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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무기징역'에 시민단체들 "준엄한 판결"vs"내란 프레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9 18:0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9일 윤 전 대통령 선고되자 단체들 입장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KUVTOgRZ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7d005cd83fd699f147f6d74d44a9fd12d189648597d5f80857fcfa1fd4190a" dmcf-pid="29ufyIae5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9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lmy@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wsis/20260219180526507cfuy.jpg" data-org-width="720" dmcf-mid="KNJcKUWIX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wsis/20260219180526507cfu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9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lmy@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2a5da04338114a2e23467ea57202b3d132b5aa79ed7503f7c9f7d5fdc6f4597" dmcf-pid="V274WCNd1c"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이태성 조성하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되자 진보계열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내란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죄를 촉구해 온 보수계열 단체에서는 법원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나타냈다.</p>
          <p contents-hash="a6a34c8ca2777d090e696e47784e7ed08ea42f480c4ed19515f05f0a1ebada80" dmcf-pid="fVz8YhjJXA" dmcf-ptype="general">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내란 무기징역 선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노동자와 시민의 준엄한 판결"이라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범죄에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ab01084e39b28bff4b5bff60371f692b0b05ef30478e13ccd8e5d53a963a655" dmcf-pid="4CDSe8UZXj" dmcf-ptype="general">또 "무기징역은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형량이자 최소한의 사법적 단죄"라며 "내란을 기획, 동조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a8d1b1f6846cd0625ea9891024f60b7a50d7e0336fcb6f04c6db3dcdb8808bc" dmcf-pid="8hwvd6u51N" dmcf-ptype="general">전국민중행동는 논평을 통해 "오늘 재판부가 12·3 계엄 사태를 명백한 내란죄로 규정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지지 않은 데에 대해선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2fdac068650d224dcae871fc7bac091e879ddc21a5f491bcb6240c521b57a7e" dmcf-pid="6lrTJP71Ga"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처벌 촉구 릴레이 집회를 이어 온 촛불행동은 입장문에서 "내란죄는 인정해놓고 말도 안 되는 정상참작론으로 양형이유를 들며 사법부가 국민을 끝까지 우롱했다"며 "이 기세를 몰아 조희대 대법원장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0a74332838f4c484b94c569e40cd1ffdb9f4bbcdebae49a9197a9a5b826aa24" dmcf-pid="PSmyiQztXg" dmcf-ptype="general">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 및 처벌 반대 집회를 진행해 온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입장을 통해 재판부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p>
          <p contents-hash="7f10effacb432034444c64f79b8177160997ce02b600664437e05afd1f06f52d" dmcf-pid="QvsWnxqFXo" dmcf-ptype="general">대국본은 "내란이라는 규정 자체부터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했다"며 "이번 판결 결과는 독립된 양심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 판사를 향한 노골적 압박과 정치적 협박 속에 만들어진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3f1994a6f248c2036c41dfaf17ce77efdae7e55ef40676acc7a5de17b397729" dmcf-pid="xTOYLMB31L"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p>
          <p contents-hash="3284b875c0a08117cafacc65b318825b275a67fe5b34322f9b2e5012186a29e3" dmcf-pid="yQ2R1Wwatn"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victory@newsis.com, create@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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