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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상민 징역 7년 선고…“윤석열 지시 따라 내란 가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02-12 21: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TIR7lAiTz"> <div class="video_frm" dmcf-pid="2Zyo2GmjW7"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k7MuhjJlB"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KfXA61hDlq"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k7MuhjJlB"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12/kbs/20260212210928187tkjw.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25698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V5WgVHsAlu"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86834614f6339ea5eb5c403644068dc8623a7d575dad98d5cf5845eeecd73af4" dmcf-pid="f1YafXOcyU" dmcf-ptype="general">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서도 내란이 인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2e71b6011b18203233fb3b5f95f291a496e18b2f2eee81f3b08e7f1dd891f92c" dmcf-pid="4tGN4ZIkyp"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하는 등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0a2891be6fe3d73d34ffb15da711d4285c440abcfe96e663cdecceb571dc7edd" dmcf-pid="8FHj85CEC0"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다만,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고, 적극적이지도 않았다며, 특검 구형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e3c6bd7bfc93f0841e6e38f2638b1c8ced7b3a0b420a02392fb6dc095d4a5ace" dmcf-pid="63XA61hDh3" dmcf-ptype="general">먼저,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P0ZcPtlwvF"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c218a7d1a513b480325a7141187deed790b142464c0cf4b67471f3ee7521a18b" dmcf-pid="Qp5kQFSrvt" dmcf-ptype="general">'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p> <p contents-hash="76f4e83a9afa1f287e5099e555d16ad422409f8b97945793f44cd6b062d10bd0" dmcf-pid="xU1Ex3vmh1" dmcf-ptype="general">[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p> <p contents-hash="b469960c814a878e86b6fd7cd0b3513a0dd7685c5aac9eb235b9c7e5977804f1" dmcf-pid="yALzyaPKv5"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b9d77283300ea69946e4e77d7d87d0109085d23bc3eac4dd33c71a4ad4c61d57" dmcf-pid="WcoqWNQ9C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법조인 출신인 이 전 장관이,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도 가담했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61fb71d21e8672dd8a60d2606262ea37b31ddc1bf79450da5041f5d5373a26ef" dmcf-pid="YQVYk8UZCX" dmcf-ptype="general">[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다수의 시민들이 국회로 모였고, 일반인으로서도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식…."]</p> <p contents-hash="ce247e890fe768ded664ec0b22d75ea4880a38b9f392af108b03303cce2c4de1" dmcf-pid="GxfGE6u5S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점, 이를 소방청에 전달한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c67bd6d528c589bf86cd5b818232bbdb5fabeb1e74f7438d56548b695184b88" dmcf-pid="HM4HDP71hG" dmcf-ptype="general">[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내란집단의 내란 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p> <p contents-hash="5495c79bf6944ca14b3158277c7a3a19d57b964f63cd2563b4333290f79821f7" dmcf-pid="XR8XwQztTY"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한 부분도,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fd0c3a5e58a394dddd9b377500291f87637732422727cb75e61acdd0e2dac616" dmcf-pid="Ze6ZrxqFSW" dmcf-ptype="general">다만,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단전 단수 지시'가 일선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035e9cb78150b43cd0b5701ba814f1a5650ce2908ae288b08d5bedfe29809b6" dmcf-pid="5dP5mMB3ly" dmcf-ptype="general">특검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7년.</p> <p contents-hash="0c3ff07c20de28a1970fd9ea45899ae1de4605df5e1428e39be499d1d7e4e496" dmcf-pid="1JQ1sRb0C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반복적, 적극적으로 지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c3fcb0eae0c415ddd5e55c607db9f8b8494e8fd688a6bf72fcdcc44927faa87f" dmcf-pid="tixtOeKpvv" dmcf-ptype="general">[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p> <p contents-hash="7361eda01590a8cb586931dfc09571b3824d96a7a4eea3b9c33cd5d0ba3ea1aa" dmcf-pid="FnMFId9UvS"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은 선고 뒤 방청석에 앉은 가족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퇴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6c4607236e43b7e26e053666d6bc8b0ba75083ad7def240b8016018aa1702c27" dmcf-pid="3LR3CJ2uTl" dmcf-ptype="general">특검 측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b25271bc0d28a7d7a055b42648c4b5162cd3cff6acca2362959aafd751634a4e" dmcf-pid="0oe0hiV7yh" dmcf-ptype="general">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p> <div contents-hash="e45913f7049109505dbb4b80c1b2eb8e4a432c6deaf582272220e1af7ca1cc5f" dmcf-pid="pxfGE6u5lC"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fb31924fa2796c6f1cabdbc0d579459c300bff53f2499f7fab119cc34e3d1509" dmcf-pid="UM4HDP71TI" dmcf-ptype="general">정해주 기자 (seyo@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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