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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군 통수권의 붕괴 [박수찬의 軍]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0 09:3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4IWZIkkT">
          <p contents-hash="6c7db7c4aab9db7a991d7526231a072b4993fd4cc806618871faba40bcb013db" dmcf-pid="BE8CY5CEjv" dmcf-ptype="general">“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p>
          <p contents-hash="118a59acf5f02fee8e600e3fdabaa7960c88420b6ee2f8fed7f13b12c2c02aec" dmcf-pid="bD6hG1hDgS"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450aa7df99c0b1af7c690c5f07fb7b091d1e5ee1830c1c4aecfc5013d193e8" dmcf-pid="KwPlHtlwc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egye/20260220092228682sooz.jpg" data-org-width="1200" dmcf-mid="t7N17K1yc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egye/20260220092228682soo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4bd982177532c6083a243532676b71067040fdc1a557335e4d8916480d2be47" dmcf-pid="9rQSXFSrkh" dmcf-ptype="general">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div>
          <p contents-hash="3db1cfc0c1a8453ff8d677f65aaac787a047168e960902975be11e787d5488dc" dmcf-pid="2mxvZ3vma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p>
          <p contents-hash="9592b521fd1b543c6bba68114881a457dc652c8c471b353a482c613ec25b1aec" dmcf-pid="VsMT50TsjI" dmcf-ptype="general">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3fbfad7977c93cb5b9f035abf57f8ba1ebe0ca050f8e791d29f01d4eb625339" dmcf-pid="fORy1pyOkO" dmcf-ptype="general">지 재판장은 “대통령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군을 투입하는 것은 권한 행사가 아닌 실력행사에 다름없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도 지적했다. 군 통수권은 법률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93c4bb24bcbae42d35ff9511292dd21aa58c4c1532d775f58f0574f28d08ff" dmcf-pid="4IeWtUWIc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찾은 시민들이 역대 대통령의 초상 등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egye/20260220092229005ncfz.jpg" data-org-width="1200" dmcf-mid="FJtJjDJ6N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egye/20260220092229005ncf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찾은 시민들이 역대 대통령의 초상 등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b1fc4309cc591174fc94f35b7471cbc41f45a34d62ec0c85d1b74eb93a56e3b" dmcf-pid="8CdYFuYCam" dmcf-ptype="general">
            ◆군에 대한 퇴행적 인식 드러나
          </div>
          <p contents-hash="5ad6f60a74e1648cd2e016e3d5233668b6ccb61443241015a8abcb72f770fa5e" dmcf-pid="6hJG37Ghor"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의 이유로 “정부 발목을 잡는 국회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6ceed7660cce335e354b3076b1a02b78a3626bf17d076349474fe7de0d938f7" dmcf-pid="PliH0zHljw" dmcf-ptype="general">19세기 유럽에서 확립되어 우리나라도 채택한 국민국가 개념(군의 정치적 중립, 법률에 따른 문민 통제, 직업군인의 자율성 보장 및 정치개입 제한)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82e7ceb359712c95432f50c8cc34b5fe2d21a5000117cde5ecdc8a6ff50458" dmcf-pid="Q0sb6Rb0a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군 병력이 진입해 본회의장으로 향하자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가로막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egye/20260220092229332akdt.jpg" data-org-width="1200" dmcf-mid="3dDU98UZ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egye/20260220092229332akd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군 병력이 진입해 본회의장으로 향하자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가로막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babc11cb5c6b2bc27b531e0e11cc3f7ab4812009b87c437e433cb67781a8753" dmcf-pid="xpOKPeKpgE" dmcf-ptype="general">
