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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관세·중동' 어디로 갈지 모르는 '트럼프의 펜'…韓수출·에너지 복잡해진 셈법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3 11: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트럼프 관세 개편 공식화<br>美관세 확대 적용 우려↑…한미 FTA 혜택가능성 낙관 공존<br>중동 정세 불안 심화 시 韓 에너지 수급 불안 및 수출 타격<br>산업부, 미 관세 재편에 대응책 마련 부심…에너지도 점검<br>新통상 전략 수립 및 에너시 수입선 다변화 시급 목소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ZkPIdSrt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875b6f5781ebbe555454adeb667ac9fefe14cef7425f982d3f7591ae8dba40" dmcf-pid="GORugKAiH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110333130ctpn.jpg" data-org-width="720" dmcf-mid="QWD7a9cn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110333130ctp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8bb8c94259562ac2888425408e007ee3e51afef4afd123ed490cca16ba3007a" dmcf-pid="HIe7a9cnGa" dmcf-ptype="general"><br>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연초부터 우리나라 수출과 에너지 분야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라 새롭게 재편될 수 있는데다 중동 지역에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b25440e3af96f413e8bf13cb5864808cc7809998d6aae1fea2717340708537d5" dmcf-pid="XCdzN2kLYg"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금명간 새로운 관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역법 122조 외에도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이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한미 관세 협상이 원점에서 재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07fc3b2eb6ed70e33976b42908c44c02cedabe35934fa8d28154f1ae06527146" dmcf-pid="ZhJqjVEo1o" dmcf-ptype="general">중동 정세 불안도 우리나라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여파로 우리 산업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어서다. </p>
          <p contents-hash="4fdadaa901a5a44f98c71a6f43371e64b1d38fd97e20ceb14a4c597b7399f9bd" dmcf-pid="5liBAfDgtL" dmcf-ptype="general">정부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재편과 중동 지역 분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두 사안의 단기적 해결책은 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시장 다변화를 통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p>
          <h3 contents-hash="4abcc20b9b532cee2ad8e870eff4352315dd3bae77c33820b5844c63e3c78500" dmcf-pid="1Snbc4wa5n" dmcf-ptype="h3">미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트럼프 관세 개편 공식화</h3>
          <div contents-hash="23104a8688649c5ae583bdc207306816ec3611315d0ef8981ecc1bf7a0f42160" dmcf-pid="tvLKk8rNXi" dmcf-ptype="general">
            미국 대법원은 최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div>
          <p contents-hash="c1bdaef3604ab56c83701f73c648bbf28c55cadb4f86dba4b6e795b62e75d73c" dmcf-pid="FTo9E6mjGJ" dmcf-ptype="general">미국은 향후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반도체 및 파생상품, 의약품, 항공기·제트엔진, 드론 등에 대한 고관세 적용을 본격화하는 등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확대·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p>
          <p contents-hash="5e0278b3702bc5ce227eabfeb9357591d6990854e7a5490aa5e49674119e146e" dmcf-pid="3yg2DPsAHd" dmcf-ptype="general">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한 우리나라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예상이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한 만큼 새로운 조치가 적용될 때 까지 일시적 혼란은 발생 가능하지만 큰 영향은 없다는 진단이다. </p>
          <div contents-hash="df87c8242da9be731a4fca4b7fc16871c7743a137407b57e5ff311632996ab97" dmcf-pid="0WaVwQOc5e" dmcf-ptype="general">
           특히 대미 수출품 1위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돼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과는 무관한 만큼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파기되지 않는 한 품목별 관세 15%가 적용될 수 있고 대미 수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81453153597453c44ec9607644095f093ca9509f565ac25299fdede7661ef6" dmcf-pid="pYNfrxIk1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평택=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01.27.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110333269klkj.jpg" data-org-width="720" dmcf-mid="xEfOqv9U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110333269klk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평택=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01.27. jhope@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474e151eaa2fd7ad24e8c084031594c6163a244884d549da365e46c82a543d8" dmcf-pid="UGj4mMCEXM"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5a7a9e13749d68708ecc91eabadff26031227d733e216997c56dc652783555bf" dmcf-pid="u9WAtrpXtx" dmcf-ptype="h3">美관세 확대 적용 우려↑…한미 FTA 혜택가능성 낙관 공존</h3>
