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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통법 폐지 효과없어"...방미통위 "이용자 권익 보호 기반 마련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3 17: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비자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br>‘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현황 및 필요 정책 등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wVzhEFYw9">
          <p contents-hash="aa16a6d1b945dd4d929eb652ca51bc62f52b68f264afead5e8b5831e022b56a2" dmcf-pid="trfqlD3GEK"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이동통신시장 단말기 유통 현황을 진단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비자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8929ca8625828f989b62940be0128bd5783899fe3a9d7cefbe0b26493af4f0" dmcf-pid="FE9uIc1yr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첫번째)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통신시장 소비자 단체 간담회'에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 단체 참석 대표자와 간담회를 진행 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Edaily/20260223170944291pfof.jpg" data-org-width="670" dmcf-mid="5oFGNelww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Edaily/20260223170944291pfo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첫번째)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통신시장 소비자 단체 간담회'에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 단체 참석 대표자와 간담회를 진행 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dea6a532656d5d37892fedb60f2437edba88e58adbd6b7d55df3746dfd7c636" dmcf-pid="3D27CktWrB" dmcf-ptype="general">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3일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 현안 논의를 위해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div>
          <p contents-hash="ccbbca34cc0028e2a6abce7753e9827bd53f588b7851b11fb1fcb4538e309c38" dmcf-pid="0wVzhEFYIq" dmcf-ptype="general">‘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나서고 있는 방미통위는 이용자 관점에서의 시장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3e862ffa3d1b5e9c4584560a38af7bf8ef9621d23299a9bfbaaf7004ca861b39" dmcf-pid="prfqlD3Gmz" dmcf-ptype="general">현재 방미통위는 지난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유관 협회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구성,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시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47508ffc9542c125a942898f0aaf008a6af597e1335792b11f836a54fb7c0268" dmcf-pid="Um4BSw0Hs7" dmcf-ptype="general">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그동안 이용자를 대표해 ‘사전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논의를 지속해 왔다.</p>
          <p contents-hash="c5302bf642db5eabcd1a53a232f89ebd6ddde3858d8fa43bed7f13b40f9889be" dmcf-pid="us8bvrpXsu"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 시장 현황, 주요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 개선 필요 사항 등 통신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p>
          <p contents-hash="09491c122ecc77bc0e09a51cff3b6740b26433993afafc03b7945af694b433a2" dmcf-pid="7O6KTmUZOU" dmcf-ptype="general">소비자단체는 지난해 통신사 침해사고 등으로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 활성화 등 ‘단통법’ 폐지 효과 체감이 어려웠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e1e7d40c59acecb5302a463f238a2c7cb4f774c827ad48a055e849ee769eb8bc" dmcf-pid="zIP9ysu5I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통신 시장 내 정보 제공을 투명하게 하고 불공정 관행을 방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9644ffdf320fac1cd32089f3961ae936cb83470b5ad9ee7d1abd3f8d778cbde" dmcf-pid="qtAn75x2I0" dmcf-ptype="general">특히 통신 요금과 지원금 지급조건이 복잡하게 구성돼 정보 취약계층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정확한 지원금 정보 제공 등 판매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d0d9956b5a4edfea81c82603fdf504bc08bfbdf1139894887d96d87985a0dfbc" dmcf-pid="BFcLz1MVs3" dmcf-ptype="general">또한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지원 강화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용자에게 다양한 통신요금제 및 단말기 등 선택권 제고 정책과 허위과장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4f8256792fabacacbefd2b08651489df60a5ed4f4cf4e5bf30ea3780c323b0a7" dmcf-pid="b3koqtRfwF"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주권자인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을 철저히 설계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오늘 논의된 소비자단체 의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기반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c340eb39d3eacf2859078414033bbeef8c5f7d76c978da78d831ba8977adb89" dmcf-pid="K0EgBFe4rt" dmcf-ptype="general">이어 “시책 시행 과정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정책에 대한 쓴소리와 현장의 이용자 입장을 폭넓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3b896eb57dd7c8819705fe97af87a7da84bf0130c24b74d049e3f273a87ee3d1" dmcf-pid="9pDab3d8E1"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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