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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2차 공판…홍철호 前 수석 증인신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2-20 06: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혐의<br>韓측, 첫 재판서 "직무유기 성립 안해"<br>'징역 23년 선고' 이진관 재판부 심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QP2G1hD1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c350ba3b0570e567d8f6fb032f3db9cbde578ac88483660e481d85394ada14" dmcf-pid="PxQVHtlwG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newsis/20260220060221967nswx.jpg" data-org-width="720" dmcf-mid="8GYlnNQ9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newsis/20260220060221967nsw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219a2f6580b9b0ff95fce38e4abb1f8337285bcc89702babdd569997a89ebbc" dmcf-pid="Q297lWwaH4"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윤석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이 20일 열린다.</p> <p contents-hash="699fb951c417648bcde4f2608a76097e2aaa5570bbb9e69d5a5d833b267fea7c" dmcf-pid="xV2zSYrNZf"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4aec09b07e4cb889b7b4e7c932b0cb96a46a933e51c3ff58b8c9542991d8711d" dmcf-pid="yIOE6Rb0tV" dmcf-ptype="general">이날은 당시 재판관 임명 과정에 관여했던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147f7d899c8de5e766102849a7772f4bc94a750e3f7b2e019c8edd6aef1282ec" dmcf-pid="WCIDPeKpX2" dmcf-ptype="general">또 재판장이 지난 10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증거에 동의할 경우 증인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증거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a901a79188b273195358de3793117e833583cef22d451e55fa9488984fd47fbf" dmcf-pid="YhCwQd9U59"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fe06eae60bfad4c3ac126cbfa14f5420ba534688c482d12092e71c66fe723e62" dmcf-pid="GlhrxJ2uGK"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p> <p contents-hash="9c37868905851e2b3250b70ff675023fe0b3e5100f142909b18cdd9341118bb8" dmcf-pid="HSlmMiV7Yb"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에겐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혐의와 관련해 함께 재판을 받는다.</p> <p contents-hash="7358d6409dc90e4c7bd937c227e59c3fb4f7aa6ab8834a755fe02d9f64ed1255" dmcf-pid="XvSsRnfzYB" dmcf-ptype="general">최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치하는 데 가담한 혐의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지시 문건이나 당시 상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c68514fca8bdbf3f6786772eb455abdc2e759576521144f0cacc7116effb03c9" dmcf-pid="ZTvOeL4qtq" dmcf-ptype="general">김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은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부실하게 진행해 인사정보관리단(법무부) 등의 정당한 검증 권한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의 부실 검증 및 임명 강행을 지휘하거나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98865a358552bd0c66aded1085f73ac908d492123abb212cd21f2a2040864775" dmcf-pid="5yTIdo8BHz"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 측은 첫 재판에서 "직무유기는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하에 성립하지만, 피고인은 임명을 거부하거나 저버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cbbf4229449d282735650ef0d39a8c7a4c0c5812b733d1b895a7c14b8c9baf0b" dmcf-pid="1WyCJg6b17" dmcf-ptype="general">최 전 부총리 측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를 취사 선택할 수 없었으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결정이었으므로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798d86cc0ad81374c4515812a997c050ffdfe0a3d27d06b33e5655982fae4e9" dmcf-pid="tYWhiaPKYu" dmcf-ptype="general">정 전 실장 측은 헌법재판관 지명과 임명은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의 통치 행위에 가까운 재량권이며, 이를 보좌하는 실무 과정 역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527744907907fb7d04fc980cef9f02e3a26c754552c9cbc036f9da415290ad9" dmcf-pid="FGYlnNQ9tU" dmcf-ptype="general">김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측은 인사검증의 경우 법령에 정해진 필수 절차나 기간이 없는 '임명권자의 고유한 재량' 영역이므로, 신속한 검증을 진행했다고 해서 이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aa07f44e2591391876c3424791d52b9a2fe55a9b773234dea0200ae566c3886" dmcf-pid="3HGSLjx25p" dmcf-ptype="general">한편,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는 그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p> <p contents-hash="078225363e607063ab70038684a5f958a408e69051ff0d460c862906446eca7c" dmcf-pid="0KbUCTEo10" dmcf-ptype="general">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38b2e4820696906fe6309949432a64ea6711b3eedb0e011c4fa7e6deae69bbb2" dmcf-pid="p9KuhyDgt3"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anzy@newsis.com, leey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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