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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감원, '홍콩ELS' 은행에 중징계…기관경고·과징금 1.5조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4
2026-02-12 18: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감원 3차 제재심…"사후수습 노력 고려해 제재 수준 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XcFzScnt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aefaabf7500c01a8aca8926e3c911c89605ca2eac577a97790448baa39f4c1" dmcf-pid="tZk3qvkL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홍콩=AP/뉴시스] 10일 홍콩 시내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주가지수 전광판 앞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01.10"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is/20260212185229646zxzv.jpg" data-org-width="719" dmcf-mid="54zNwQzt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is/20260212185229646zxz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홍콩=AP/뉴시스] 10일 홍콩 시내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주가지수 전광판 앞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01.10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5caaa2013c2a580290cdc3d89082eb775c5c15dd01a012339060cfbb6b184a" dmcf-pid="F5E0BTEoYj"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한 5개 은행에 약 1조5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2조원대를 사전통지했으나 약 4000억~5000억원대를 감경한 것이다.</p> <p contents-hash="dc3b689961e0dd10921da9fc0a4d95797550782ef5c33ae569c658e6db1a00ac" dmcf-pid="3twUKWwaGN" dmcf-ptype="general">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에 기관경고, 1조5000억원대의 과징금을 결정했다.</p> <p contents-hash="7fce4d1df5bf6f8eb688feff2b6362ee3b896d0cc47c4c0ed884ae34bfe1849b" dmcf-pid="0Fru9YrNXa" dmcf-ptype="general">이는 기존 금감원이 은행들에 사전통지한 '영업정지', '과징금 2조원대'에서 대폭 감경된 것이다. 과징금은 기존보다 약 20% 줄었다.</p> <p contents-hash="503f0ee416c7ba0e52c0d2045030adbb4455be74aac451ecc0266645e5da6718" dmcf-pid="p3m72GmjXg"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 재발방지 조치 등을 고려해 제재 범위와 수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a2ab3ee7308ee0e504651f8b6c6ef8d4423e83aa2ede32932648cf40c3ff31f" dmcf-pid="U0szVHsAZ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기관 제재는 기관경고로, 과징금 규모는 1조원대 수준으로 했다"며 "임직원 등 신분제재는 1~2단계 감경해 수정 의결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408e7110a382f9a4abe5fcdf12adbb176d6f5e87fb922e171754025131d0ec7" dmcf-pid="upOqfXOcGL" dmcf-ptype="general">지난해 말 금감원은 은행에 홍콩ELS 판매액을 기준으로 2조원대 과징금을 사전통보했다. KB국민은행 1조원, 신한은행 2780억원, 하나은행 3204억원,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에 각각 1942억원, 1400억원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e4df2ddffb3ae3269ba83516565f4dee0e756df9b59b4793fe3021cdbe7a35fa" dmcf-pid="7UIB4ZIkZn" dmcf-ptype="general">앞서 금감원은 은행권의 소비자배상 노력을 제재수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점을 여러차례 시사했다.</p> <p contents-hash="1bddfcf3499acae16372bb141db441fbde6fe7e5cdfef34fb6193eea6a004c28" dmcf-pid="zuCb85CEGi" dmcf-ptype="general">실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간담회에서 "2월12일에 세 번째 제재 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다"며 "이번 사안은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문제된 대표 사례로 중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제재 대상자와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하고 면밀하게 접근 중"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06e512b4d9689583b79befb6dbe5e854162a00455e85ad7aa59aa8c3f83daf7" dmcf-pid="q7hK61hDXJ" dmcf-ptype="general">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법규상 과징금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다"며 "제재심에서는 은행 위법 사실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자율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dec674eb66b57421962086916728026a0c18d41ed1152beaee5f5e27572359a" dmcf-pid="Bzl9Ptlwtd"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안건 소위의 논의 과정에서 과징금 금액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1f39f24595390a5ff91c37128edd8d6b29ce973aacb0004fbeae44615ec82051" dmcf-pid="bqS2QFSrHe" dmcf-ptype="general">은행권은 제재수위가 감경돼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과징금이 여전히 1조5000억원대에 이르는 만큼 향후 법적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31a564c0ae8b5884a778bf47d43edbebd18db24ec16c06235afe0346bbb4a71e" dmcf-pid="KBvVx3vmYR" dmcf-ptype="general">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부과 내역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f7af1d429fabefb8f1770b3feefaf558dc44b713ea86aef7faeade506b8ff6d" dmcf-pid="9bTfM0Ts5M"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og8888@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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