.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8750b14c617914f2ab0af97a691130cf83820c0fc51ab3505d51bdf2a3bcb1b" dmcf-pid="zQqbzYu5Yr"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R&amp;D) 사업을 위해 거쳐야했던 'R&amp;D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18년 만에 폐지됐다. 정부는 예타 폐지로 인한 졸속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1000억원이 넘는 대형 R&amp;D를 대상으로만 사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전점검 기준이 기존 예타 제도의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2배 상향됐다. </p>
          <p contents-hash="e1b98b9b61cfd36e844d830890ae995484a0a49e04a71f21e257fc62defdb384" dmcf-pid="qxBKqG71tw" dmcf-ptype="general">정부는 신속한 R&amp;D 추진의 걸림돌이 됐던 기존 예타에서의 '경제성' 평가를 없애고, 시급성·구체성·중복성 등 필수항목만 간소화해 사전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aa53c9b064b0ccdd35ca59b91048132412391c40fc559afe8aae384e0eaa110" dmcf-pid="BMb9BHztGD" dmcf-ptype="general">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2일 제5회 심의회의에서 R&amp;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이후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관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대형 R&amp;D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p>
          <p contents-hash="a966c8a587b5856dd1306f080d51d109293fa9141a5590016a3174f9db76b8f1" dmcf-pid="b5hSCgOcYE"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1월29일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예타 제도는 공식 폐지됐다. 이날 대형 R&amp;D 투자 심의체계 개편안까지 확정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형 R&amp;D는 예타가 아닌 맞춤형 사전점검을 받게 된다.</p>
          <p contents-hash="966b67fb037394b32e43f0d954bfbe4a0e9da12c8f7a2f97b3023e6cd7e17994" dmcf-pid="K1lvhaIk1k"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대형 R&amp;D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이 예타 폐지를 통해 확보된 신속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업 기획 부실이나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관리 기능은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f571559c780f7e840ed7f4952de41e6d45904c05fcddea90858ed8a43794e7ed" dmcf-pid="9tSTlNCE5c" dmcf-ptype="general">개편안에 따르면 사전점검 대상인 대형 R&amp;D의 기준이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에 따른 대규모 집중 투자 추세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의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모든 R&amp;D 사업을 동일한 방식과 절차로 평가했던 예타와 달리 후속 제도는 사업 성격에 따라 '연구형'과 '구축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p>
          <h3 contents-hash="9bc72d7df70a983c75806545fcb1db4eb0f706604b7255356279b6dd286265f9" dmcf-pid="2FvySjhDGA" dmcf-ptype="h3"><strong>1000억원 이상 연구형 R&amp;D 사업은 사전기획점검…경제성 평가 대신 '시급성' 등 확인</strong></h3>
          <div contents-hash="50365c1a08f29e587915f9ad813b97a29f155f76ed992feb5e0f6a820152fe6f" dmcf-pid="V3TWvAlwYj" dmcf-ptype="general">
           <strong> 연구형 R&amp;D는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전략기술 개발,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을 의미한다. 예타 폐지의 핵심 취지인 신속성과 유연성 확보가 특히 중요한 유형이다.<br><br> 1000억원 이상 신규 연구형 R&amp;D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전에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점검하기 위한 '사업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혁신본부의 짧은 예산 심의 기간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 검토 절차로, 예산 요구 전년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점검 결과는 3월 중 각 부처에 통보돼 신규 사업계획의 미비점 보완 및 예산 요구안 편성에 활용된다.<br><br> 또 유사 기술 분야 및 성격별 '사업군' 단위로 점검을 실시해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별 사업 중심이었던 기존 예타 대비 예산 심의와의 연계성도 한층 강화된다.<br><br> 기존 예타가 경제성을 포함한 8개 항목을 평가함에 따라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이 컸던 점을 고려해 사업기획점검은 시급성·구체성·중복성 등 4개 필수항목으로 간소화했다. 실제 제품 개발이나 상용화 등으로 이어지는 일부 R&amp;D의 경우에만 별도 항목으로 경제성을 살피게 된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행정 절차보다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1e7b72a3cc1ff523043917afcd330fe09f91e714a46415159cf188c3f67bfe88" dmcf-pid="f0yYTcSr1N" dmcf-ptype="h3"><strong><strong>매몰비용 큰 구축형 R&amp;D 관리 위한 '전주기 심사제도' 도입</strong></strong></h3>
          <h3 contents-hash="3e5e1a3237cfe3adf54ba391c6d87d1853f7c088382f2dde92dd181889bdde74" dmcf-pid="4pWGykvm1a" dmcf-ptype="h3"><strong><strong>사업추진심사 통과 후엔 설계적합성심사 진행…계획변경도 더 유연하게</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521b0f75ef0f9da70a70b648a2c9977cd852144ebcdeca3649282327fa36d6" dmcf-pid="8UYHWETs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뉴시스] 이영환 기자 = 대형 연구개발(R&amp;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폐지된 이후대규모 구축형 R&amp;D에는 '전주기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지난 2023년 대표적인 구축형 R&amp;D 장비인 중이온가속기 RAON(라온) 시설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3.11.15. 20hwa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is/20260212150141816mczt.jpg" data-org-width="720" dmcf-mid="pI6Q80fz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is/20260212150141816mcz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전=뉴시스] 이영환 기자 = 대형 연구개발(R&amp;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폐지된 이후대규모 구축형 R&amp;D에는 '전주기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지난 2023년 대표적인 구축형 R&amp;D 장비인 중이온가속기 RAON(라온) 시설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3.11.15. 20hwan@newsis.com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a424febd9a7e5d3fc542dddf4e48781a21c6248f7e4f43399909c572c6f79f" dmcf-pid="6uGXYDyO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형 R&amp;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 인포그래픽.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is/20260212150141995nrpw.jpg" data-org-width="605" dmcf-mid="UFb9BHzt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is/20260212150141995nrp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형 R&amp;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 인포그래픽.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48389e5d84bd7d6bd4f2db5d9315cde076da7d049cee78063f80b38167795dc" dmcf-pid="P7HZGwWIXL" dmcf-ptype="general">
