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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쿠팡 괴롭힘’ 프레임 본격화…새 관세 국면에 증언 ‘폭탄’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4 1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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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관세 국면을 맞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쿠팡의 미 의회 증언이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영향에 정계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증언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쿠팡 괴롭힘’ 프레임 씌우기가 본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낸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미국 연방 하원에서 비공개 증언을 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2분께 회의장에 입장해 오후 5시께까지 약 7시간가량 워싱턴DC의 레이번 하원 빌딩 내 하원 법사위원회 회의장에서 비공개 증언을 했다. 조사에는 법사위 의원실 보좌진과 변호사 등이 들어갔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1시간씩 번갈아가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 취해온 일련의 조치를 설명하며,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주장해온 것처럼 쿠팡이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증언은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우회적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무역법 301조가 규정한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 사례로 쿠팡 사태와 로저스 대표의 의회 증언이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 쿠팡 사태와 로저스 대표의 의회 증언이 대표 사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조사가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불필요한 장벽 생성을 피하겠다는 내용으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표적 공격을 계속해왔다”고 적은 바 있다.
 또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인 임원을 기소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는 통상 이슈와는 별개로, 한미 간 외교 사안으로 비화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 의회의 대응 역시 쿠팡 측 로비의 영향 아래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양상으로 보고 있다.
 현재 로저스 대표와 쿠팡은 정보유출 규모 축소·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산업재해 은폐 등 여러 의혹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쿠팡 사태 해결에 있어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다.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전 유통학회장)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쿠팡을 한국 기업처럼 다뤄왔는데, 이 기업이 미국에 상장된 미국기업이고 창업주부터 해서 임원의 90%가 미국인이라는 특수성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범석 의장을 한국으로 불러 혼내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는 얘기며, 그렇게 되면 쿠팡의 로비, ‘괴롭힘 프레임’에 휘말리게 될 뿐”이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선 더더욱 미국 기업을 하대하듯 대해서 득이 될 게 없다. 한국 정부가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일관된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교수(경영학)는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쿠팡에 대한 조사·수사가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조치가 아니라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 증언 절차의 의미를 증폭시키고 싶어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쿠팡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 사태를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원칙을 버리고, 손을 놔버리면 앞으로는 다국적기업,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규율을 다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미 의회 증언까지 오게 된 현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쿠팡의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인 로버트 포터는 의회 증언 이후에 낸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의 의회 증언을 초래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넓게 쿠팡은 한미 양자 경제관계 개선을 돕고, 안보동맹을 강화하며, 양국 모두에 도움되는 무역과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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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운데)가 23일(현지시간) 비공개 증언을 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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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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