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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 항공·조선 등 日기업 20곳 수출통제…"재군사화 저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4 12: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미쓰비시조선 등에 이중용도품목 수출금지…스바루 등 20곳은 관심 목록 해외 개인·기업도 中생산 이중용도품목 제공 금지…재집권 다카이치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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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오성홍기와 일본 일장기가 나란히 놓인 일러스트. 2022.07.21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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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24일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업 및 기관 20곳을 수출 통제 목록에 올려 제재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초 총선에서 압승해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다시 대일 압박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 및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 및 기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쓰비시조선 및 일본 기업·기관 20곳을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는 발표 즉시 시행된다.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된 일본 기업·기관은 미쓰비시조선, 미쓰비시중공업 에어로엔진, 미쓰비시중공업 해양기계, 가와사키중공업 항공우주시스템, 카와주 엔지니어링, 후지쯔 방위 및 국가안전, IHI 파워시스템, 방위대학,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이다.
 중국 수출업자는 이들 기업에 수출이 필요할 경우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중용도 품목(민간·군사 양쪽으로 이용가능한 물자)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무부는 "수출 운영자가 위에 언급한 기관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일 품목 허가를 신청할 때 통제 목록에 포함된 기관에 대한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생산된 이중용도 품목을 위의 기관에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진행 중인 관련 활동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보유 시도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며 "중국이 법에 따라 기업을 관련 목록에 포함한 행위는 소수의 일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조치는 이중 용도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중일 간 정상적 경제 및 무역 교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국 상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스바루 주식회사 등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20개 일본 기업을 '관심 목록'으로 지정했다. 
 중국이 춘제(음력 설) 연휴 직후 이번 조치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인식 발언 이후 대일본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달 6일 일본을 상대로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말 고시한 2026년도 이중용도 품목·기술 목록에는 화학제품, 재료 가공 장비, 전자, 선박, 항공우주, 핵 등 10여 개 분야에 걸쳐 846개 품목이 포함됐다.
 이어 다음날인 7일엔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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