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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SMR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규제 구축 로드맵도 나와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2 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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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dongascience/20260212170127026citb.jpg" data-org-width="680" dmcf-mid="QPdgqG71L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dongascience/20260212170127026cit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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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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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원전) 노형인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인공지능(AI) 발전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할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국내 SMR 개발·건설을 촉진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기존 대형 원전과 다른 특성을 반영한 SMR 규제체계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간 주도" SMR 개발 촉진위원회·연구개발 특구 도입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출력 규모는 작지만 안정성이 높고 설치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SMR 개발과 배치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했지만 한국은 기존 법 체계가 대형 원전 중심으로 구성돼 SMR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SMR 특별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로 합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SMR 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이다.
 SMR 개발의 핵심 주체는 민간기업으로 정의됐다. 정부는 SMR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이 신속하게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부지와 소요 재원의 확보를 돕는다. 민간기업이 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적기에 실증하고 상용화를 달성하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출자하는 SMR 관련 기업 설립을 지원하거나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SMR 기술 표준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고 민간 추진 표준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범부처 차원의 SMR 연구개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개발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SMR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해 관련 기관 간 소통 및 상호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특구의 역할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은 향후 마련될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정책목표, 연구개발 추진전략, 재원 조달 및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포함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밖에 SMR 안전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해 국민의 이해를 돕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도 추진된다.
 SMR 특별법 제정안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을 마련해 시행 후 1년 안에 제1차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인 SMR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의지가 담긴 성과"라며 "SMR 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SMR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과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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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dongascience/20260212170128553hpvd.jpg" data-org-width="680" dmcf-mid="y2q4GwWIR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dongascience/20260212170128553hpv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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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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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R 반영한 규제개정 병행…사업자가 인허가 검증법 직접제시
 SMR 특성에 맞는 새로운 규제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026-2회 원안위 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SMR은 선박 탑재, 열 공급, 수소 생산 등 다용도로 쓰일 전망이다. 다양하고 새로운 설계 개념과 기술적 특성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원안위는 기존 대형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안전규제체계에서 SMR의 다양한 활용 목적과 혁신적 설계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마련을 추진한다. 경수로는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노형이다.
 원안위는 2030년까지 5년간 안전규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국내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사전설계검토 결과를 반영해 심사 방향을 설정했다. 대형 원전과 동일한 경수로형이지만 설계가 차별화된 만큼 일부 기준은 적용을 면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안전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원안위는 SMR마다 설계가 다르고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인허가 기술기준을 핵심 기능·요건 중심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해당 원자로에 적합한 방법론을 설정할 수 있고 기준을 제시해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과 기준을 순차적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SMR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존 대형원전 평가방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규제연구개발(R&amp;D)도 지속 추진한다. 다양한 설계 개념별 안전특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론, 코드, 데이터베이스(DB), 장비 등 안전성 검증·평가 기술이 포함된다.
 인허가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신청 전이라도 사업자가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입법 추진 중이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최상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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