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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건 '보수우위' 연방대법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1 16:3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정가의 ‘9인의 현자들’…보수 우위 속 다른 결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QGddK1yvY">
          <p contents-hash="b0be46dcb632bbc24d648934d43cb7ec3160dd1c4f10fcf2914fe8dafb7ca741" dmcf-pid="pxHJJ9tWlW"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보수우위'로 구성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p>
          <p contents-hash="846e2e51c98df4047bba024961c7ad419135196251c1e7a5c48495b77d6f6d15" dmcf-pid="UpEqqHsATy" dmcf-ptype="general">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6명이 위법 의견에 섰고, 3명은 합법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c01c6c1c09be70392250208ef927110dffe28d0eee432e5fc789987144a0ca" dmcf-pid="uUDBBXOcv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앞줄 왼쪽부터)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단체사진.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존 G. 로버츠 대법원장, 새뮤얼 A. 알리토 대법관,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뒷줄 왼쪽부터)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M. 고서치 대법관, 브렛 M. 카바노 대법관,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사진=미국 대법원(프레드 쉴링)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inews24/20260221162143943hsqy.jpg" data-org-width="580" dmcf-mid="ZP2lljx2v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inews24/20260221162143943hsq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앞줄 왼쪽부터)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단체사진.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존 G. 로버츠 대법원장, 새뮤얼 A. 알리토 대법관,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뒷줄 왼쪽부터)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M. 고서치 대법관, 브렛 M. 카바노 대법관,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사진=미국 대법원(프레드 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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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09fcb2ca1329bfadb0c03633d5d9c6c1b570483de27ea3c3453d53d8e9bac01" dmcf-pid="7uwbbZIkTv" dmcf-ptype="general">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클래런스 토머스는 조지 H.W. 부시, 새뮤얼 얼리토는 조지 W. 부시가 지명했다. 닐 고서치·브렛 캐버노·에이미 코니 배럿은 트럼프 1기 시절 임명됐다. 진보 성향 3명은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정부에서 지명됐다.</p>
          <p contents-hash="e7f56b874fded131e3bc54d2dcb509ae213846db5d7e5971cecaa623910490ea" dmcf-pid="z7rKK5CESS" dmcf-ptype="general">이념 구도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로버츠 대법원장과 고서치, 배럿이 다수 의견에 합류하면서 판결의 향방이 달라졌다.</p>
          <h3 contents-hash="b43534696ffb77fb0eef99bbba0f19665ad67c6047ddb39f2536fa8014bd8c17" dmcf-pid="qzm991hDvl" dmcf-ptype="h3">6인 “의회 승인 없는 광범위 권한 불가”</h3>
          <p contents-hash="e9f9fef3875054f98417a0cd3e4f418688c29a876d6fa9c1753e57b1f6620df6" dmcf-pid="Bqs22tlwCh"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보수 6대3 구조에서 공화당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p>
          <p contents-hash="c9f3772600b4203de993a7f4aedeb740227ed92a2dd48bb9ba808c64cacda6f3" dmcf-pid="bBOVVFSrhC" dmcf-ptype="general">다수 의견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에서 행정부가 주장하는 광범위한 권한은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포괄적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1bc03fe4c561f07e4026b03b623ba2ecaf9bef14d386b8420fb2d61cba169f14" dmcf-pid="KbIff3vmvI" dmcf-ptype="general">이는 연방대법원이 최근 강조해 온 ‘중대 사안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과 궤를 같이한다. 