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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사법개혁안에 국힘 "대통령 재판 뒤집기" 반발‥본회의 파행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6-02-12 20: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QgPduYCC4"> <div class="video_frm" dmcf-pid="3xaQJ7Ghhf"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1TJVQFSrh6"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tKINDP71C8"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1TJVQFSrh6"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12/imbc/20260212204305524aust.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25640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0MNxizHlTV"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pRjMnqXSW2"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17cdec40dbaf26bfa34dd583d9790391192da8848fe9ffb48da9a687f3c680fe" dmcf-pid="UeARLBZvW9"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안의 일환인 재판소원 제도와 대법관 증원 법안이 어젯밤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9f0d77cbb9e53e80ed2999259493c7b382f048bc3d731f35e7f9c574e037d5a9" dmcf-pid="uKMb4ZIkWK"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헌법 파괴이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기 위한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p> <p contents-hash="e39073a7426206f52481aa2d4613fe2f72ddb4d2ab9eacec195fb2ea431bdac0" dmcf-pid="79RK85CElb"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오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도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p> <p contents-hash="1fd21e7268ef1b7a97ef44572568fd323216539bb10b44fb070f3aefd42e2d60" dmcf-pid="z2e961hDhB"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qVd2PtlwSq"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f5e043389fba410f8a41f184ce920ec3f31edbd1f105b3824e1a2767db5d556f" dmcf-pid="BfJVQFSrWz" dmcf-ptype="general">재판 결과도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7ccc97bd3d45e27fd631990ea172c75c31c4dbc05161a82ab9301467eae7da77" dmcf-pid="b4ifx3vmh7"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뒤집기 위한 4심제'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5202099cbd0d8aa8fb87ba53aa3927e11315868f805e17959918013094a50a1d" dmcf-pid="K8n4M0TsTu" dmcf-ptype="general">[곽규택/국민의힘 의원(어제)] "이재명 대통령 5년짜리 임기 보장하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받는 거 무서워 가지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제도 다 뜯어고치겠다?"</p> <p contents-hash="b5a3ff1a324fbb0738082bf09120b910dd8854f60ad12fe6f8e1e2af512bb85f" dmcf-pid="96L8RpyOlU"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재판소원 대상을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건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맞섰습니다.</p> <p contents-hash="529da472ae0ebdcc0ee211442f7cbcef77164b6e3ee4453c4efff510a2db152b" dmcf-pid="2Po6eUWICp" dmcf-ptype="general">[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만약에 재판이 잘못되면 우리는 국민들은 어디 가서 호소하지?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지금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p> <p contents-hash="07be21b454247ee23f77e76ddd8708865766f2335db271605b48eb83992ee10d" dmcf-pid="VMNxizHll0" dmcf-ptype="general">오늘 오전 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모임을 발족하자, 국민의힘은 지도부까지 나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p> <p contents-hash="7b93caf7d8fc2591695825d69b0fbdab2296f38217e5228e458c7feb98f1aecd" dmcf-pid="fRjMnqXSh3" dmcf-ptype="general">[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결국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의 발밑에 두기 위한 사법부 장악 음모입니다."</p> <p contents-hash="2fb5c6b02b828af7af6ce18ea72f738cd1858a21db6210c76756abff0a9d3808" dmcf-pid="4eARLBZvyF" dmcf-ptype="general">급기야 국민의힘은 여당과 합의했던 오늘 본회의에도 불참했고,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p> <p contents-hash="2f44e057ee769364bfdf6b1ccdc332a9c7abe853ca601c760fc5a86b27b44652" dmcf-pid="8dceob5TCt" dmcf-ptype="general">[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30명 가까운 대법관을 두는 나라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p> <p contents-hash="70275982b972b33138760742a70d0bca9ad75722cc734b43b6eabff88b14d0ca" dmcf-pid="6JkdgK1yC1" dmcf-ptype="general">결국 국회는 국민의힘이 빠진 채로 여야 합의 법안 등 60여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p> <p contents-hash="09e168789c24936aaeb532e68c150424a698e3f0df428f143f4c6e2c8cf1368d" dmcf-pid="PiEJa9tWT5" dmcf-ptype="general">[우원식/국회의장]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좋은 모습을 보일 기회였는데 한쪽에서 안 들어오는 이런 파행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고‥"</p> <p contents-hash="6d82c472c5e6f943073f7157cc953625ffa8ef9d1e7668401a28d00161fe1186" dmcf-pid="QnDiN2FYhZ"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설 연휴 뒤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와 검찰개혁까지 더한 개혁 입법들을 줄줄이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포함한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1648bcb0aee813631e78b7dda1c204ab59d88b74dd0193dc0a0b4a1ac4edd667" dmcf-pid="xLwnjV3GTX"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상훈입니다.</p> <p contents-hash="4a1eb33b8221af43392238f094ba9ea5d6453c195127e926922b7fb1f4b29d71" dmcf-pid="y1B5pIaeTH"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주영, 허원철 / 영상편집: 김재석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WjINDP71CG"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42e56987215ddc50c9597cc5a1e9ae308ed30e0946acbced0e72c8e245913ceb" dmcf-pid="YACjwQztCY"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주영, 허원철 / 영상편집: 김재석</p> <p contents-hash="b183ec830268f0e9c72c1ae4a3ceb1460eed7cb53d4850adae6d4b3138e03e10" dmcf-pid="GchArxqFSW"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contents-hash="010a17502b39ab59f3f63081c9cdccebd0dcb8c30698a2ca056593efdd5a03bd" dmcf-pid="HklcmMB3Sy"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0796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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