          <div contents-hash="92e88f0c79f32758fd9d54444ba3197ad207480ddeb5d56715b78f0793315656" dmcf-pid="72YcFmUZtQ" dmcf-ptype="general">
            미국의 새로운 관세 재편과 관련해 국내에선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미국이 한미 관세협상을 무시하고 한국에 무역법 232조를 적용 받는 품목별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div>
          <p contents-hash="e1d3f8ef5235b8d5a74c51c53f840aea314a5f46aa92c1ab26354f3ab6051f92" dmcf-pid="zVGk3su51P"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율 재인상을 언급한 바 있다. 대미 투자가 지연될 경우 자동차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고 세율이 정해지지 않은 반도체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p>
          <p contents-hash="eaa73cf19729e01c4aa93debe381624c95b103cb5d24daf86cc049e45794f325" dmcf-pid="qfHE0O7156" dmcf-ptype="general">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세 부과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에 대해 세율 제한 없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통상 리스크는 그 어느때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48e72f3b6a4293d72dd0432a39035d590b1ea0ff96911ece74edb83cc1780a96" dmcf-pid="B4XDpIztG8" dmcf-ptype="general">낙관론과 관련해 한국무역협회(무협)는 향후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15%)'로 전환되는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p>
          <p contents-hash="f6db9ccf1fbfc7ede7a99c6e4398166564afab5e18d3014e442080521b4522b7" dmcf-pid="b8ZwUCqFY4" dmcf-ptype="general">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상호관세 부과 이후 각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15% 수준의 관세율에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미국의 관세 재편이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무협 주장의 요지다. </p>
          <h3 contents-hash="4b1a632da12c64bfcdafb675f168c1d848f128e0a3bde14d775e97afd61cf6d5" dmcf-pid="K65ruhB35f" dmcf-ptype="h3">중동 정세 불안 심화시 韓 에너지 수급 불안 및 수출 타격</h3>
          <div contents-hash="988e31c243eff0bf5ccf016916ee61c1cea0711aac8bb43f5e198124b05e405c" dmcf-pid="9P1m7lb0tV" dmcf-ptype="general">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이른바 '코피 작전'으로 불리는 제한적 타격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란이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동 정세 불안이 심화될 수 있어서다. 
          </div>
          <p contents-hash="62ddac37be0d5032760ebc97841ac93097f4455fb7b2a7bcdeb8bdf4d46b7b68" dmcf-pid="2QtszSKp12" dmcf-ptype="general">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을 벌이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이 이란에 일방적인 공격을 자행하고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습이 맞물리면서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는 예상이다. </p>
          <p contents-hash="051b16c4d7197361e9d268209d01d7b16a2754405c75bd6633df0debc442fb99" dmcf-pid="VxFOqv9UG9" dmcf-ptype="general">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레바논간 군사적 충돌이 본격화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을 수 있다.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 30% 이상을 중동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정세 불안에 매우 취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p>
          <div contents-hash="b97572a3114eef9c66e0c994255b81f7cbd68fa07c706e7a67da34393053ec89" dmcf-pid="fM3IBT2uXK" dmcf-ptype="general">
           원유 수송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여파로 국내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f69b3906dfcd0960c7a48041ced471e68fc92be8b17cd400442e5d846fdf47" dmcf-pid="4R0CbyV7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테헤란=AP/뉴시스] 25일(현지 시간) 이란 테헤란 거리에 설치된 손상된 미국 항공모함을 묘사한 대형 광고판에 "(미국이) 도발하면 더 큰 보복이 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혀 있다. 2026.01.26.'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110333704hzgk.jpg" data-org-width="720" dmcf-mid="yWEugKAi5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110333704hzg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테헤란=AP/뉴시스] 25일(현지 시간) 이란 테헤란 거리에 설치된 손상된 미국 항공모함을 묘사한 대형 광고판에 "(미국이) 도발하면 더 큰 보복이 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혀 있다. 2026.01.26.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e082f23a714d98c1ac11b7460dec955e7f9b495736657c4b116db1b7654ea32" dmcf-pid="8ephKWfzHB"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b2f78d24a4fd1bb9b2462fdd589d8bab1eae16709845fe25d626d72de1aa283d" dmcf-pid="6dUl9Y4qHq" dmcf-ptype="h3">산업부, 미 관세 재편에 대응책 마련 부심…에너지도 점검</h3>