            국민국가 이전 시기, ‘짐이 곧 국가’라는 말로 대표되는 유럽 절대왕정기의 군대는 국가 지도자인 왕의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
          </div>
          <p contents-hash="55206915774f68e99e5bc840b6104050454e42807f3970bf1a60f7de9444f286" dmcf-pid="yj2mvGmjok" dmcf-ptype="general">군은 헌법과 국민의 수호자가 아닌 왕권의 수호자로 여겨졌다. 따라서 군대는 국왕과 왕조에 충성하는 정부군이었다.</p>
          <p contents-hash="898b053b77cb64b33fc97f756780e941d08c0c8ec0dee29681c2f070754b3aca" dmcf-pid="WAVsTHsANc" dmcf-ptype="general">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등장한 국민국가에서 군대는 국민·국가의 군대인 국민군으로 바뀌었다.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며, 국민주권과 법치에 근거해 움직였다.</p>
          <p contents-hash="aa729d05cb9f3bdaa3e175980e10d8837c1d5b163d6a80b3ace27251b1970dde" dmcf-pid="YcfOyXOcAA" dmcf-ptype="general">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만든 헌법과 법률이 군의 활동을 규제했고, 민간인이 중심이 된 국방부가 행정부를 대표해 군을 통제하는 구조가 성립됐다.</p>
          <p contents-hash="95144801655d4bf1f1f8614fcd03642ad3855f302d71f815660c4ea45fb92d16" dmcf-pid="Gk4IWZIkkj" dmcf-ptype="general">법률에 따라 군대를 움직이는 것. 이는 국민국가·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편적 원리로 자리잡아왔다.</p>
          <p contents-hash="dfaa3dfbf0af6b1e3f47c81c0d6209b124e3f189f296f490e9bed76e05737bd8" dmcf-pid="HE8CY5CEgN"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를 모두 부정했다.</p>
          <p contents-hash="a0cfdbdd9acdea93f4796969b825d7615b4851865eaf02d88e2583aeb187243f" dmcf-pid="XD6hG1hDaa" dmcf-ptype="general">헌법이 정한 권한인 계엄을 행사하겠다면서, 헌법상 국가기관인 군대로 하여금 헌법에 역할과 기능이 규정된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행위는 모순의 극치였다.</p>
          <p contents-hash="9f68afab45d9fd1f47692a4271e522969dc462135909fb63d09640657cbde699" dmcf-pid="ZwPlHtlwkg" dmcf-ptype="general">군주의 뜻에 따라 군대가 거리낌없이 움직였던 유럽 절대왕정 시절을 연상케 한다.</p>
          <p contents-hash="fa4e35ed7e1831c647696b8211afc0011daea3c9d83d805063a520d53cab2cee" dmcf-pid="5rQSXFSrNo" dmcf-ptype="general">수백년 전 왕조 시절에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민국가다.</p>
          <p contents-hash="448a5e27ea3caa9e9d8d42ed2f24c84248327530243414123004954c3a3058de" dmcf-pid="1mxvZ3vmjL" dmcf-ptype="general">대한민국에서 헌법과 법률 침해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지 재판장은 “헌법과 계엄법 등은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 권한이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참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를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 해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5bb396372ac02133067672acb697b73df0d81bdb508ffba180c7075aaf203b25" dmcf-pid="tsMT50Tsan" dmcf-ptype="general">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 때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0b86026973334886db2a5a7ac7de0ccf10a4174ee07b1f7aceb92891d6df5d" dmcf-pid="FORy1pyO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egye/20260220092229575bzwd.jpg" data-org-width="1200" dmcf-mid="06iYFuYC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egye/20260220092229575bzw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2d05a2e4ea8e8097622481d90e144f7b9dd81e88c72505be2740f098f864639" dmcf-pid="3IeWtUWIcJ" dmcf-ptype="general">
            ◆신뢰와 지휘체계 훼손
          </div>
          <p contents-hash="1623c6c18d22a2257eb1085f9fe56aa72e50ddb32179bd64c35755ff65dfbcee" dmcf-pid="0HA0bf0HNd" dmcf-ptype="general">지 재판장은 이날 판결을 하면서 “상관 지시에 대한 적절성에 관한 군경의 신뢰가 사라졌다”고 질타했다. 군 내 신뢰와 지휘체계가 흔들렸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p>
          <p contents-hash="4ea76c536b71f7f8d811a73d1ec5b5f1053995e6a3a2de24de5ab0bca3fa6bb5" dmcf-pid="pXcpK4pXae" dmcf-ptype="general">군사작전은 대장부터 이병에 이르는 모든 계급의 군인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고난도 임무다. 이는 적군을 겨냥한 작전은 물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작전과 계엄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p>
