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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원식 "24년 3월 윤석열 발언서 '군 정치 개입' 예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4 11:28: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홧김에 이틀 준비 12·3 계엄 선포" 지귀연 판결과 배치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 "윤석열, 국정난맥 해결 위해 군이 나서야" 발언 "국방부 장관으로서 윤의 발언 무겁게 받아들여" 김용현·조태용 등 참석 삼청동 안가 모임서 들어 김이수 전 재판관 "국방장관 경질 시점으로 봐야" 내란 특검도 '홧김 계엄' 등 이유로 항소 방침 세워 "박 전 법무, 윤 출금 공개했다고 야당 결탁 몰더라" 주요 간부들, 눈앞에서 간부회의 관련 불리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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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4.21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552865-A1PVkLX/20260224112140449rrfa.jpg" data-org-width="600" dmcf-mid="05QHptRfA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552865-A1PVkLX/20260224112140449rrf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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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4.21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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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예산 삭감이 이어지자) 2024년 12월 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꼽았다. 지귀연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생각에 집착한 윤 전 대통령이 홧김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본 것이다. 
 국민들이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하고 경악한 것은 크게 세 갈래였다. 첫째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며 그 자체로 내란이 아니다"는 판시, 둘째 비상계엄을 홧김에 저질러 이틀 만에 선포했다는 판시, 셋째 가중 처벌해야 할 사항을 오히려 감경 사유로 둔갑시킨 시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12·3 계엄 준비 차원에서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고 발언한 적이 있다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변론 과정에 증언했던 신원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3일 법정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는 증언을 내놓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 유기 혐의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부른 신 전 실장은 "군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대통령의 말이 있었던 취지로 기억한다"며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고 증언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2024년 3월 말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만찬과 관련 "그동안 정부의 여러 성과, 특히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쭉 말했다. 그러다가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며 "말미에 비상 조치 관련 언급이 있었고, 제가 반대 말씀을 드린 뒤 식사가 끝났다"고 증언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지를 묻자, 신 전 실장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정 난맥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거기에 군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대통령의 말이 있었던 취지로 기억한다"고 다시 확인했다.
 그는 이어 "그것이 대통령의 명확한 말이었는지, 제가 그렇게 느낀 것인지 지금 시점에서 구분하라고 하면 자신은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말한 표정과 맥락을 봤을 때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느낀 것은 맞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 측이 반대신문에서 신 전 실장의 해석이 과장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신 전 실장은 "군이 만일 역할을 암시 받았으면 다른 분들은 직접 (군)관여자가 아니지만 저는 관여자"라고 답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무겁고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당시 만찬에는 조 전 원장과 김용현 전 경호처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실장은 또 "모임 초반에는 화기애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시국 상황의 어려움을 얘기할 땐 좀 무거운 분위기였다"며 "말미에 비상조치 얘기하면서 목소리 톤이 높아졌는데 그에 대해 반대 의사를 잠깐 표명하고 모임이 바로 끝난 걸로 기억한다"고 돌아봤다.
