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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발과 규제 도입 투트랙으로...SMR 지원 가속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2 19: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MR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br>원안위는 SMR 규제 로드맵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lK2eUWIy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e86b9df248c52aa477305869a586418116e2ebc7d0446c79a739137dd9708c" dmcf-pid="HpnorxqFT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월 열린 CES에 설치된 두산밥캣 부스에 SMR 모형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mk/20260212190002050ucsg.jpg" data-org-width="700" dmcf-mid="YwSTFmLxl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mk/20260212190002050ucs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월 열린 CES에 설치된 두산밥캣 부스에 SMR 모형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0be6dc75372f5f6e38bf1c9725ee4c30349938162716c1e7ef514a208160acf" dmcf-pid="XULgmMB3yf" dmcf-ptype="general">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전력난의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전(SMR)을 집중 지원한다.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도 규제 도입을 서둘러 빠르게 시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907d4534348ea3b7d20d3ccb2dee3896dd955112b381d9187632ddbc537887aa" dmcf-pid="ZuoasRb0TV" dmcf-ptype="general">국회는 12일 오후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p>
          <p contents-hash="e3c83e169735928f970c28b1ab3a28f55e538fcd99222f8512ca8fbc1090fde8" dmcf-pid="57gNOeKpW2" dmcf-ptype="general">SMR 특별법은 기존 대형 원전 위주의 법과 별도로 SMR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탄소중립 목표가 정해지면서 무탄소 에너지원인 SMR의 중요도가 커졌지만, 해외 주요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SMR 지원을 다루는 법이 없었다.</p>
          <p contents-hash="4ab248f522550aeb2a36fad46b9ec727113c52422268df45b2efd8d98f891d43" dmcf-pid="1zajId9UT9" dmcf-ptype="general">세계적으로 SMR 연구개발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은 기술력 면에서 주요국으로 꼽힌다. 원전 기술에서 앞서있고, 제조업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등이 함께 개발한 혁신형 SMR도 2030년대 초반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이 한창이다.</p>
          <p contents-hash="33942c06afb1742e5c4552b405bd530cd554803b16a885bccdd63a3f849548db" dmcf-pid="tqNACJ2ulK" dmcf-ptype="general">이번에 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 차원의 확실한 투자가 뒷받침될 전망이다. 정권과 무관하게 일관성 있는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태계를 만들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p>
          <p contents-hash="298eb47f6aaae232ee229b6425312beb07ee5b046647e83191133f0372bf40b3" dmcf-pid="FBjchiV7lb" dmcf-ptype="general">특별법의 핵심은 5년짜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SMR 개발의 정책목표, 연구개발 추진전략, 재원 조달 및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담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정책의 일관성과 속도를 확보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608e882ad15b5f1cc217846100cb988afc70f527ad5eeacbb0d240e61c0b67a" dmcf-pid="3bAklnfzlB" dmcf-ptype="general">또한 ‘SMR 개발 촉진위원회’가 신설되어 범부처 차원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실증, 인력양성 등 여러 핵심사항을 의결하고 지휘한다.</p>
          <p contents-hash="2d1a985c45ebc89a466bd9502540df3d4866abb3c7ad94f4ced7f121006fc40b" dmcf-pid="0KcESL4qWq" dmcf-ptype="general">SMR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SMR 연구개발과 실증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는 이들에게 부지와 소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공공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아지게 된다.</p>
          <p contents-hash="4626146259aac468b7c35d3596ce28e58b94680f1c0bd729afe87ffb98166af6" dmcf-pid="p9kDvo8Byz" dmcf-ptype="general">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SMR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세우고, 이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해외 파견을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키운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ecfcde614b4b812b32acb835c3a9e8ea635917765d4123a429ae76df96607de" dmcf-pid="ULYHuhjJT7" dmcf-ptype="general">정부는 SMR 맞춤형 규제 체계를 만드는 데도 속도를 높인다. 이날 원안위가 발표한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기존 대형원전 기반의 안전규제체계가 SMR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개편된다.</p>
          <p contents-hash="e0b1f47af42714085779b09443410c6eeab6b49e192911a3ee30c1bb3783cb07" dmcf-pid="uoGX7lAihu" dmcf-ptype="general">향후 상용화까지 고려하면 연구개발 단계부터 규제에 맞는 SMR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별도의 체계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로드맵 발표로 SMR 개발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7년까지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이듬해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과 기준을 개정하는 데 나선다.</p>
          <p contents-hash="ad631765d28cd2ed240bbce1f6210c582e4d8a0a09e34f94be6a6175f647b03c" dmcf-pid="7gHZzScnvU"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앞으로 SMR 연구기관이나 민간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맞춤형 규제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인허가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규제기관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도 연내 도입을 목표로 입법 추진 중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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