          <p contents-hash="d34a6630cab886203a4a9327608db92426a2a9e22f6e72d1b5fa878293f7cf19" dmcf-pid="UZkU98UZNR"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선 상호 신뢰에 기반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법률과 규정에 근거한 명령은 일선 장병들이 지휘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게 한다.</p>
          <p contents-hash="7119dec3117998b3c01cb8021711afc9660dabff451e8ff4c7bb1297a6aaacec" dmcf-pid="u5Eu26u5kM" dmcf-ptype="general">전쟁 상황에서 과도한 명령이 있어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라며 장병들이 지휘부를 신뢰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p>
          <p contents-hash="ed80d14ee2f2507c9b57c45cdd498c6a10316b186c1c19599439073a310ecc3c" dmcf-pid="71D7VP71jx" dmcf-ptype="general">그런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처럼 위헌·위법한 명령이 군에 내려지면, 군 지휘체계와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린다.</p>
          <p contents-hash="e866eae5796a33b2009d6c5818a85871f10b0c1db5808d081f0e5b487062cff5" dmcf-pid="ztwzfQztcQ" dmcf-ptype="general">군 조직에 신뢰 대신 의심과 딜레마가 자리잡게 되고, 지휘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단결력은 느슨해진다. </p>
          <p contents-hash="5fcaea4b436514f2858c8b993899aa65e9c90c270c6d710774f478ae43fb7e6f" dmcf-pid="qFrq4xqFkP" dmcf-ptype="general">정치권력에 밀착해서 명령을 수행하려는 수뇌부와 달리 일선 장병들은 소극적인 집행이나 지연 등으로 대응하게 된다.</p>
          <p contents-hash="5f4f8b8c52ce1ad4911189b27d4c7b0ea190549cd3a20434f02aeeae18fefc4a" dmcf-pid="B3mB8MB3a6" dmcf-ptype="general">‘이 명령을 따를 지, 거부할 지’를 놓고 지휘관들의 판단은 엇갈리고, 서로를 믿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군 내 각급 조직과 구성원들은 제 살길을 찾기 시작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8c5a3f4bce36d3a540d7535079dddcb46f79dbc3f3c82fea9e512dd109e94d" dmcf-pid="b0sb6Rb0g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egye/20260220092229829qfkn.jpg" data-org-width="546" dmcf-mid="pec3BV3GN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egye/20260220092229829qfk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cbc8a398afa7e124829b0e417a2109ad685ad578ff23c49a42b7077dc8e2fb" dmcf-pid="KpOKPeKpa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egye/20260220092230045pqbn.jpg" data-org-width="600" dmcf-mid="UyZRgcRf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egye/20260220092230045pqb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bed45930677d8445b04460a5343feba4c9c235e2e382f6a046271913017cbc4" dmcf-pid="9UI9Qd9Ugf" dmcf-ptype="general">
            실제로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한 일부 수뇌부들은 명령 이행에 나섰다.
          </div>
          <p contents-hash="3932c969d6c259599a570c8c753a3d5d5ecf32dbc70e1d19f02e54b127b8dc0d" dmcf-pid="2uC2xJ2ukV" dmcf-ptype="general">반면 일부 국군방첩사령부 요원과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등은 소극적으로 나서거나 시간을 끌었고, 국회로 진입한 707 특임대는 자제력을 발휘해 인명피해를 막았다. 수뇌부와 일선 지휘관·병력의 움직임이 분리되어버린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a883a0b3d6b1f24fbd8f7922be16d3d969d65d365ae8032f8d076ee8d863e8" dmcf-pid="V7hVMiV7a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군 병력이 진입해 본회의장으로 향하자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egye/20260220092230386kxim.jpg" data-org-width="1200" dmcf-mid="uD4sTHsAj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egye/20260220092230386kxi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군 병력이 진입해 본회의장으로 향하자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5baf8ef66639731a9be8e9aef88046130d68586e05cc7540f8f72138f35dd3e" dmcf-pid="fzlfRnfza9" dmcf-ptype="general">
            군 조직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위험 요인이다.