           <strong>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연구단지 조성, 우주분야의 체계개발 사업 등을 포함하는 구축형 R&amp;D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주기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1000억원 이상 규모의 구축형 R&amp;D 사업은 사업추진심사, 설계적합성심사, 주요계획변경심사 등을 통해 사업 기획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받게 된다.<br><br> 먼저 사업추진심사는 구축형 R&amp;D 사업이 연구 현장에서의 과학·기술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실제 수요를 검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앞으로 각 부처는 학회나 협회 등 민간 중심으로 협의·도출된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br><br> 사업추진심사는 기존의 예타처럼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점검이 아니라, 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 확보 여부, 사업관리 계획 등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한다.<br><br> 따라서 예타와 같은 종합평가(AHP) 방식이 아니라 항목별 과락제를 도입하여 사업추진 상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구조로 이뤄진다. 또한 탈락하면 대상선정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예타와 달리 심사는 기술, 사업관리 등 사업추진 필요성 외의 항목으로 탈락한 경우 대상선정 면제가 가능해 행정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br><br> 특히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는 첨단 연구시설, 우주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총 사업규모를 확정하지 않고 기술개발이나 설계 등에 대한 예산만 먼저 확정하여 추진되게 함으로써 고난이도 사업이 리스크를 줄여가며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br><br> 아울러 이러한 사업들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입지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심사 신청 시 입지 후보지와 선정계획만을 제출토록 한다. 이는 과학적·기술적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가 먼저 결정되어 시간에 쫓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br> </strong> 사업추진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적합성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때 심사 대상사업은 기술개발이나 설계포함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심사 시 결정된다. 
          </div>
          <p contents-hash="188c1eaabc109b0f4250456269ff469351ac6f7972332f465602ea23bbc80ecd" dmcf-pid="QOajg4LxGn" dmcf-ptype="general">설계적합성심사는 설계 완성도뿐만 아니라 기술 확보 상태, 세부 공정 계획 등 시공 가능 여부와 입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설계적합성심사를 통해 연구시설·장비 구축, 건설 공사 등 시공에 필요한 사업비가 결정되며 이 단계에서 전체 사업 규모와 부지가 확정된다. </p>
          <p contents-hash="47fe3f9e4aa6480126ba35ae919484bce7b707dd1d3cf23079f8cd29780fbe65" dmcf-pid="xINAa8oMHi" dmcf-ptype="general">다만 기술 확보 상태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사업 중단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투자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937a377ba1840ae43a7ec7ad9634cefcd8855ac5c89ec881b2b511686d2d47e" dmcf-pid="yV0U3ltW1J" dmcf-ptype="general">주요계획변경심사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물가상승, 환율변동 또는 적용기술의 변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사업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획변경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국가재정법 기반의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제도와 달리 주요계획변경심사는 변경 사유와 시점에 따라 전면 재검토 또는 단가 중심 검토 등 점검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5540dd34f73cc6656a8c019f5583b1ae238fead66859b66572f82ecb3dfccddf" dmcf-pid="Wfpu0SFYZd" dmcf-ptype="general">모든 심사는 각 사업별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전문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기획, 설계, 기술, 사업관리 등에 대한 심층검토를 진행하게 된다.</p>
          <p contents-hash="ec2e00962c3d0d4e1e46d14612ace49f372817aa0b615ce5c0523f65e39cdb31" dmcf-pid="Y4U7pv3GGe" dmcf-ptype="general">사업기획점검과 사업추진심사 결과는 예산 요구 전인 3월에 각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4월 말까지 점검 결과에 따라 지출한도 내에서 모든 R&amp;D 사업을 편성해 예산 요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타 폐지 이후 부실사업의 추진이나 과도한 예산요구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2f07ebe61ab54d89fde41a8ba9cb5074e77e41e25546f6eb1985ef1fa5fcefc7" dmcf-pid="G8uzUT0HHR"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의 점검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행정 규칙 제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e77a64c32ddc9d2bbed191a50ce7feab9f2862db2425c36c6a531fb5922c523" dmcf-pid="H67quypXYM"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8년 만의 예타 폐지에 이은 R&amp;D 투자 심의 체계의 전면 개편은 대형 R&amp;D의 신속성과 재정 투자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역대 과학기술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수준의 체계적인 R&amp;D 투자·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돼 기술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d7cecb038d86610cda86cb97f3e87de40dabf86edcd3f4b48461d44472dfddc" dmcf-pid="XPzB7WUZYx"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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