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4심제 논란’ 재판소원 도입 두고… 대법, ‘정면 반박’한 헌재에 ‘재반박’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8 14:4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QKndXOcc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aa001c78ca3af99a225670d616de07bb5ff7d62f97485dcac5b2ca18ddb5f0" dmcf-pid="3x9LJZIkNH" dmcf-ptype="figure">
 <img alt="대법원 전경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8/chosunbiz/20260218143926281kafb.jpg" data-org-width="359" dmcf-mid="1dD31o8Bc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chosunbiz/20260218143926281kafb.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전경 /뉴스1
 </figcaption>
 </figure>
 대법원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 움직임과 관련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18일 다시 재확인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사안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자 헌재는 이튿날 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위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대법원이 이날 Q&amp;A 형태의 참고자료를 내고 쟁점별로 반박한 것이다.
 대법원은 자료에서 ▲헌법상 허용 여부 ▲국민 피해 ▲헌재의 사건 처리 역량 ▲공론화·숙의 필요성 등 네 갈래로 견해를 제시했다.
 ◇ “현행 헌법은 설계 단계부터 재판소원 인정 안 해”
 특히 ‘헌법상 허용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1987년 헌재 신설 당시부터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로 헌법이 설계됐다고 밝혔다. 헌법이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헌재는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 등 열거된 사항만 관장하도록 권한을 나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어느 기관의 재판을 다른 기관이 다시 심사하는 구조를 헌법이 예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헌재가 헌법의 유일한 최종 해석기관”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과 헌재는 각자 다른 단계에서 최종 해석기관이라는 취지다.
 독일식 모델을 둘러싼 시각차도 부각됐다. 대법원은 헌재가 재판소원 모델로 거론하는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은 법원과 헌재를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헌법재판관은 ‘법관’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헌법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독일 제도를 전제로 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95afdde8bb4767a55bb5b2dbbecebcccf9e3bcbfebdcfe2cfef3fa786f4e2f" dmcf-pid="BLQkjUWIal" dmcf-ptype="figure">
 <img alt="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8/chosunbiz/20260218143927785qnlc.jpg" data-org-width="5000" dmcf-mid="t8GbzDJ6A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chosunbiz/20260218143927785qnlc.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뉴스1
 </figcaption>
 </figure>
 ◇ “재판소원으로 기본권 보호? 오히려 피해 줄 수도”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이 오히려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법 문언이 추상적이어서 해석 재량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권한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보다 합리적으로 분산하는 편이 기본권 보호에 유리하다는 논리다. 헌재가 입법·행정을 통제하듯 사법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법권 통제는 헌법상 권한 배분과 재판제도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 피해’ 항목에서는 ‘4심제’ 논란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사유와 헌법 규정이 추상적인 만큼 패소 당사자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재로 향할 가능성이 커지고, 헌재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판결을 취소”하는 구조라면 실질적으로 상고심 위에 심급을 하나 더 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국민이 ‘4심제’의 “희망 고문”과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취소 재판과 후속 판결, 다시 제기되는 재판소원이 반복되면 재판 횟수가 늘고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취지다.
 ◇ “지금도 느린 헌재, 1.5만건 재판소원 감당하겠나”
 헌재의 사건 처리 역량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대법원은 헌재가 9명의 재판관과 70여명의 헌법연구관 체제로 연간 약 2500건을 처리하고 평균 처리 기간이 2년을 넘는 상황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건이 대폭 늘어 헌법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에만 재판소원이 가능하더라도 예상 사건 수는 1만5000건 이상”이라는 추산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재판소원이 “개헌 사항이라고 할 정도로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에 해당한다며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의 기본 이념과 설계를 법률 개정만으로 쉽게 바꾸기 어렵고, 제도 변경을 추진하려면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국회·법원·헌재 및 소송절차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
 </section> 
 </div>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