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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鄭 "尹 무기징역 선고 매우 유감…곧 내란범 사면금지법 통과"(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9 18:4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확정 판결까지 감시"<br>내일 법사소위 안건에 사면법 개정안…의원들 판결 성토 속 "준엄한 응징" 평가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EiVhwiPG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88a0692e09638428c7df6db156cf7890db6a4d93fb157bd2973e673055742c" dmcf-pid="fDnflrnQX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9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yonhap/20260219184126493wcal.jpg" data-org-width="1200" dmcf-mid="uTt38b5TH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yonhap/20260219184126493wca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9 hkmpooh@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465b60b8312dc2f6a469434a7e3cc6d05bba4de60f1f1964d39fee6801a4198" dmcf-pid="4wL4SmLx1E"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김정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 정의를 흔든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f90a391eb51ba144bfdedb954cbd1fab2e0625aba4982b8a623b2c4469fd322a" dmcf-pid="8ro8vsoMHk"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a5790cf17a22aeb7c94a6d683e386a18aee9f0cfdce244d023a823bd8bd1d8c9" dmcf-pid="6mg6TOgRGc" dmcf-ptype="general">그는 이번 판결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규정했다.</p>
          <p contents-hash="69baa2fbbb9d999d70e4bbc484b9099353a79a5d43cd8002465726571755f303" dmcf-pid="Pcd9IEd85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역사적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함에도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b78efae4d1f8902fb3f7ce7d83c74bf073e52e7f5b66729f9397bd7bbead6b1" dmcf-pid="QkJ2CDJ6Yj" dmcf-ptype="general">또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aba3c80b752a9fcd44f44c72809433d265a4f2a63e063a1c8345eabfd7e02fc4" dmcf-pid="xEiVhwiP5N" dmcf-ptype="general">이어 "아직 2심, 대법원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12f04d5607372b9e8e7533f0478f1c1e2621ff7d2c2a18015acdfca7f411257" dmcf-pid="yzZI4BZvXa" dmcf-ptype="general">그는 "'노상원 수첩'대로 내란이 성공하고 진행됐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수첩의 진실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최고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7e8971acf77cddbc181fb55faacc48f471f2f6abbbeb9e5a9697da6726bd30d" dmcf-pid="Wq5C8b5T5g"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p>
          <p contents-hash="278d621d0351bcaa827da042e967797ed2a71640907110cdff5265df77e3c876" dmcf-pid="YB1h6K1yto"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당시 이 내용을 법안을 포함했다가 법 체계 등을 고려해 추후 추진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5870585a29f1a8c790572e9021287eca81c4e00bbf2de7684c1337da4245044d" dmcf-pid="GbtlP9tW5L" dmcf-ptype="general">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안건에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등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p>
          <p contents-hash="6af222fbac74ad1a8a3c8d0f6cac443cf44f70ae78cea308b7dc38f5972345f3" dmcf-pid="HKFSQ2FYtn"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내란죄)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은 매우 유감이나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내란죄로 인정한 점은 다행"이라며 "내란의 티끌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fa8b9541df66126eb4ed4cbad25ceebe517c5991ecdf715b9c3d6af19cddfa7" dmcf-pid="X93vxV3G5i" dmcf-ptype="general">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내란수괴도 고령에 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겼다"며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c578b464e1587fdba928f0204c523ae9fc7fcabbb56aeb1bd920b991d72829e" dmcf-pid="Z93vxV3Gt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며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71139aaddef56179700de45fd4a289261000d7ee5331fee11706dba9379e499" dmcf-pid="520TMf0Htd" dmcf-ptype="general">판결에 대한 당내 성토도 이어졌다.</p>
          <p contents-hash="44cda07ca6f02da3dcb25f819331dfcb29cf00831a9ab1e02062c3059a900dbe" dmcf-pid="1VpyR4pXGe" dmcf-ptype="general">조승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판부가) 법정최저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국민의 내란 단죄 의지에는 부족한 판결"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d034c11fd621d3dc6e2708d2871c23a9bbe55cfe49a9200f5c177c744716ba2" dmcf-pid="tfUWe8UZGR" dmcf-ptype="general">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87eee414cb8e7db4cafbf468884fc4ab239b98df3111a2896e7be2e3e944f64a" dmcf-pid="F4uYd6u5YM" dmcf-ptype="general">박지원 의원은 "재판받은 이 순간에도 팔팔하게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65세 '청년'에게 내란죄 최저형 무기징역은 선처"라며 "반드시 항소해 사형 선고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1135c30f4f498403956c65e91087bb8d5be4ed6977736d9ef65817816301b43" dmcf-pid="387GJP71Zx" dmcf-ptype="general">다만 당 일각에선 이번 판결의 의미를 평가하는 의견도 나왔다.</p>
          <p contents-hash="eab34ef24b2dbed15225b45416e9725b68a808e59a587c1810018ae4a41e2ceb" dmcf-pid="06zHiQzt1Q" dmcf-ptype="general">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사형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자에게 대한민국 법치가 내린 준엄한 응징"이라며 "이 선고가 상처 입은 우리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치유의 시작이길 바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58121aba2193f73bafff0a4bbbac2eecfa5e3dc9eb7874a12e9b2600feaa763" dmcf-pid="pPqXnxqF5P"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1694bd35a1a6cf55eb181521172d700b12e9c272a395a97309c4208de9147741" dmcf-pid="UQBZLMB316" dmcf-ptype="general">hrseo@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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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6fad5a4f4748f3e25aa64b8ddd84d3c450cae071d13b8a935d4dbbb547cb760" dmcf-pid="zhcRHScn1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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