          </div>
          <p contents-hash="25553eda300f1642df45fcb18a3bbaacf5e80a86a878ec4e5ff676328179a296" dmcf-pid="4hJG37GhkK" dmcf-ptype="general">통수권자의 명령이라도 위헌·위법하면 지휘관과 실무자도 공동책임을 진다.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을 감수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61550cc4381ca5c7d626cbebc49a6be4388e3f8c34145c7d2ce23c9cdaefbee8" dmcf-pid="8liH0zHljb" dmcf-ptype="general">국방부가 비상계엄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12일 기준으로 징계를 완료한 인원은 35명이다. 대부분 장군으로서 대령 5명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0c959cfd9e405f28f24434372e994fa5295ad40b6acee1cafe3e127e7a75a039" dmcf-pid="6SnXpqXSjB" dmcf-ptype="general">헌법존중 TF 활동 결과 등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중인 인원도 다수 있다.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 수사가 이뤄지면, 처벌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d8646cce0d0b514dba9ecbf558246308c16b11ebbb9af8dab7a472e22a4039f" dmcf-pid="PvLZUBZvcq" dmcf-ptype="general">이같은 상황에서 군 조직 내부에선 신중하거나 소극적인 언행이 한층 강해질 수 있다. 정치적 후폭풍을 의식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75759fe53b2d5a25e83fc8f3a9ff4f2398e3fd484a12ce05d4c3f077407a55ec" dmcf-pid="QTo5ub5TAz" dmcf-ptype="general">계엄의 여파는 민간 정치권력의 군에 대한 신뢰 저하에 영향을 끼친다.</p>
          <p contents-hash="55599348eb2a0b385d3eda7adb456e00232d9dff9c5865497567ba889596dff1" dmcf-pid="xyg17K1yo7" dmcf-ptype="general">이는 민간 정치권력이 문민통제를 법률과 제도보다는 군 인사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강하게 만들며, 군의 전문성과 중립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bb92724e5e0ccc3f17d19f5e88b3ea974eeb5f1e166d3963a0478841134e6b" dmcf-pid="yxFLkmLxo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egye/20260220092230600uibi.jpg" data-org-width="557" dmcf-mid="74jtz9tWA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egye/20260220092230600uib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be875fd5f04a7beeff38dab4c40388e93d926330384da5a7ae0208b06d3886e" dmcf-pid="WM3oEsoMjU" dmcf-ptype="general">
            ◆‘포스트 계엄’ 민군 관계 재정립 과제
          </div>
          <p contents-hash="d174f9296c35b9cb4906ffce5c5126dd1db4cd79826c1d6b008d4edf6802629a" dmcf-pid="YR0gDOgRkp"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은 군 통수권자가 정치적 위기 해결을 위해 군을 동원하는 통수권 남용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민군 관계와 문민 통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시켰다.</p>
          <p contents-hash="e97d832f798be04a7ad4b001dc0433e045bd1e0553b820c28430e5beb187af05" dmcf-pid="GepawIaeA0" dmcf-ptype="general">통수권 남용은 군의 정치화와 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문민 통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p>
          <p contents-hash="0d669e731053befcc9baac1043ea9fb3561de324b95cb916095e6b7ff8d6480e" dmcf-pid="HdUNrCNdA3" dmcf-ptype="general">군 통수권자의 즉흥적인 명령 또는 위법한 지시가 군 조직에 곧바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0d1cbfaab92cfc39cd2792bf07eb6afef8ffe8d4c3d518c8777ad856369ab39c" dmcf-pid="XJujmhjJcF" dmcf-ptype="general">우선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에게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62aad8a5afa0e544afc470d361a69c688f9909ce587593aa99a40ac04c7cc9d8" dmcf-pid="Zi7AslAijt" dmcf-ptype="general">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대해 군 수뇌부가 합법 여부를 따져보는 ‘필터’를 만들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c9271b4e8b3194cd72790a53749352a97e48d7c60e057a20c63413b7b6e7c4a" dmcf-pid="5nzcOScnA1" dmcf-ptype="general">이는 현역 군인의 전문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군대의 전문화와 자율성을 높여 군과 정치권력이 분업 관계를 이루는 문민통제 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fc5052bde0b42245802950f9676795b771f5a6a676e803caf5e6320f8b0c6b2" dmcf-pid="1LqkIvkLc5" dmcf-ptype="general">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어 통수권 남용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문서의 보존 기준을 강화하면 사후 책임 추궁이 가능해져서 통수권 남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b6b5bc459be87a1f0716db160ab7403328e0349895010e783b935c9f773944" dmcf-pid="tj2mvGmjo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egye/20260220092230920llgt.jpg" data-org-width="1200" dmcf-mid="zk2mvGmjk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egye/20260220092230920llg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6e1e32d193c2bf704300bd8d1f35812f859083654fa5067b7840d12828cb800" dmcf-pid="FAVsTHsAjX" dmcf-ptype="general">
            군은 위법한 명령은 복종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장병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서 명령보다 헌법과 법률이 상위 개념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div>
          <p contents-hash="35d8055f0953b25abffadebb95de76eaadb0c229171e86f42fed6879da4a06c6" dmcf-pid="3cfOyXOcaH" dmcf-ptype="general">군의 정치적 중립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사 평가에서 정치적 요소보다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이같은 방침에 대한 신뢰가 군 조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군인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p>
          <p contents-hash="fa313e82f3af657bee3a2cf8f4bfe53c80bcce386f3eca3fce4b1a2b7880edbf" dmcf-pid="0k4IWZIkaG" dmcf-ptype="general">박수찬 기자 psc@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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