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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두고 與 "사법 정의 세우기" 野 "李 철갑 방탄"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5 23: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법원 오판, 기본권 침해로 고통…민생 직결된 사법개혁"<br>국힘 "사법부 하수인으로 길들이는 선전포고…공당 책임 포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QfHDb5T1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427663f5acb9c70034c33f47f63059b48c2637fcc57313cc9c0175de47e66d" dmcf-pid="5x4XwK1y1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설 연휴를 앞둔 1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귀성 인사와 봉사활동에 나섰다. 왼쪽은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귀성 인사를 하는 모습, 오른쪽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중구 쪽방촌을 찾아 설맞이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2026.2.13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5/NEWS1/20260215144903786arwq.jpg" data-org-width="1400" dmcf-mid="X2BvNUWI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5/NEWS1/20260215144903786arw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설 연휴를 앞둔 1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귀성 인사와 봉사활동에 나섰다. 왼쪽은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귀성 인사를 하는 모습, 오른쪽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중구 쪽방촌을 찾아 설맞이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2026.2.13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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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fadf3989b315de1a474a8a6059bdb29a8f9557a82123d0de2048cc78a9ad5f1" dmcf-pid="1M8Zr9tW5y"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소은 서미선 기자 = 여야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p>
          <p contents-hash="77cac6953933dd836e5318d0e5eaed98d112f5c6291c47ab1ee4d236ba7e69d1" dmcf-pid="tR65m2FYYT" dmcf-ptype="general">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법개혁 입법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86cd66a3790f57bef02d5f4f59eda61d55fa5850a9d252c5bb855ace855eb40" dmcf-pid="F89WczHl5v" dmcf-ptype="general">부 대변인은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에만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라면서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0031bdf232d30542a2104c00d440c0fae72290f946052ab052018ed8b32719c" dmcf-pid="362YkqXS5S" dmcf-ptype="general">또 "법왜곡죄는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판결하는 행위를 방지해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세우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8ff76c3626634b91f6e7653e46db258badda2c165ea0971f81eeda5d54338f3b" dmcf-pid="0PVGEBZvGl" dmcf-ptype="general">그는 "법원 오판과 기본권 침해로 고통받으면서도 구제받지 못했던 국민 아픔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민생과 직결된 사법개혁에 '방탄'이란 억지 딱지를 붙여 국민을 오도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264375bfd5818943799f55dc3cf7383cd5025497cd6fa6b0b24cc1a4e2450d4" dmcf-pid="pQfHDb5Tth" dmcf-ptype="general">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dcf248478792f476b74c83b58e1f54856ee9b47250e78d9932930a18f2bb9018" dmcf-pid="Ux4XwK1y5C" dmcf-ptype="general">최 수석대변인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의 상식"이라면서 "판사의 법 해석을 '왜곡'으로 규정해 형사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d406cb3d53458422056f16569fbab4a018eb8b8a98b67a7737fec7a91832320" dmcf-pid="uM8Zr9tWHI" dmcf-ptype="general">이어 "대법관 증원과 결합될 때 이 철갑 방탄 구조가 완성된다.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대법원 구성을 재편하겠다는 속셈"이라면서 "재판소원까지 더해지면 대법원 판단마저 헌재에서 다시 흔들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3f4b2f4ff56e26970cff7897c094976493b79b7ba95f748dd3cc5c8ecff799a" dmcf-pid="7R65m2FYtO" dmcf-ptype="general">최 수석대변인은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한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 추진 모임'의 출범"이라면서 "범죄 피고인을 동조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방탄의 장소로 전락시키고, 재판 결과에 압력을 가하거나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공당의 책임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압박했다.</p>
          <p contents-hash="8970905b810447a4725869989c34758dc102322c9df3eb082b64a30af54a7f24" dmcf-pid="zeP1sV3G1s" dmcf-ptype="general">soso@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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