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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 24일 본회의 개최…국힘 "상정 법안 필버할 수밖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3 19:5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당, 사법개혁·행정통합·상법개정 처리 예고 국힘 필버시 법안 처리에 최장 7일 소요될 전망 국회의장실 "처리 안건은 내일 오전 최종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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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2026.01.29.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195228338yrnz.jpg" data-org-width="720" dmcf-mid="XJwsJ8rN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195228338yrn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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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2026.01.29.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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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신재현 하지현 한재혁 우지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24일 본회의 개의를 확정했다. 민주당이 23일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의 상정을 우 의장에게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예고하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본회의) 소집만 공고된 상태로 안건은 내일(24일) 오전에 최종 통보될 것"이라며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법안들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비쟁점 민생법안과 여권이 추진 중인 소위 '개혁법안'의 처리를 위해 오는 26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24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2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3일까지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3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3법·대법관 증원)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최장 7일까지 법안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24일 본회의를 주장하는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초 예정된대로 26일에 본회의를 열고, 합의된 비쟁점 법안만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만약에 (본회의를) 시작하면 25일부터 3월 3일까지 7개 법안들을 할 거고 우리는 그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장께 본회의 개의를 반대한다고 했다"며 "(의장이) 결심한 것에 가깝게,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을 2배로 증원하는 사법파괴 악법 3개와 더더 센 상법, 자사주를 강제 소각시키는 법, 행정통합법, 국민투표법 등 범위 내에서 날짜가 되는대로 추진하지 않을까 추측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인지하는대로 그 법을 처리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나왔다"며 "우리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전건에 필리버스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협조하기가 어려운,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국회 운영에 대해서 '민주당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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