대규모 정책 변화를 추진하려면 의회가 분명히 승인했는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c630152f5db4da3e0ceffdc7226f4460d64d141e73ddcd8c80c99089a8996a" dmcf-pid="9mfhhNQ9v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주요 통상국 25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inews24/20260221162145320tapr.jpg" data-org-width="580" dmcf-mid="5hI66UWIW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inews24/20260221162145320tap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주요 통상국 25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5ed5e7783d8fb1cb374d9d1dfc7b4947791f876efe90d9f21bba41b0f3097612" dmcf-pid="2s4lljx2ls" dmcf-ptype="h3">3인 “비상 상황, 행정부 재량 존중”</h3>
          <p contents-hash="79ec57717f59b1f0b3f2f28cc0336ca255f350744a38cd16f96f15beda6dff1d" dmcf-pid="VO8SSAMVhm" dmcf-ptype="general">브렛 캐버노,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냈다.</p>
          <p contents-hash="a974ea48167e8be4d50b854cb6a355e4a0a30d6f810479d4584c6e349d46d9a1" dmcf-pid="fI6vvcRfTr" dmcf-ptype="general">이들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 상황에서 외교·통상 분야에 폭넓은 재량을 가질 수 있다고 봤다. IEEPA가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 만큼 관세도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p>
          <p contents-hash="c7b1425a42ab9585fad6faec21d13846e8fab6fe99e2fec330e23b99d4e1e440" dmcf-pid="4CPTTke4hw" dmcf-ptype="general">통상 정책은 외교·안보 판단과 맞물려 있으며, 사법부가 이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e34db3ee07049d4d6de8316cd0595a99a0144f886301b82ef221868519ee96" dmcf-pid="8hQyyEd8v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한 데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프로그램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inews24/20260221162145594kuzc.jpg" data-org-width="580" dmcf-mid="1tWJJ9tW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inews24/20260221162145594kuz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한 데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프로그램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02187158561d2d8e05b0600047a1b59812582311d72443af5d38909ee01e67ea" dmcf-pid="6lxWWDJ6SE" dmcf-ptype="h3">트럼프, 자진 임명 대법관까지 직격</h3>
          <p contents-hash="d56e4035e198626ae444944fbb032f1abe831cb1a4cb84a394732a72d4f8b3ce" dmcf-pid="PSMYYwiPvk"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p>
          <p contents-hash="e027bc37dd89eee8e2e9fa1aceef42e11d02f88665423bc73f23832bb3f81b71" dmcf-pid="QuwbbZIkvc" dmcf-ptype="general">기자회견에서 위법 판단에 선 대법관들을 향해 거친 표현을 사용했고, 특히 자신이 임명했던 고서치와 배럿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41444399cd810bfa955721025e7c7699316dde9948e57a92a6e9f42f4db9d6e" dmcf-pid="x7rKK5CETA" dmcf-ptype="general">반면 소수 의견을 낸 캐버노 대법관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했다.</p>
          <p contents-hash="a1152b6b763225431f070c76d04c5bc493061a738dc000c55ebc70d4bd703f90" dmcf-pid="ykbmmnfzyj" dmcf-ptype="general">다만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대신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p>
          <p contents-hash="52f869435a12e21fc16166a21295a645227f00a1cbe12fb300cc3a2898910a10" dmcf-pid="WEKssL4qWN" dmcf-ptype="general">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결정을 두고 “이념을 넘어선 사법부 독립성의 확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행정부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227acb3252ff5a4567195be9b07cd14dec20bef595a36cc093f37712d29b53" dmcf-pid="YD9OOo8Bl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워싱턴 D.C. 북동쪽 1번가에 위치한 연방 대법원. 1935년에 완공된 건물. [사진=미국 연방대법원 공식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inews24/20260221162146953aeev.jpg" data-org-width="580" dmcf-mid="tVFAAxqF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inews24/20260221162146953aee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워싱턴 D.C. 