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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형 위한 세탁재판”… 尹 무기징역 선고에 추미애 발끈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0 07: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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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 “감형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세탁재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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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해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국민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kukminilbo/20260220060326666bfyy.jpg" data-org-width="1200" dmcf-mid="24csRnfz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kukminilbo/20260220060326666bfy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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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국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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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의 무기징역이 국민의 눈이 매서웠기 때문이라면, 국민이 눈을 떼는 순간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위원장은 법원이 계획성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밀하고 단계적으로 준비된 내란을 ‘즉흥적·우발적 판단’으로 규정했다”면서 “동기를 완화했다. 국헌문란 목적을 ‘정치적 갈등 속 과잉 대응’으로 해석했다”고 적었다. 이어 “핵심 증거의 무게를 낮췄다”면서 “노상원 수첩을 ‘조악한 메모’로 평가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은 ‘이채양명주’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고,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을 향한 정치적 심판을 내렸다. 그러자 윤석열은 무인기, 아파치를 이용해 북을 도발했고 북이 반응하지 않자 ‘부정선거’ 프레임까지 씌워 내란을 일으켰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본인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채양명주’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거진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 양평~서울 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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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추미애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kukminilbo/20260220060327937zrpi.jpg" data-org-width="800" dmcf-mid="VtXXkmLx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kukminilbo/20260220060327937zrp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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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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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위원장은 “이런 판결이라면 2심 감형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두환은 1심 사형에서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남겼다. 그는 “아직도 윤석열을 손절조차 못 했나.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입장 하나 제대로 못 내실 정도로 눈치를 보는가”라면서 “시급히 면회라도 가십시오. ‘내가 천명투입하라했잖아!’, ‘문이라도 부수고 들어가라 했잖아’ 지시한 것처럼 이번에도 특별지시라도 내려줄지 모를 일 아닙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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