          <div contents-hash="25c7dd408bb034945f2d8d3d60605b7f62a4d9ab621b1a493d8fbc8bb1f2334a" dmcf-pid="PP1m7lb0Zz" dmcf-ptype="general">
            정부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재편과 관련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중동 지역 분쟁 상황에 대응해선 에너지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div>
          <p contents-hash="625f7e3bd7c2e18779aa213ea440bb1d214a708a4a0754f5e950a4176fc75181" dmcf-pid="QQtszSKpt7" dmcf-ptype="general">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새로운 관세 재편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8e400a62b4c94c29284d7db0f107c55104a6d9b618025b146700c1e04c51107d" dmcf-pid="xxFOqv9UHu" dmcf-ptype="general">정부는 향후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4aa188630b86a4ddd1b3b19e2f5694c61273e1ba21279748bca69940c9b31344" dmcf-pid="yyg2DPsA5U" dmcf-ptype="general">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선 안정적인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의 필수 기반이 되는 석유·가스 비축시설 관리 현황과 안전 및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비상시 비축 석유·가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p>
          <h3 contents-hash="f2f0120559c178571bf5f65830c95c88d1c009357fdcf54b3f027feb0732ce7d" dmcf-pid="WWaVwQOcZp" dmcf-ptype="h3">新통상 전략 수립 및 에너시 수입선 다변화 시급 목소리↑</h3>
          <div contents-hash="9d5afedb140dd88ca91daedf09a9a31203b05415ee7793f8cec60deba488ef02" dmcf-pid="YYNfrxIkZ0" dmcf-ptype="general">
            일각에선 양자 맞춤형 통상 전략을 수립·가동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수출 시장 다변화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중동 정세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div>
          <p contents-hash="362cf794f49f958af56df26532320d9e1250956c5e9dee6e1710d72520c09549" dmcf-pid="GGj4mMCEX3" dmcf-ptype="general">산업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과 대한민국 통상의 새로운 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새로운 통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
          <p contents-hash="d779c9c84c0dec92c0d37aa06f9d2b7d241a09d6f89af570c6ac98086a59f9ea" dmcf-pid="HHA8sRhDXF" dmcf-ptype="general">경희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수출이 특정 국가와 품목에 집중 돼 있어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며 "전략산업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 등 수출시장 다변화, 품목의 구조적 다변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70828d75eb144b6bdb5aa208c709fed8c90fe4bb53db4bf17204a9513ea4a14" dmcf-pid="XXc6Oelwtt" dmcf-ptype="general">에너지 안보 체계 전환과 관련해선 한국은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석유·LNG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수소·원전 등 대체에너지 체계 강화, 수입선 다변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p>
          <p contents-hash="7bb6aca76d7095a2da2e44edece7a6c43cadd2ce96c8f62ada5913bc27f3d7b8" dmcf-pid="ZZkPIdSrX1" dmcf-ptype="general">빙현지 전문연구원은 i-KIET 산업경제이슈 보고서를 통해 "중동 정세 불안은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영향보다 물류비, 유가 등 간접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라며 "유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는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0c9b95609d0cbb75d86853d30875c92db7293206f463d1b80df8ddb0416b2b60" dmcf-pid="55EQCJvmt5" dmcf-ptype="general">그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유가 상승에 취약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급선의 다변화를 모색하면서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탄소중립 추세와도 일치한다"고 부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1fa7f8c0ff38f655f107ecf88acdc88e97d131f0dea02fa868db44968f21c2" dmcf-pid="11DxhiTs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열린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3. bluesod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110333857aoyx.jpg" data-org-width="720" dmcf-mid="W1TN5D3G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110333857aoy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열린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3. bluesoda@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42f452c7cad6401f18423fbe545337ee8a1641f689ecc5c9a12f45fc04236f0" dmcf-pid="ttwMlnyO5X"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oj1001@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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