 신 전 실장은 당시 참석자들의 반응을 떠올리며 "김 전 처장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었고, 여 전 사령관도 나와 같이 반대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이후 (자신의 공관에서) 이어진 차담 자리에서 김 전 처장에게 '윤 전 대통령에게 논란될 수 있는 말은 안 하는 게 게 좋겠다고 조언해라'고 당부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군인들은, 여 전 사령관도 그랬겠지만, 군이 정치에 개입한 이후 오랫동안 트라우마가 있어 일반인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대통령의 이런 말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장병들 귀에 꽂히면 심각하다고 생각해 반대 의견을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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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전 원장 측이 신 전 실장의 '윤 전 대통령이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발언을 반박하기 위해 "증인이 당시 수사기관에게 약점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과장되게 진술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신 전 실장이 "재판장님 (변호인 측이) 모욕적인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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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552865-A1PVkLX/20260224112141698sxth.png" data-org-width="407" dmcf-mid="pWurvCqFo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552865-A1PVkLX/20260224112141698sxth.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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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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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통해 2024년 3월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고 말한 사실은 신 전 실장의 진술뿐이고, 같은 해 4월 경호처장 공관 모임 등에서도 군 사령관들이 비상계엄의 현실성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결심한 시점을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1일로 보고, 장기집권을 획책한 점을 부인한 점도 드러난 실제 정황을 축소 해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거로 제출된 '수거 대상'과 '3선 개헌 장기집권 구상' 등이 담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이 불일치하며 중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소추인단 입장에서는 적어도 신원식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김용현으로 교체한 시점에는 (계엄 선포 계획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봐야 한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신 전 실장은 국회 등에 출석해 2024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과 7월 하와이 순방 등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이 '군의 정치참여'와 '비상조치' 등 계엄을 암시했다며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나고 김용현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은 그 해 9월 5일이었다. 신 전 실장이 두 차례 계엄은 안 된다는 반대 의사를 밝히자 김용현으로 교체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그러나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귀연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하는 데 가장 주된 배경이 됐던 것도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선포 이틀 전으로 본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기한이 26일인 만큼 그 전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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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대통령 측도 김 전 장관 등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항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한다는 점도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검토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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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진관 부장판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552865-A1PVkLX/20260224112143052fnxc.jpg" data-org-width="600" dmcf-mid="uDzsylb0o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552865-A1PVkLX/20260224112143052fnx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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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관 부장판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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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법무부 간부에게 "야당과 결탁했냐"며 강하게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의 공판기일에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배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 '몇 분 전에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 박 전 장관은 12월 12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이듬해 4월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복귀했는데, 그 직후 배 전 본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특검 측이 사직하게 된 경위를 묻자 배 전 본부장은 "(탄핵 기각으로) 장관님이 4개월 만에 복귀하셨고 출입국 업무와 관련해 그간 업무현황을 보고하라고 해서 들어갔다"며 "(12월에 있었던) 윤석열 피고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보고했는데 '왜 그것을 국회에 공개했느냐'는 질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질책하실 수는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그 와중에 '야당과 결탁했냐'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직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 사실을 왜 법사위에서 답변했느냐' '앞으로 다른 직원이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하면 어떡하냐'는 취지로도 질책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출국금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게 원칙인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밝혔다. 왜 밝혔는지 생각을 말씀해 달라"고 물었다. 배 전 본부장은 "통상적인 범죄와는 다르게 헌법을 위반한… 또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야당과 결탁했냐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많이 서운하시고 앙금이 남아있을 것 같다"며 배 전 본부장이 사적인 감정에 의해 진술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재판부 역시 "그런 내용이 증언하는 데 영향이 있냐"고 확인했다.
 배 전 본부장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감정이) 있었겠지만 1년이 지났고 내란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훨씬 많은데 제 개인적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어렵다"며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긴 어렵지만 (증언에서) 컨트롤 할 정도는 된다"고 말했다.
 배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지난해 2월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엔 박 전 장관이 "비상상황인 것을 알고 있느냐, 빨리 와라"라는 정도의 말을 한 것이 전부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6개월 후인 8월 내란특검의 수사에서는 박 전 장관이 해당 발언에 더해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켜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 등에 가담하기 위해 이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배 전 본부장이 질책을 듣고 사직한 후 박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이 바뀐 점을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배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장관께서 법무부 간부 중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며 "뭔가 함의가 있는게 아닌가 그 다음부터 더 기억을 하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 제시된 기록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와 과천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면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배 전 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임세진 전 검찰과장과 순차로 통화했다.
 법무부 간부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승 국장은 회의 중 들어온 신 전 본부장이 아무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박 전 장관에게 "준비됐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신 전 본부장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뉘앙스였다"며 다만 회의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선 특별한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박 전 장관이 '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에서도 해야 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덧붙였다.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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