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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행위 발본색원…망국적 부동산공화국 극복"(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9 14:4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불평등·절망 키우는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극복…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반시장적 담합 행위 발본색원…반복되면 영구 퇴출도 적극 검토해야"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 향해 전력질주…정치도 힘 모아달라" 여야에 초당적 협력 당부…"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 넘어 힘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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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9.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wsis/20260219144429787vlgs.jpg" data-org-width="719" dmcf-mid="25byeJ2u1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wsis/20260219144429787vlg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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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9.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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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보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공식 업무에 복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수많은 대내외적 도전과 시련의 파고를 연대와 신뢰의 힘으로 슬기롭게 헤쳐왔다"며 "주권자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 향해 발걸음 옮겨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절망 키우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자들의 자세와 적극 행정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당장은 하찮게 보여도 실생활 속의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들을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국민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 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행동이 국민 삶을 바꾸고 행정의 속도가 나라 미래를 좌우한다"며 "국가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 가치가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시장적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재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다.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담합의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은 처벌 만능주의, 사법 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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