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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 尹 내란 선고…계엄 443일 만에 법적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9 08: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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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HNq8hAMVXa"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948ccef8e0ab72e5bb37d3f19c7e61197f4e77dc787f8404ceba633b5579cf5a" dmcf-pid="XjB6lcRfZg" dmcf-ptype="general">오늘(19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p>
          <p contents-hash="f7b89efc8b00c85b792237fe1b1ec5de8de6961d5606fee1480cf678a32e5fe7" dmcf-pid="ZAbPSke4Zo"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43일 만에 계엄 사태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p>
          <p contents-hash="c06887704b15aadb635ee131c21d47f07aa51df20b4c9263f012e67569e2cf05" dmcf-pid="5cKQvEd8ZL" dmcf-ptype="general">배윤주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1s6iXIae1n"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2505497203fcdd863d064dba4d0936ad90c10a2088274b13e31c5e0c10ea2ec3" dmcf-pid="tOPnZCNdHi" dmcf-ptype="general">2024년 12월 3일 밤, 기습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p>
          <p contents-hash="4f236cebc855967e93533455c298c2149fcff4281661daa34ee130265e223e75" dmcf-pid="FIQL5hjJGJ" dmcf-ptype="general">&lt;윤석열 / 전 대통령(2024년 12월 3일)&gt;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p>
          <p contents-hash="9b97ecf8f27ca7dd4c8fe9e554efc9e7ac8b92afd962da8d2bad11e64408355c" dmcf-pid="3Cxo1lAiZd" dmcf-ptype="general">이후 44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p>
          <p contents-hash="7f7129a6c4414cda7d103051b87fc0c7d43f0221ebe7af79209056b78edc34f2" dmcf-pid="0hMgtScn1e" dmcf-ptype="general">앞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척결을 외치며 계엄을 선포했지만 정작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반국가세력이었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76c1130c5b5646474e97f0a1ea065103dc4d56cdfc1c79fca94e54afb2f3d7c8" dmcf-pid="plRaFvkL1R" dmcf-ptype="general">&lt;박억수 / 내란 특검보 (지난달 13일 결심공판)&gt;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인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p>
          <p contents-hash="032afaf890eb0a5999eab2b70dc0d84d26e573d1a7e9ccb0181979b8060374e6" dmcf-pid="USeN3TEoZM" dmcf-ptype="general">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문란 목적도 폭동 혐의도 부인하며 국정마비 상황을 알리기 위한 통치 행위였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p>
          <p contents-hash="5c16d7fd4f1564f34f0e2523bbb558053e8ed0898494504103db2470c65a3409" dmcf-pid="uvdj0yDg1x" dmcf-ptype="general">&lt;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달 14일 결심공판)&gt; "국민들이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계몽됐다면서 응원해주는 걸 보고 내가 울린 비상벨이 효과가 있구나."</p>
          <p contents-hash="a594fc7c5d662a8e95e5cdce7bc119968b7c50617cd0808ba76bbc7d248d4a7b" dmcf-pid="7TJApWwaGQ" dmcf-ptype="general">결국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이 경우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가 관건입니다.</p>
          <p contents-hash="6f73cce26b3690e09df5e03bec2c86b41d2ea7d0e680580f65d867537ef4453a" dmcf-pid="zAbPSke4XP" dmcf-ptype="general">과거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판결에서 계엄 선포로 강압적 분위기가 조성됐다면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2144f7b14e27be16b8dc9fa8d2e054f02fc830239449a740d88fab8c1afeecd9" dmcf-pid="qcKQvEd8t6" dmcf-ptype="general">12·3 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될 경우 특검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할지, 사실상 사형 폐지국임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할지도 관심인데 사형이 선고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입니다.</p>
          <p contents-hash="7218cb318a1c9a1c466270ad94424bdfa6b8893d5ccca02f7a218fd94828d24b" dmcf-pid="Bk9xTDJ6G8"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선포됐는지, 이후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적법했는지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9d7138919858b158569a337dbbf5d85575cf28bc079f60a975ec17948ffbf444" dmcf-pid="bE2MywiPH4"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기일에 출석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efa34c38de14321f7892fc1c1b6cb11cff4432e922e5d5540d75cb37d620f1fc" dmcf-pid="KDVRWrnQGf"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전 과정이 생중계됩니다.</p>
          <p contents-hash="a3e59aa4b990e59f9363f9b8e0913d8309af2cf2b87c54e36fdcf7e805b74d7d" dmcf-pid="9wfeYmLx5V"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p>
          <p contents-hash="496bcfee0e31739690d802a70ff12efbc0100c03a2ec0ed9d0ffc2b0a672c4ea" dmcf-pid="2r4dGsoMY2"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박상규]</p>
          <p contents-hash="4d1d0ac85eb3eeda5388987403cddb21a286794bc4c945c1c7ddca045e55f237" dmcf-pid="Vm8JHOgRH9"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9ba07959ead94fee8bfe63ab70086096d4af7c6164382e3f7f33cc896f1c0206" dmcf-pid="fs6iXIae1K" dmcf-ptype="general">배윤주(boat@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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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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