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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산 돌려차기' 사건 성범죄 정황 부실 수사‥국가 책임 인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02-13 20:1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VTeQztSS"> <div class="video_frm" dmcf-pid="QAfydxqFyl"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KKqiPf0Hyp"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9QoSrke4v0"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KKqiPf0Hyp"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13/imbc/20260213201016330poqd.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27779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xc4WJMB3lh"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yuhMXWwaWC"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1fd1e2ae70863411f33ccdc7e921d9ac006b10151c94a605525bd448299052ad" dmcf-pid="W7lRZYrNCI" dmcf-ptype="general">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시죠.</p> <p contents-hash="fdcf420bc45a27d3d09c1603ca2eaca5b4da9630feec69db2e2d6d243a575cd3" dmcf-pid="YzSe5GmjlO" dmcf-ptype="general">수사와 1심 재판까지 살인 미수 사건으로 다뤄지다가 항소심에서야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p> <p contents-hash="86cc992e0aaa42b9b990aaa95e8b0268a90fb0b66e87ed415831dba905c91a4d" dmcf-pid="Gqvd1HsASs" dmcf-ptype="general">법원이 사건 발생 3년 9개월 만에 경찰이 초기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c3cf7512e485e673dfa93c07d777149d74ba797dccbacd14600c75ee8533c369" dmcf-pid="HQFkb7Ghhm"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Xx3EKzHlCr"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373ab9d1628626c52bf46f6b7f6d87f3f38ac339747ae8c8d9bfd15cecb00788" dmcf-pid="ZM0D9qXSyw"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p> <p contents-hash="7b46c00b211997f1d585a097899e7a4984ddd4aeeb124d4663ff1b792f6141c9" dmcf-pid="5Rpw2BZvTD" dmcf-ptype="general">한 남성이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 기절시킨 뒤 이 피해자를 들쳐메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p> <p contents-hash="2cfa9be54099552d35232325565ac5cdbe4d21616e1b7cdd816df13bbae4ba97" dmcf-pid="1eUrVb5TSE" dmcf-ptype="general">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p> <p contents-hash="c1fc3b8fb8a1f2868424af8fa326ad1b9cd59b164a62c8d55cb33415207fda72" dmcf-pid="tdumfK1yWk" dmcf-ptype="general">가해자 이 모 씨가 CCTV 사각지대에서 8분가량 머물렀고, 성범죄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p> <p contents-hash="d62ca0da52f6b81cdc1d034c18a732213ed50d63106dc442eaa9271a23666800" dmcf-pid="FJ7s49tWSc" dmcf-ptype="general">[피해자 친언니 (지난 2023년 5월, 음성변조)] "일단은 속옷이 벗겨져 있었던 것이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p> <p contents-hash="443009bc8caf4a5fb3988d519f6d29e388863e6e2c73ad2ccd3094c1de3dbf29" dmcf-pid="3izO82FYlA" dmcf-ptype="general">그렇지만 경찰은 이런 정황을 외면하고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ab2951c91ae25861e76d5c15ceeafcc9e86f5da4d9de3d4d52e4163688ba32b3" dmcf-pid="0nqI6V3Ghj" dmcf-ptype="general">1심 재판에서도 살인 미수 혐의만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p> <p contents-hash="f30796032bc29cd75cbb6682619676e200a19f4743aaaaf89e21fe00bda0b77b" dmcf-pid="pLBCPf0HWN" dmcf-ptype="general">[한주현 변호사/피해자 측 대리인] "1심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사건 당시 가해자가 자신을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갔고 그사이 자신의 바지가 내려갔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a35fad14f9cf054e760dabb87209fd84ea6518d9b8dffe604c71c7124f4634a4" dmcf-pid="UobhQ4pXva" dmcf-ptype="general">항소심에 가서야 DNA 추가 조사가 이뤄졌고, 피해자의 옷에서 가해자 이 씨의 DNA가 검출됐습니다.</p> <p contents-hash="a0c041f66727b8a22d7aa99ad2c0daf7478406fd34c20d1b763dc944a7cedb67" dmcf-pid="udumfK1yTg" dmcf-ptype="general">검찰은 뒤늦게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p> <p contents-hash="acaf6a353eeb1008ddd2604ea83ce8b6fba938a8fea2144654cc1a8de61165ee" dmcf-pid="7J7s49tWyo" dmcf-ptype="general">이 씨에 대한 처벌은 징역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p> <p contents-hash="44f7ab20f8995015462d85cb127642208049bc510140ac95965eae1fd77c4e56" dmcf-pid="zizO82FYyL" dmcf-ptype="general">이 같은 부실 수사에 책임을 지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769812109b54a13f02a7e07cb6146a8adf57032f2dfa0c51a5fea3a35e9170c0" dmcf-pid="qnqI6V3GWn" dmcf-ptype="general">법원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178ab7b1fa28282657fc1c6d6a5e5dea90d4fefe16d89a0593fdfe740bb0f1f6" dmcf-pid="BLBCPf0HT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불합리한 수사로 성폭력의 피해 정도가 정확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64939f69c430c919df461db46f8605383e09158f6f8d9c5f5042aab0eb50a478" dmcf-pid="bobhQ4pXSJ" dmcf-ptype="general">[피해자] "추후에 이 미래에 피해자분들이 꼭 이 도움이 되는 판례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p> <p contents-hash="ab915ee5c244748b695b862b7cc6da14e0a529bec92953a5c7c1748e9f08a278" dmcf-pid="KgKlx8UZld" dmcf-ptype="general">피해자 측은 부실 수사 문제가 공론화되고 나서야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분노했습니다.</p> <p contents-hash="f21207fe14e05bec62ec2f3ed028e4050fabca22f35bab9f7171d3f6bed5c12d" dmcf-pid="9a9SM6u5le"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상문입니다.</p> <p contents-hash="e52df51d8175062964ab76d4c346f3836946818a96c09f7e6b7f4b3799eb9af7" dmcf-pid="2N2vRP71hR"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관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3c4fb7dc1e64e1886baade047c4da38466a59c47aa953aeb3e85a358a507ea18" dmcf-pid="VjVTeQzthM"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18f7b71748951c4863301dd8b0d827298275ff72550c78b72ec1ce0518e833da" dmcf-pid="fAfydxqFvx"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관순</p> <p contents-hash="8228bdd143b5b0b983bc7102aa423579f82825430aaa9b08f801296423f8812d" dmcf-pid="4c4WJMB3hQ"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contents-hash="089872ca6e24ba43a9957d4e1d03cc66ae60589ededfc6fcb5e439d1b88c7b9a" dmcf-pid="8Rpw2BZvyP"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1058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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