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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력 1인자'에서 '내란 수괴'된 尹...결국 '무기징역' 못 피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9 17:2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검찰총장에서 대통령까지<br>尹, 내란 수괴로 무기징역 선고<br>'군의 국회 투입' 중요 판단 이유<br>재판부 "성경 본다고 양초 못 훔쳐"<br>항소·상고 예고에도<br>법조계 "논리 뒤집히지 않을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AfDZ1hDc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1df5113f4127c68a73e697d4a9330cb397e26d818b1eed38724d9a5a8bb880" dmcf-pid="Yc4w5tlwc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fnnewsi/20260219170815069abzy.jpg" data-org-width="800" dmcf-mid="ywd9gNQ9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fnnewsi/20260219170815069abz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d3e4c0f1e6b6a190fcd672cd8f35071f0906e0dd72e9b69bc72cab58b1630db" dmcf-pid="GhiTqb5Tk0"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핍박받던 검찰총장에서 대통령까지 '국정 1인자'로 올라섰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내란 수괴(우두머리)'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다시 한번 심판받은 것이다. 다만 재판부가 특검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인 현실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지만, 복수의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이를 뒤집긴 쉽지 않아 보인다. 
          </div>
          <p contents-hash="9ac5a08ccd1b8058c1b44ecb3baaae8c7ed6976d1f1be2a27b5c4ade5e0f5dd0" dmcf-pid="HlnyBK1yo3" dmcf-ptype="general">우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여러가지 쟁점 중 '군의 국회 투입'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 군 투입을 통해 국회의 기능을 상당기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기능 및 헌법기관을 마비 시키려한 형법상 '국헌문란(내란죄)'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p>
          <p contents-hash="332bc8f684c4da901d2cc9c7e30f6f57f2b02d7b152e048e97786ea096678867" dmcf-pid="XSLWb9tWj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원을 체포하는 것은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가 상당기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하는 목적"이라며 "국회 권능행사를 제어하는 목적으로 군을 데리고 하는 폭동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159fd51951362d8fe6767228dc2c22580896af4e30000f011aee9992d52fb05e" dmcf-pid="ZvoYK2FYAt"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형식'상 가능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정·사법·국회(입법)의 기능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체가 내란죄로 될 수 없지만, 만약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거나 시키려했다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성립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수단으로써의 비상계엄과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동기가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99ebc481b308637f4859b59fbe4f4304b176ab146fc27cc67cf878259284dd0a" dmcf-pid="5TgG9V3Go1" dmcf-ptype="general">정치인 체포 지시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반출 시도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을 모두 '폭동'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는 대한민국 전역과 국회 등이 위치한 서울·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장한 군의 국회 출동 △체포를 위해 장비를 갖추고 헬기·차량을 이용한 출동 등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행위가 폭동에 포섭된다"고 덧붙였다. 비록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미수에 그쳤지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7b99b2bdc8814e6b08c37fa057b3d63b1119f5325e730cfa359f7055ce44a5ce" dmcf-pid="1yaH2f0Hg5"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 법률적 다툼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당시 불거졌던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p>
          <p contents-hash="df7941a124e6f26e82d7df8a58789d746e1932fa35dd0e73c90562dc9abdcc87" dmcf-pid="tWNXV4pXjZ"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상계엄이 지나치게 허술한 점 △노상원 수첩의 중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국회 무력화를 위한 관련 증거 자료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p>
          <p contents-hash="411d96c5a8445db882d7fa7eee1c209ab0f2f467c74c15ba787369d7bb580392" dmcf-pid="FYjZf8UZoX" dmcf-ptype="general">이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통상 사형이 법정 최고형이지만, 각 재판부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르다.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인 만큼, 법정 최고형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보는 재판부도 있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한 것은 실질적 처벌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be41d8ffa9c50e9b6b7ca510538f07dd088914654fbd86f48d1dc3597f868e94" dmcf-pid="3GA546u5cH"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계획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감형'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내란' 논리를 뒤집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선고에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본 만큼, 상급심에서 이를 뒤집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사실상 해당 결과는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p>
          <p contents-hash="613064b845bf8e5ffd9239b040865bb9684e331c35c1551268c0bcd972f0fe60" dmcf-pid="0Hc18P71NG" dmcf-ptype="general">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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