북동쪽 1번가에 위치한 연방 대법원. 1935년에 완공된 건물. [사진=미국 연방대법원 공식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015e5aa07abc0d72d06e491e338d7e244ff74b1e97cc0f8967e71ae51d002a" dmcf-pid="Gw2IIg6b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워싱턴 D.C. 북동쪽 1번가에 위치한 연방 대법원의 메인 재판장. [사진=미국 연방대법원 공식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inews24/20260221162148247ujsw.jpg" data-org-width="580" dmcf-mid="Fb5LLf0HC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inews24/20260221162148247ujs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워싱턴 D.C. 북동쪽 1번가에 위치한 연방 대법원의 메인 재판장. [사진=미국 연방대법원 공식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1ef3943e1626e2ce28c3635a24e2201a4e3b39fab96858cd3c4b3786a3aed95e" dmcf-pid="HrVCCaPKWo" dmcf-ptype="h3">‘9인의 현자들’ 종신직 최고 법관</h3>
          <p contents-hash="457fac83b26a5a3d8dec70e6e539611b096a01cd8251eea7107acb5726f7e7bb" dmcf-pid="XmfhhNQ9hL"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8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존 G. 로버츠 주니어는 제17대 대법원장이다. 미국 역사상 연방대법관을 지낸 인물은 100여명에 이른다.</p>
          <p contents-hash="5a166ee0fbe48310445fcd5a106fb19c738bac0b36250c752b51485e4783db1d" dmcf-pid="ZEqwwJ2uWn" dmcf-ptype="general">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다. 임명되면 헌법에 따라 종신 재직한다.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되지 않는 한 임기 제한은 없다.</p>
          <p contents-hash="88598e3744481017c49e49236a52d7f9b750da025509afbb26b878f591442222" dmcf-pid="5DBrriV7Ci" dmcf-ptype="general">현재 9명의 평균 연령은 60대 중반이다. 통상 40~50대에 임명돼 수십 년간 재직한다.</p>
          <p contents-hash="a42454c3cf77cb05a9fe8eca6a8f58e9eab80e5e4b7e5ee0a54da3dbd7809292" dmcf-pid="1wbmmnfzCJ" dmcf-ptype="general">이들은 주로 연방항소법원 판사, 로스쿨 교수, 법무부 고위직 등 경력을 거친 법조 엘리트들이다. 하버드·예일 등 주요 로스쿨 출신 비중이 높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e6d76ee810e367a8065ebfa40c06247573536baa7f528622784e380ddd3141" dmcf-pid="trKssL4qv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워싱턴 D.C. 북동쪽 1번가에 위치한 연방 대법원 내부. 대법관들의 비공개 회의실. [사진=미국 연방대법원 공식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inews24/20260221162149529afzc.jpg" data-org-width="580" dmcf-mid="3brKK5CE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inews24/20260221162149529afz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워싱턴 D.C. 북동쪽 1번가에 위치한 연방 대법원 내부. 대법관들의 비공개 회의실. [사진=미국 연방대법원 공식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f5844bdd10384aff74441691216212ff4a9808c5939be18a28fd988dbc83c52" dmcf-pid="Fm9OOo8BWe" dmcf-ptype="general">연방대법원은 연방법과 주 법률, 대통령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낙태, 총기, 선거 제도, 대통령 권한, 통상 정책 등 미국 사회의 핵심 쟁점을 결정한다.</p>
          <p contents-hash="c8509394544541221b4889ae725d33eec6071fad39a3476946e22e0234d7c8eb" dmcf-pid="3s2IIg6byR" dmcf-ptype="general">판결 한 건이 정책 방향을 바꾸고 주 정부 법률을 무효화하며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재정의한다. 이 때문에 대법관들은 미국 사회에서 ‘The Nine’, ‘9인의 현자’로 불린다.</p>
          <p contents-hash="dc70fc7d841cdfcd885137624de09699868bc1c0547e2f2106c7291ad64f88a8" dmcf-pid="0OVCCaPKCM" dmcf-ptype="general">이들의 판단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미국 정치와 경제 질서의 기준선을 다시 그리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p>
          <address contents-hash="f7d6ce0fc4e57ae3d7e4907c75ab7dab03991fe8ff3574a7966a1a162718a827" dmcf-pid="pIfhhNQ9vx" dmcf-ptype="general">/박지은 기자<span>(qqji0516@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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