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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4 11:3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무회의서 집합건물 관리비 꼼수 지적<br>“수수료 같은거 붙이고 내역 안 보여줘<br>말이 안되는 범죄행위…수백만명 피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2L32BNdF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e799ef53345cf3e5030be247fba06bb122343a01649fb6cd8ba5f5a244d3e4" dmcf-pid="pVo0VbjJz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02.24.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donga/20260224105125086szcn.jpg" data-org-width="1600" dmcf-mid="5gMxWSKp7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donga/20260224105125086szc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02.24. 청와대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449668d1f80d4c4a7bf15323773ea9659a467768b0d5e401ffb221ba34f3ad5" dmcf-pid="UfgpfKAi7c"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집합건물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제도 개선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div>
          <p contents-hash="ece09a6fefd9aa95ea84c83788e9dd148ab3a5fd3ff369ffea037014ff358107" dmcf-pid="u4aU49cn0A"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 개회사를 통해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그것을 올리면 안 된다. 거기에 수수료 같은 걸 붙여서 바가지를 씌운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062086d045ea293a9dc4a779906179cec7bcd01b45e9b88f014031abc5fe278" dmcf-pid="78Nu82kLFj" dmcf-ptype="general">이날 이 대통령이 집합건물 관리비 투명화를 주문한 건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부처나 청에서 하는 일 중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고쳐야 하는 일들이 꽤 많다”며 “잘 드러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다.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며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8b1368228469719eb992973b367ff5bb081e79e9ac69e51c200a2d7b1955616" dmcf-pid="z6j76VEoz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사소한 거긴 한데 사람들 속에 섞여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며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거론했다. </p>
          <p contents-hash="5e7ab4c7400fe44f860c735a38c7268ad9408de0fce58733841ba6d0a4267cc1" dmcf-pid="qPAzPfDgua"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100만 원인데, 지분 가진 10명에게 20만 원씩 받아서 100만 원을 자기가 가지고 또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며 “이건 말이 안 된다. 범죄행위고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724f8cde2c8ac5d9b0118c26c0f72ddd27237f209e2892c129da7a59df48b49" dmcf-pid="BghPgiTszg"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이 수백만이다. 이런 것이 다 부조리이고 이런 것을 찾아내서 정리해주고 필요시 제도개혁도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 당부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9276800b1e2ba76121713e87710a07344111903bcf9a7126068ce532a3ad6f" dmcf-pid="balQanyOp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02.24.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donga/20260224105126420zkuv.jpg" data-org-width="1600" dmcf-mid="FwFtgiTs3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donga/20260224105126420zku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02.24. 청와대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1aa968eeadcf08dd722f09c0eef76dfea4478a6579b9fdb63980eda48a467fb" dmcf-pid="KNSxNLWI7L"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또 부처 장관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실무자들이 개혁적인 태도로 공적 업무를 하도록 유도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내 공직자들의 어려움이 있다. 바로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 수사당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안 하려는 풍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하급자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f6fc0c359f8fb9908d3115d9b0772d200f424906ec986d9c0b79a5094812c3c4" dmcf-pid="9jvMjoYC7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업무 지시를 내릴 때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을 만들어 제시하고 최종안 대신 복수의 안을 올리도록 해 장관이 선택하도록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지시사항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된다. 장관이 지시하는 것은 문책을 내릴 수 없다”며 “또 복수로 써오게 해서 선택하면 된다. 책임자가 고르는 것이고 그러면 장관이 책임지게 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3620c120300c9ae7ba515db7215305f892de4c0daca634eb66b080d0423bdaf8" dmcf-pid="2ATRAgGhpi" dmcf-ptype="general">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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